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에 제기된 첫 소송조차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전장연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1년 가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접수 순서대로 지금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찢 재판도 미적 거리더니 이것도 3년 끌고 있네 ㅋㅋㅋㅋ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에 제기된 첫 소송조차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전장연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1년 가까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접수 순서대로 지금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찢 재판도 미적 거리더니 이것도 3년 끌고 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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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든지 해서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구하든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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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4호선 타면 항상 볼수있음 | 24.05.16 00: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