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윤춘장의 의대증원 정책이 절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

[명왕수호대]

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00614

이번에 석방되는 춘장 장모는 무려 사무장병원 공동운영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받음.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고법,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1심에서는 구속도 됐음.

참고로 돈에 미.쳤다고 평가되는 진료 행태를 보이는 종합병원들 상당수는 불법 사무장병원임. 

2. 정부가 보정심 위원 중에는 의대 증원 3천명을 주장한 위원도 있다고 했음.

그런데 이 3천명을 주장한 위원 중 종합병원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주로 모인 병원경영자협의회임.

그런데 이 단체는 작년 8월 말에 설립되었는데, 설립되고 고작 4개월 만에 박민수 차관이랑 같이 술까지 마시는 사이임.

사실상 정부가 밀어주는 거나 다름없는 단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11819

그리고 이 단체는 “종합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의사를 늘려서 의사 인건비를 후려칠 수 있게 해달라, 는 주장을 회장이 반쯤 대놓고 인터뷰에서 발언하는 정신나간 단체임.

https://m.medigatenews.com/news/159179790

추가로 주장한 내용들도 정신이 나가 있음.

1) 졸업정원제 부활 → 이러면 입학인원 대비 졸업생 수가 확 줄기 때문에 증원하는 의미가 없음.

2)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도 폐지 → 인건비가 싼 전공의들을 2016년 이전처럼 주 120시간 이상 굴려서 종합병원이 인건비 절약을 통해 돈을 더 벌게 해달라는 청원.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40513_0002733432

1, 2를 종합해보면 의료계에 대한 춘장의 인식이 정리가 되지.

춘장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종합병원이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종합병원 돈벌이가 중요하다면 왜 2천명에서 못 물러나는지 설명도 되는 거지.

덧. 국민에게 대놓고 선언은 안 했지만, 의료민영화도 조만간에 진행할 확률이 상당하다는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음.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ㅇㅇ 장모 사무장은 좀 쎄해

[명왕수호대]

저건 좀이 아닌 정도임.
의사가 운영하는 종합병원들도 돈에 미.친 병원들은 물론 있지만, 사무장병원 오너들은 예외 없이 돈에 미.쳐 있고 그 정도가 심함.

사실 나는 정부가 2천명 증원 불렀을때 제일 먼저 떠오른게 춘장 장모의 사무장병원 공동운영 혐의였을 정도.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난 딱 봤을적
정치알못 특유의 음모론적 사고로 그 생각들던데
의협회장은 버리는 말 아님 들러리고

실제 목적은 병원이랑 정부 모두
민영화를 해서 돈빠는 거 아닌가

[라노벨도 문학입니다]

박그네 때 통일 한다고 야부리 털던거랑 똑같지

그 밑에 새끼들 철원어 땅 오지게 투기 했었잖아

전쟁 일으켜서 닭그네년 장기집권 이랑

끝나고나서 투기한땅에 재개발 노렸으니까

[크리본]

니 말이 맞다해도
의레기 새끼들 반드시 한 번은 조져야되고
의사도 증원 해야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별도로 논의해야하고..

[명왕수호대]

시스템이 망가져서 국민건강에 해악이 발생해도 너의 개인적인 혐오가 더 먼저라는 거군.
그런데 종병이 돈을 더 버는게 정말 “의레기”를 조지는 결과가 될까?
니가 혐오하는 진짜 ”의레기“ 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결과만 나올 것 같은데.

[Achtzehn]

사무장병원 가능이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은 순식간일거 같긴 하네...

[명왕수호대]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으로 많이들 돌아가고 있음.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반쯤 대놓고 묵인할 뿐이지.

[폭사한센세]

선거전 : 선거 이기려고 던졌네
선거후 : 선거도 졌는데 아직도 용쓰네, 저건 걍 곤조다 느낌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자료들이 드러날수록 보건복지부와 병원 단체의 야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남.

[명왕수호대]

그리고 춘장은 대놓고 병원협회와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다는 소리 하면서 그걸 핑계로 의료계 단일안 가져오라고 버티는 중.

[루리웹-4227134704]

의사증원하면 종합병원뿐 아니라 보건소, 군의관 인원도 확충 가능하지. 총선을 위한 표몰이쇼는 물론이고 겉으로 보이는 의료계 문제를 '돈 안들이고' 해결하는 가장 간편하고 지지받는 방법임. 속으로 곪던 말던 표는 빨아들이고 책임은 미래에 던질 예정이였나본데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무턱대고 지른 졸속 정책

[명왕수호대]

보건소 군의관 인원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움.
왜냐하면 의대가 갈수록 남녀 성비가 균등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복무기간 18개월 감축 및 휴대폰 전면 허용 등의 조치로 인해 군의관 복무가 일반병 복무만 못하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리고 의대생은 의무병으로 많이들 뽑아주고 있고, 의무병으로 못 가도 일반병이 낫다는 인식이 큼.
이건 의대생의 문제기도 하지만 갈수록 장교복무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도 크지.
이걸 막는 방법은 의대 입학하면 반드시 군의관/공보의로 가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 뿐일텐데, 위헌적 소지가 매우 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선 군입대 후 수능 준비로 의대 입학하는 전략을 짜는 경우 쉽게 파훼 가능.
요즘은 군복무중 수능봐서 좋은 학교 가면 좋아하는 분위기 이기도 하고 의대는 재수 삼수 사수 나이에 처음 입학하는 경우도 흔하니 딱히 문제도 안 됨.

[루리웹-4227134704]

여자 비율 증가 및 일반병으로 빠지는 인원 문제를 일시적으로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깐. 지금도 일반병보단 빠른 졸업 후 군의관 복무가 더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뒷 파트는 가능하긴 해도 군대 가고 대학 가는건 현실이랑은 동떨어진거같음 백퍼 수능 입시면 몰라도. 말한대로 어차피 군대 저렇게 강제할수도 없을테고

[루리웹-4227134704]

결국 본문이랑 크게 벗어난 이야기도 아님 정부랑 병원은 값싼 의사가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덮어둘 수 있으니깐. 맨날 방어카드로 떠드는게 지방의료, 응급실정도인데 아무튼 의사 찍어내면 수치상으로는 지방의사 찔끔 오를거고. 응급실은 어림도 없겠지만

[Night Shade]

대놓고 의사 수입 낮추는게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ㅋㅋ

어차피 여기도 의사들 싸가지 없어서 버릇 고치게 의대증원 하자고 찬성하는 쪽 아니었음?

[명왕수호대]

그것도 초반이나 그랬지 요즘은 무지성 혐오자들 외에는 양비론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