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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오피셜 확정임. 밑에 북유게 뉴스에서 보면 검찰 오피셜로 협조한 거 고려해서 양형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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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범행은 중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168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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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주체를 위로 보는거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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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찢을 국보법으로 적용시키겠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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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오피셜 확정임. 밑에 북유게 뉴스에서 보면 검찰 오피셜로 협조한 거 고려해서 양형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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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삼중공업
다만 검찰은 “범행은 중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4168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24.05.14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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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했지만 실행된게 없다 이건가 그리고 법은 준놈보다 받은놈이 더 처벌받긴하던데 | 24.05.14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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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주체를 위로 보는거지ㅠ | 24.05.14 1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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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601369890
바로 그 찢을 국보법으로 적용시키겠다는 의미임 | 24.05.14 15: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