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로이터) 이재명–트럼프 회담, 주한미군 비용·중국 문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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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 8월 22일 (로이터) -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안보 의제가 회담을 지배하는 가운데 한반도 주둔 미군 유지비 부담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비공식 합의로 절정에 이른 분주한 무역 협상에서는 주로 배제됐던 사안들이 이번 백악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관료들과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요구해온 대로 주한미군 28,500명 유지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을 상당히 늘리려는 압박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관은 핵심 논의 분야 중 하나가 이른바 부담 분담(burden-sharing)이라며 트럼프가 한국 측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CSIS)는 서울이 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를 건설하는데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차는 말했고, 트럼프가 과거에 서울에 50억 달러 또는 심지어 100억 달러를 요구한 적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동맹국에 대해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맞추길 원한다; 한국은 현재 3.5% 수준이다.”

한국은 미·중 경쟁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을 현대화하려 하며 국방비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위성락(담당) 안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지출 문제는)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며 협의 중이다”라고 위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펜타곤 내부에서는 일부 미군 병력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고 한 미 행정관은 전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펜타곤의 일부 인사들은 동맹을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는 방향으로 재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서울의 의사에 달려 있겠지만, 미 행정관은 동맹과 한국 주둔 미군을 중국 견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약속해온 이 대통령에게 더 큰 골칫거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너럴 자비에르 브런슨(Xavier Brunson)은 이번 달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분쟁에도 한국이 자동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도 다른 사건과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한반도 주둔 미군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가상의 상황에서 주한미군(USFK)의 작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작전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 하에 수행된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금요일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장관 조현(Cho Hyun)을 만나 양국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강조했다고 국무부 성명은 밝혔습니다.

성명은 양측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적 부담 분담을 늘리며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성명은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정상회담 의제 외에도 7월 관세 합의를 평가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부 사안이 남아 있음에도 대화를 계속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핵 문제

이 대통령과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자신을 ‘세계적 평화 조정자’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양은 트럼프의 첫 임기 때의 전례 없는 외교적 관여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거부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해왔다고 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감시 프로그램인 38노스의 제니 타운(Jenny Town)은 “실무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실질적 발언이 나오기보다는 외교를 약속하고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요일 일본 신문에 자신의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평양과의 대화와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복적으로 자국의 핵무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내놓지 않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조 장관은 이번 주 의회에서 정상회담을 이용해 자국의 핵물질 재처리나 농축 능력을 승인받으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한국 관리들이 ‘핵 레이턴시(nuclear latency)’ 즉 신속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획득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조 장관은 재처리는 산업적·환경적 목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전무이사 대릴 킴볼(Daryl Kimball)은 한국이 재처리나 전력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 농축 능력을 시작할 실질적 ‘산업적 또는 환경적’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활동 모두 핵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 한미 핵협력협정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자국의 핵무기 옵션 획득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요점

1. 지난달 관세협상은 비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 이번 회담의 의제는 방위분담금과 기타 군사문제다

3. 미국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늘이라고 압박한다

4.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를 재배치할 의사가 있고 아시아에서 한미일 공조로 중국견제를 희망한다

5.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는 한국이 대만과의 분쟁에 동원되지 않으나 해당 사안이 한국과 무관한것이 아니라고 입을 털었음

6. 위성락은 우리는 군 현대화를 진행중이라고 받아치는중이다

7. 조현은 핵물질 재처리 혹은 농축을 승인받고 싶어한다.

이거 미쿡에서 혹을 붙이고 올 킹능성이 매우 높아지네.

출처 :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roop-costs-china-focus-when-south-koreas-lee-meets-trump-2025-08-23/

[지나가는잉여]

2주 안에 나오라고 했는데 즉위식 한다고 미뤄놓고선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회담준비는 안 하고 트와이스 만나고 케데헌 감독 만나며 탱자탱자 놀기만 했으니 이제 존내 쳐맞아도 할 말 없다.

[루리웹-햄스터스키]

이재명 개털거라는 걸 시사하는거네

[6개월봅니다]

우덜들이 가면쓰고 이재명 깐다고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아카이루나]

5번은 정확히는 무관하다고 하긴 했는데 좀 애매하다고 표현했음.

왜 애매하냐면 제주도가 원인. 제주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밑이 동중국해 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측이 이게 양안전쟁때 제주도가 안전할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있음

[아카이루나]

그래서 한국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단정 지은어

[아카이루나]

오키나와가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상황에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볼수있을것인지가 의문이지.

그래서 우리입장에서는 위치상으로보면 요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될수밖에 없음

[아카이루나]

더군다나 최근에 동중국해도 국제 사회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상황임.

그리고 저 동중국해는 정확히 제주도 밑부터를 기준으로 삼고있는 상황임.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저 동중국해 역시 양안전쟁에서 안전하지않다 라고 판단하고있는데

제주도의 위치를 보고 이게 한국도 무관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거.

[루리웹-4392541033]

그런데 제주도 요새화 하려면 먼저 중국인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나

[새로운아이디ʕ·͡˔·Ɂ]

제주도 관할이 제방사.. 해군으로 넘어갔나 모르겠네

[아카이루나]

최근에 제주 해군기지 중국인 불법 촬영 건 있었을걸 ?

아마 만약의 경우의 수가 중국이 동중국해까지 양안전쟁을 확대시킨다면 제주도가 안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함.

[새로운아이디ʕ·͡˔·Ɂ]

그러니 미국옆에 서라 같은 소리가 나오는거구만. 완전 이해했어

[아카이루나]

우리가 무조건 양안전쟁때 개입을 할필요는 없음

그러나 제주도의 위치를 보면 제주도를 방어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동중국해가 언급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최근 중국이 활동하는 범위가 동중국해까지 퍼졌다고 보고있음

[아카이루나]

ㅇㅇ 미국이나 주한미군 주일미군측은 최근 뒤집어진 지도를 통해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오키나와 대만 이랑도 가까운 상황이고

양안전쟁때 제주도가 안전할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있음.

한반도 본토에서 생각하면 안됨. 모든건 제주도의 기준에서 봐야함.

[아카이루나]

그리고 지도에서 제주도 오키나와 타이페이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옴.

저 삼각형 안에 있는게 동중국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