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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같은 소리하고 있네;;; 손모가지를 짤라야지 다시 할생각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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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ㅈ같은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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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거야? 업주 입장에선 업장 내에 찍힌 모습 이외엔 다른 단서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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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경찰이 안 받아주니까 스스로 찾자는건데 말마따나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무인점포도 못 해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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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붙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함 범인인 경우 찾기 위해 사진을 붙이면 왜 안되냐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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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같은 소리하고 있네;;; 손모가지를 짤라야지 다시 할생각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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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랑 상관없는 종족 | 24.03.28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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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경찰이 안 받아주니까 스스로 찾자는건데 말마따나 부작용이 없진 않아요. 무인점포도 못 해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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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ㅈ같은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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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거야? 업주 입장에선 업장 내에 찍힌 모습 이외엔 다른 단서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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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붙인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함 범인인 경우 찾기 위해 사진을 붙이면 왜 안되냐는 거임 | 24.03.28 1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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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라고 단정짓는 근거가 순전히 가게 주인분의 판단이란 뜻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가게 주인분이 사실이라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 되진 않잖아요 | 24.03.28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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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댓으로 썼지만 무인점포 못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랫댓은 그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거구요 | 24.03.28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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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경우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습니다. 애먼 사람을 잡았으니까요 이번 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에 걸린거고요. 전혀 경우가 다른데 뭘 이해하셨다는거에요. 하나도 이해 못하셨구만 | 24.03.28 14: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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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정말 그러네요; | 24.03.28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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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세요 그럼 | 24.03.28 1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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