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美하원의원 43명, 美정부에 "무역협상서 韓 플랫폼법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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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4565?sid=104

[몬스터.[]

ㅁㅊㄴ들인가! 남의 나라 법까지 지랄하네 ㅋㅋㅋ

[크라운가드]

올게 온거지, 울나라 통신망 갑질 할때부터 예견 된 거였고,
구글지도 건도 그렇고

[Antitrust]

국내에서 걸릴만한건 구글이랑 애플 정도인데, 지들도 반독점 소송 중이면서 ㅋㅋ

[sksjhhsa]

ㅋㅋㅋㅋ응 소비자한테 이득이야
국내 독점 카르텔 기업만 손해겠지

[이불밖에서자면안됨]

아무리 국내 기업이 개똥이라도 사실상 내정간섭인데 이걸 옹호하는건 참 거시기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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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근웹은 사대주의에 쩔어있어서 미국이 한국회사 패면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돈 많은 놈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기업은 서민 등쳐먹는 놈들이라고만 생각하니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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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국내 모든 서비스가 글로벌기업에 종속되면 볼 만할거임. 하나만 볼 줄 아는거. 원래 못사는 나라들이 글로벌 기업에 다 종속돼있음 서비스들이.

[루리웹-7381532742]

일본 갈라파고스라고 맨날 까는데 그만큼 내수가 튼튼하니까 갈라파고스가 가능한 것. 내수 ㅄ인 한국은 그 갈라파고스도 못함.

[라스트리스]

그럼 한국서비스에 종속되는건 맞는거고? 경쟁을 시켜야지

[루리웹-7381532742]

ㅋㅋ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잘 내면 경쟁 하라고 하세요. ㅋㅋ

[루리웹-7381532742]

고용 쥐똥만큼 하면서 세금은 안 내면서 유한회사로 권리만 찾는데 ㅋㅋㅋㅋㅋ

[특이점온다]

그러면 미국이 보복하면 한국은 망한다 약소국이면 주제 파악하는게 인지상정 일본도 기어다니는데 한국은 미국이랑 맞짱뜨게? 노무현이 괜히 fta한지 아냐

[방구석적토마]

한국에 고용이고 세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기여하는게 없는 플랫폼 장사로 돈만 빨아가겠다고 아ㅋㅋㅋㅋㅋㅋ

[루리웹-7381532742]

ㅋㅋ 미국은 지네 회사들이 외국에서 세금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거 방치하면서 저 지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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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천사대 천사가 아니라
워해머처럼 악과 악의 싸움이여 ㅋㅋㅋ

[흑둥이]

뉴스 내용보니 밥상에 숟가락만 얹져서 무임승차 하시겠다 ?

[브라질맨]

고용하고 세금내 ㅅㅂ롬들아

[특이점온다]

그러면 세금 안내도 불법이 아니고 꼼수인데 난리 디지털세 매겨봐 ㅋㅋ 미국이 보복한다니깐

[달걀없음]

엄밀히 따지면 IT라는 미국의 기술과 그 하위의 미국 문화를 모든 나라가 수입하는 입장이라서 개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역으로 미국에 그 비용을 내야 하는겁니다
그걸 대승적인 망중립성 하에 한번 봐줬고 그 댓가를 마치 비과세같은 조세회피로 땜빵해온거죠
이게 꼬우면 컴퓨터 자체는 몰라도 OS는 오픈소스조차 빌리지 말고 새로 밑바닥부터 발명해야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수준에 불가능한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극단적 행동을 하고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자체개발은 전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브라질맨]

망중립성은 초창기 웹기술이 빨리 퍼질 수 있도록 합의한 차원이고 IT기술은 선구자들이 대승적으로 오픈소스로 푼 건데 수입은 무슨 수입? 우리가 미국 기술을 돈 안 주고 그냥 사서 쓰는 게 뭐가 있는지 나열하실 수 있다면 동의하겠음. 망중립성과 오픈소스는 민간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과 사상적 개방으로 이뤄진 건데 그 낙수로 체급 불린 기업들이 돈 빨아먹으면서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안하고 황폐화 작전마냥 싹 돈만 먹고 튀겠다? 웃기는 소리임.

[달걀없음]

합의는 무슨 합의에요... 그냥 미국이 인터넷 자체를 민간에 뿌리면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게 봐준겁니다
사서 쓰던 직접 개발을 하던 기술안보는 디커플링을 감행한다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아무 댓가 없이 IT 자체를 공짜로 쓰던거라니까요... 그 기반으로 사업들을 만들면서 그 사업들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던거고요...

[달걀없음]

지금 님이 저한테 쓰는 댓글 조차도 기반 기술들은 100% 미국산인데 댓글도 쓰지 마세요 그냥...

[브라질맨]

굉장히 미국적으로 생각하시네? 그래서 그 민간에 자비롭게 기술 풀어준 미국 국가 내 IT기업들이 전세계에 네트워크 풀어서 적자를 감행해가며 자선사업을 했나요?

[달걀없음]

해줬으니까 지금 댓글 계속 쓰고 계시는거죠...?

[브라질맨]

네ㅋㅋㅋ 수고하십쇼

[루리웹-5570802028]

한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한국법 따르는거긴 한데 장사 핵심인 수수료나 비밀내용들 대놓고 공개하라고 윽박지르는데 미국이 가만있을리가....

[슈프림양념치킨]

구글이 2023년 기준으로 법인세 낸게 130억도 안됨. 네이버가 5천억 가까이 낸거 생각하면 미국 기업들이 딱히 대안이 아닌데 그놈의 세계화빠들이 정신줄 놓은듯.

우리나라 갈라파고스라고 욕하면서 정작 중국에 대해선 아무도 말안함 ㅋㅋ

[레킹볼]

트위치 살려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