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이 자랑한 노동유연성의 함정, 위기 때는 독약

[chim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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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7070709188

[퍄츠무]

근데 근로자에게는 재난에 직격타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재난상황에 빠른회복이 가능하게 만드는 복원력이죠 물론 앞으로 인간이 더 필요없는 시대가 도래하니 고용복원이 제대로 될까 의문이지만 최소한 필요할때 인력고용에대해선 꺼리진 않을텐데 노동자 보호장치가 많은곳은 노동자들은 덜한데 기업이 고용에을 하는데 당장필요인력만 ㅂ보고하는게 아니라 고심이 더많이하게되는 점은있죠 뭐 양면성이있죠 imf가 한국에 노동자에게는 재난의 시작인 노동시장유연화를 많이 관철시킨이유도 기업생존에는 확실히 유리하니깐요

[루리웹-9954084035]

글쎄요. 당시 imf는 지네가 빌려준 외화도 외국 환쟁이들이 환율장난치게 일부러 빗장 열어준 애들이라 못믿겠네요
오히려 미국이 그러지 말라고 압력않넣었으면 빌려준 돈도 다 털렸죠.

[루리웹-9954084035]

거기다 당시 imf가 한국에 한 처사는 쓸데없이 가혹했다고 인정했죠

[루리웹-9954084035]

그리고 한국경제가 부활한건 고용 유연성이 아니라
소위 황해의 기적이라 하는 당시 중국경제의 굴기였어요.
거기에 대출 완화로 it붐을 일으켜 신성장동력을 마련한거 하구요
Imf요구사항 다 받아줬으면 나라 망했죠.

[퍄츠무]

유연성이 전적인 요인이라고 안했습니다. 확실하게 기업에게 유리한 노동조건이고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라면 그만큼 살아남기 좋은구조라는거니깐요

[루리웹-9954084035]

사정 좋을때나 그렇게 얘기하는거에요.
반대로 일본 조선업이 망한데에는 숙련공 해고로 기업 규모를 줄이다 일감이 많아질때는 상승장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파산했죠

[십만년백수]

소비자가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것이라 양날의 검임

[루리웹-9954084035]

20세기 초까지 불었던 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대량해고로 버티면 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제는 더 나빠졌고
미국에선 맥아더가 땅크 몰고가서 상이군인들 짓밟을 정도로 막장이었죠

[퍄츠무]

조선이야기가 나왔으니 말하는데 조선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산업이다보니 인건비 비중이 큽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에게로 왜 넘어갔을까요? 어차피 처음에는 간단한 컨테이너선이나 만들다가 이런저런 다른것을하는건데 우리에게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인건비때문인데요 잠시 다시 조선수주가 치고올라갔지만 그것이 오래간다고 생각안해요 타이밍이 대량의 유류수송선박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신규인 중국을 신뢰할수없는 타이밍이었기때문인데 그것마져도 이젠 중국이 하나둘씩 수주해서 기술습득하면서 장악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소는 정규직이 많은곳이 아니에요 조선소 내부에 90%이상이 소위 협력업체라는 곳의 직원들입니다. 즉 직원이 필요없을때는 협력업체를 날려버리면 되는 식으로 고용하고있다는거죠 우리나라 노동유연화의 끝판왕이 조선소임

[퍄츠무]

동감합니다 우리도 일단 어느정도 회복했었어도 그후유증으로 노동시장불안감으로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직업의 질의 저하로 결혼 출산의 떡락한셈이니 근데 그럼에도 악화된 경재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기업악화요인이 된다는것도 무시못해요

[루리웹-9954084035]

그래서 그마저도 막자는게 대우와 현대 조선 합병 반대였죠.
그리고 조선업 이전인 유럽>일본>한국>중국 논리는 구닥다리 논리인게
여전히 고부가가치 업계인 크루즈는 유럽이 꽉잡고 있고
중국은 무분별한 대출로 부실 조선기업들이 난립해 자멸한 겁니다. 이걸 시진핑이 어떻게든 해결할려거 강제로 합병시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일본은 상기한데구요

[루리웹-9954084035]

지금까지 경제개발의 담론이었던 생산성이란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죠.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생산성 낮은 시설들을 전부 개도국으로 이전시켰더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 수급처를 잃은 선진국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방역장비 수출금지하자 선진국들은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고작 한다는게 민간인은 마스크 안써도 된다라는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위기에 내몰렸죠

[루리웹-9954084035]

신자유주의로 오히려 방역장비 최대 생산국이 된 중국은 그걸 무기로 세계를 상대로 갑질을 했구요

[레알리]

비정규직은 고용 보호가 안되므로, 대신 돈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바뀌어야함.

[퍄츠무]

진짜 그런식으로 가야되는게 정상인데 ....어째 반대로 정규직이이 많이받고 근무조건이 좋은데 비정규직은 열악하고 낮은임금을 지급하니 정규직 비정규가 선택항목이 아닌 계급항목이 되어버렸으니

[가이하르트]

원래 이게 맞는 소립니다.
근데 처음에 제도 도입하면서 개판쳐놔서.

[퍄츠무]

근데 그게 불가능한게 기업과 노조간의 관계죠 기업은 부담을 덜기원한데 노조란게 정규직을 대변하는사람들 도 자신의 잇권을 잃어버리긴 싫어함 둘이서 꿍짝이 맞아서 영향력을 발위못하는 비정규라는 더낮은 계급을 합의로 만들다시피함

[거북123]

고용주 입장에서 보자면 정규직은 노동법으로 함부로 자르기 힘들고 4대 보험 필수고 퇴직금, 복지혜택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계, 경영계 측에서는 고용비용이 크면 경제침체가 우려되니 비정규직의 보호는 늘리지 말고 역발상으로 기존 정규직의 비용도 줄여야 정규직을 늘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퍄츠무]

일용도 한달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그냥 정규직을 미끼로 싸게 더 열악한 일을시키는 노예직 일뿐입니다 정규직이 자신의 비용을 줄여 정규직을 늘리기 바란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금을 줄이것다고 하는것보다 더 허들이 높은데요

[탈모약먹다고자된병1신]

해고가 경제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상황, 특히 과도한 경쟁으로 자리잡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보니 구직자들이 고용보호에 집착하는건 인지상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