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받는 3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 재판은 가늠이 어렵지만, 위증교사 의혹 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당사자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있어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건 역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머지않아 1심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3개 사건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받으면 집행이 만료된 때로부터 5년, 형이 3년을 초과할 경우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3월로 예정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총선 결과를 발판으로 대권 도전에 나설 이 대표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3개 사건 재판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은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 결과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건의 1심 선고가 예상대로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쯤 내려진다면 원칙대로라면 2026년 전 대법원 결론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7개월째 1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은 백현동 재판..
오전재판끝나고 쉬는 시간에 막산애들이 남욱이에게 뭐라고 한 모양이네
ㅉㅉ
기사에선 위증교사는 연내 선고전망이래.
그러면서 6개월내 선고내기로한 선거법 1심은 1년 반째한다고 짚음.
얘 재판기록만 가지고도 소설 한편 뚝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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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야.... 이제 제발 잼명이한테 유죄 좀 날려라... 살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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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판이네. 6개월짜리 재판을 1년 7개월이나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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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로 금고가 나오면 그것도 유모아 될득.. 실행범이 이미 자백했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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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아니었으면 진작 판결 나왔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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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자 저 악 귀새끼한마리가 망치는게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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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은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한테 써야하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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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이 진술한 내용이 리쟈이밍에게 위협적이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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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판이네. 6개월짜리 재판을 1년 7개월이나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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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야.... 이제 제발 잼명이한테 유죄 좀 날려라... 살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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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로 금고가 나오면 그것도 유모아 될득.. 실행범이 이미 자백했는데 ㅋㅋㅋㅋ | 24.04.30 18: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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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은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한테 써야하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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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아니었으면 진작 판결 나왔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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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이 진술한 내용이 리쟈이밍에게 위협적이긴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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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자 저 악 귀새끼한마리가 망치는게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