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자체를 없애도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이 된다고?

[히틀러친구아돌프]

그럼 가덕도 공항은 왜 아직 삽도 못 뜨고 있고

수도권 공장, 기업 설립 규제는 왜 아직도 강화를 못 하고 있고

언제까지 서울 공화국을 넘어 서울 제국주의로 치닫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함??

국토부놈들 부울경 광역 철도 짓는 거도 계속 겐세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민의를 수렴할 자치기구까지 없애버리면

누가 앞장 서서 거대한 중앙 권력 앞에 지역 목소리를 내겠음?

내가 차라리 행정의 연속성을 이유로 도지사나 광역시장 같은 직까지는 관선으로 하는 건 납득을 하거든?

근데 과거에 시장, 도지사 관선제 하던 시절에도 지방의회는 있었어 (군사정권 빼고)

그마저도 없으면 지방정부가 정책을 어케 하고 예산을 어케 쓰는지 심의, 감독조차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허튼 돈 들이는 일이 더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

[지나가는잉여]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면 선심쓰기정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행정까지 중앙정부의 선심쓰기 정책에 포함됩니다.

[평타]

까놓고 관선제였으면 503 탄핵 시위가 무사히 열릴 수 있었을까 ㅋ

[토코♡유미♡사치코]

대구는 잘되는거보면 제도문제 맞는거 아니냐?? ㅋㅋ

[토코♡유미♡사치코]

김진태사태가 보면 지방자치의 방향성에대해서 생각은 해봐야할 때긴 함

[히틀러친구아돌프]

방향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근데 누가 아예 지자체 없애고 전부 관선제로 하자고 하잖아
그러면서 "개인 미디어가 있으니 견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그럼 국회도 필요없는 거 아님?? 유튜버 많잖아

[토코♡유미♡사치코]

제국주의타령하는건 괜찮고? ㅋㅋ

[히틀러친구아돌프]

네 서울제국주의자님

[그린빌]

대구가 뭐가 잘됨..?

[메모장연구원]

윤석열이 광주시장 임명하고 이재명이 부산시장 임명하는 나라를 원하는 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