[사회]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말리스미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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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40425141402685

[토나우도]

이제 애 낳고 튀어도 돈내놔라고 하기 힘들어지나?

[Neito]

일단은 유언장으로 통한 상속배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도 의미일듯...
너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아!해도 죽고나면 소송걸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얄짧없이 못받게 할 수 있게될듯

[불이과불천노]

효자 효녀들이 늘겠네.

[폐인킬러]

반대로 죽기 전 유언장 위조가 난무할 듯.

[불이과불천노]

그래도,, 효자 효녀들 비율이 압도적을 늘 듯. ㅋ

[gunpowder06]

[Above&Beyond]

유언 공증 잘해라는 소리인가

[8그램]

이번건은 사망자 기준 형제 자매 유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보장 받는 상속이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났다는거네요.

[깅깅님]

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퍼플윈드]

이건 부모님 돌아가시면 삼촌,이모등 부모님 형제가 유류분 행사 하던걸 없어지게 한거임.

나머지 피상속인 부모,배우자,자식에 대한 유류분은 그대로 이니까 부모님 효도 하는건 계속 하는걸로...

[체스트넛]

결정 내용을 잘 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확실히 제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관련해서는 유류분 못 받는 사유를 만들라는 뜻.

[::갈리미무스::]

효자 효녀들께서는 미리미리 변호사실 공증 받아놓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