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역장벽 없애라" 트럼프 관세 서한에 빅테크 규제 제동 걸리나

[BOA.마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해외 플랫폼에 망 사용료 부과 등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열거

최근 진행한 한미 무역 당국간 협의에서도 디지털 규제 문제를 꺼내

통신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국면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오며 장애물이 생겼다는 관측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93740

[인티제]

너거들 반도체, 자동차 장벽부터 없애라

[DCat1]

한국서 사업하는데 번 만큼 한국에 세금부터 내는게 상식 아닌가 함.

[no_more]

무역장벽 없애라면서
관세 엄청 때리는 사람이 있다? ㅋㅋ

[세디엘레]

완전 미친X ㅋㅋ

[마음엔사랑]

관세는 무역장벽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