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학폭처분이 과해졌다는 의견이 점점 나오는 이유

[루리웹-6608411548]

사기, 절도, 성범죄 다른 범죄는 냅두면서 학폭처분만 대학 못가는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음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뭐랄까 요즘 학교 보고 있으면
20년쯤 전 군대를 보는 느낌임.

그 당시에 '하여튼 사고는 안 나게' 가 되면서
되려 부대 분위기는 이상하게 망가져 갔는데.

[루리웹-4718099368]

사실 문제점도 군대랑 똑같음. 문제를 자꾸 밀실에서 해결하려니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속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무한반복.

걍 카메라 설치하고 보안요원 배치해서 폭력 문제에서 교사를 분리하는게 정답임.
하지만 카메라 설치하는걸 교사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니 군대 꼴 나는거지.

[루리웹-6824176045]

뭐든 악용하는놈들이 문제임. 의도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 치우려고 시도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Aom23]

서로가 시한 폭탄 수틀리면 터지는거임 ㅋㅋ

[슬리핑캣]

대학못가는거는 걍 간단히 생각함되지.
고딩때 성적으로 대학가는데, 학폭도 성적에 들어가는거지.

[파킨]

본문을 좀 보도록 할까 우리친구.

[포포포퐁~!]

도덕점수

[슬리핑캣]

앗.....막글만봤네

[어머니 루리]

그동안 학폭에 대해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지로 넘어 가던 기성세대의 대처에 반작용 슬슬 생기는 중인가

[Chikachika Rio]

그거 외에도 조금 다른 요소가 있다고 보는게, 학폭위는 재판같은 절차가 아니잖아
그래서 혐의를 받는 쪽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못 얻거든
근데 여기에 1) 재판 가면 유죄 나올거라고 하긴 애매한 사실관계 2) 소명기회 부족/요구하는 학폭 입증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해명이 불가능 3) 대충 넘기던 시절에 대한 반발 및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처벌이라도 꼭 하고 넘어감
이라는 요소들이 겹쳐서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듯
특히 진짜 학폭 가해자가 학폭으로 맞고소까지 한다고들 하니...

[루리웹-9449880949]

근본적으로 친구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거지, 친구끼리 욕박는다고 학폭신고하는 놈이 어딨어,
친구도 아닌 동급생이 갑자기 욕박으니까 저러는거지.

[한바레]

학폭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 이거때문에 반론하기 ㅈㄴ게 힘듬

[루리웹-5434710218]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먹히고 학폭옹호자 취급당함 ㅋㅋ
이미 비추보면 알수있네

[한바레]

그러니까.
아 글쎄 옹호한다고 말 안했는데 반론할때마다 변명부터 시작해야해서 시작부터 진이 빠져.
근데 학폭처분 외치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초롱초롱하지.
아무 생각이 없어서.

[Touo]

학폭이 변수가 됐다는게 어이가없음 ㅋㅋ 남 미래 망친놈들한테 응당 당연한 처벌인건데

[onlyNEETthing]

얘는 글을 안읽은것 같다
미래를 망쳤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도 똑같은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있다는게 이 글의 요지 아닌가

[키쥬]

애들끼리 사소한 걸로 다퉜다가 화해하는 과정도 사실 사회화 교육의 일종임.
근데 이걸 학교내에서 해결 안하고, 바로 소송거는 건 닭 잡는데 소칼 쓰는 격이지.

[라이스 샤워]

[아이언버드]

축구하다 아 게임 ↗같이하네(정말 축구를 잘하시는군요)가 학폭이래

[닉할거없음]

니는 걍 글을 안읽지?

[호크미사일]

이런 댓글 추천수가.....진짜 본문 좀 읽어요 제발...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지금 님이 학생이라쳤을 때 지금 댓글에 쓴거처럼 한마디 했다고해도 누가 신고하면 님도 학폭으로 처벌받는다는거임

[프리할래?]

선생은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굳이 처리 잘못 해서 덤탱이 쓸바엔 저렇게 처리 하는게 편하니까 저런짓 하는거지

원래 선생이 정당한 상황 이라면 국가에서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어느정도 권한이 생기는 건데 그런일 읍잔슴.

반대로 깡패 수준 이였던 선생들은 그냥 다 넘어가서 그 세대에 맞고 자란 부모는 선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건 당연한 거고.

[루리웹-9449880949]

서로 친하지 않은 이상 말 조심하게 되는것도 사회화의 일종으로 볼수있지 않음?

[키쥬]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 같은 건 자주 터질 수 밖에 없어.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말 조심해야한다 그거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 중요한 건 화해하는 연습이지.

[시념]

사기, 절도, 성범죄는 대학 감점 없음?

[밀 우]

에초에 범죄로 대학에서 차별하면 인권 침해일걸? 범죄 저질렀으면 배움의 기회도 안주고 인생이 계속 범죄자인거냐고

[루리웹-7610835853]

높으신 분들 자제들 보면 없는 게 이해가 됨

[닉할거없음]

ㅇㅇ 살인도 없음. 살인 <<<<< 학폭임

[잉여대왕]

애초에 대학들이 그런 개인 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으니까 사실상 못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폭은 지들이 볼 수 있으니 되는거

[이끼늪수액괴물]

ㅋㅋㅋ 진짜 아니 학폭은 범죄가 아닌가?

[이끼늪수액괴물]

높으신 자제분은 학폭은 안하나보네오ㅓ

[문사이드🎹✨]

슬슬 학폭을 상대 담그는 용도로 악용하는 놈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만. 아이고 머리야.

[Wa!SANs!]

몇년됬음

[키쥬]

이게 그냥 애들 평범한 다툼에서 끝나야하는지, 진짜 학폭으로 갈 안 건인지 구분되어야하는데
학폭으로 갈 사안들을 애들 다툼으로 쉬쉬하다 터지는 문제들 때문에 요즘 강경책으로 가는게 늘어난 거 같음.

[루리웹-2023038079]

이제부터모두가공평하게담가져볼가요

[죄수번호출가]

??? 성인되서 공개적으로 쌍욕하면 모욕죄로 벌금만 몇백 스타트야 등신들아
서면사과로 끝내주는걸 시발 철판도게자하면서 감사해야지 과하긴 개지랄을

[onlyNEETthing]

1. "공개적으로 쌍욕"은 모욕죄가 아님.
모욕죄는 말 그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모욕을 했을때 적용되는 죄이지 단순히 욕했다고 모욕이 아님

2. 벌금... 그런 높은 벌금은 오랫동안 악의적인 모욕을 반복했을때나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 기사를 타는거지
애초에 법정형이 200만이고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임

[밀 우]

공개적으로 쌍욕했다고 벌금 몇백식 냈으먼 지금처럼 한국사회에 욕이 대중화되지않았지 ㅋㅋ

[클모만]

잘 모르는 거 같은데 길가다 ㅆㅂ!!! 이라고 존나 크게 소리질러도 아무것도 안 됨

[댤걀]

혼자 다른 나라에서 사시나 보네요

[보여주실까.]

그 모욕죄 자체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불쌍한 중생 ㅉㅉㅉ

[죄수번호출가]

ㅇㅇ 벌금은 좀 과장한거 인정
근데 쌍욕도 모욕죄에 해당하긴함
단발성인건 요새는 그래도 참작해주는 분위기지만 구성요건해당없음 판결이 나온적은 단 한번도 없음

[루리웹-2023038079]

놀랍게도
"아 씨.발 존나 병.신같네 좀 제대로 막아라"
는 욕이 아님.

"야 이 병.신새끼야 씨.발놈이 발모가지가 돌아갔나"
이건 욕이 맞음

뭔 차인지 알겠음?

자기 감정을 욕으로 표현하는 건 상대방을 욕하는 것으로 보1지 않음

[보여주실까.]

너도 잘 모르는구나.... 그냥 사회적 평가 저하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욕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모욕죄 고소당함. 범죄자를 욕해도 심지어는 유죄가 나와.

[onlyNEETthing]

대법원 선고 2022도15971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보여주실까.]

공개적으로 쌍욕한거 고소 가능함. 사람들이 몰라서 귀찮아서 안하는 거지 진짜 다 알고 있었으면 진짜 한마디한마디 다 고소가 가능함.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처럼 대놓고 표현의 자유를 막은게 아니라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은거라니까.

[onlyNEETthing]

니가 대법 판결보다 상위야? 너 헌재야?

[라그나롴]

그건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서 특정성을 성립하지 않아서임

[라그나롴]

공개적으로 쌍욕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님
재판에 가서 따져봐야 성립하는지 아닌지 판가름 할 수 있음

즉 개ㅡ새끼나 듣보잡 같은 말도 모욕죄 성립할 수도 있음

[onlyNEETthing]

물론 당연히 개별 사건에선 재판을 가봐야 아는건데

대법 판례로써 형성되어있는 기준은 저렇다는거지
단순히 욕했다고 싸그리다 모욕죄가 되는 기준같은건 없음

[아이 엠]

이 사람은 확실한 자료를 들고와서 이야기하는데 반박하는 놈들은 그냥 모욕죄 맞는데 이러고만 있네 ㅋㅋ

[이끼늪수액괴물]

쌍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기준으로 쌍욕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충분히 모욕적으로 여겨질 것 같은데

[onlyNEETthing]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가 모욕적으로 여겼느냐 마느냐와 상관 없이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상황상 명예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임

[이끼늪수액괴물]

알어 니가 쓴거 읽어봤어
욕설을 그냥 감탄사처럼 쓰면 몰라도 보통 욕설은 특정 대상을 향해 말하는거잖아
그리고 쌍욕할정도면 그냥 보통의 ㅆㅂ을 넘어 인신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머 무조건 욕한다고 모욕죄라는건 아닌데 대중앞에서 공개적으로 욕한건 모욕죄가 될 확률이 높다는거지

[응애하고싶은공돌이]

골 못막았다고 친구한테 욕뱉는 놈 신고당해서 보기좋은데? 평소에 얼마나 ㅂㅅ으로 보던거임 ㅋㅋㅋㅋ 이게 정상화지 속 시원하다

[행인A씨]

라고 일침하면서 중간에 욕을 적고있는 댓글 ㄷㄷ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님도 학생이면 이거 신고당한다는거임

[디아3 익스팬션]

보이는데서 저 정도면 안보이는데선 어떻게 했을까

[SADD-943187]

안봐도 비디오, 주먹깨나 휘두르는 반 깡패가 공을 놓쳐도 저 피드백이 나올까? 99% 입꾹닫이지.
평소 지 잣밥으로 보는 놈인게 무심결에 튀어나온거임. ㅋㅋㅋ 누군 학교를 안 다니고 사회인으로 뚝 떨어진줄 아나.

[MARIO128]

님도 학생이면 지금 이 댓글에 있는 'ㅂㅅ' 이거 하나만으로 욕설 + 장애인 비하가 되서 댓글 하나로 대학 못갈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임 처벌 레벨이...

[루리웹-9449880949]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지,

[탱구와울라셩]

학폭도 처벌하니까 청소년 때 사기, 절도, 성폭행도 처벌 해야하긴 하지.

[마법의장]

그럼 다른 범죄로도 확대적용하자는 운동을 벌이면 된다

[키쥬]

그럼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범죄의 낙인을 찍는 시대가 옴.

[루리웹-0707801643]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했으니 일단은 빡세게 가는게 맞음

[수성의하루]

근데 학폭으로 대학 못갈정도까지 되기가 엄청 힘들다던데

[마법의장]

급이 꽤 높아야 한다더라

[루리웹-3187241964]

사실 다른 범죄보다 학폭이 좀 더 국민정서를 자극하는건 있음

[한바레]

근데 그 국민정서가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지라 ㅈㄴ게 두리뭉실함.
대충 어떤지는 알겠고 뭘 원하는지도 알겠는데 가장 핵심은 어떻게할지가 없어.
그래서 순수한 감정으로 나온 불순한 결과물들이 나오는거지.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걸지도.

[루리웹-7391408265]

옛날이었으면 폐급 취급받았을 놈들이 학폭을 무기로 악용하는 시대임

[루리웹-9449880949]

상종을 안하면 됨 ㅇㅇ

[냐루코양]

골못막았다고 욕박는게 비정상인게 아닌가?

[엑소데릴]

축구하다 실수했다고 저정도 욕박는인성이면 처벌받는게 맞는거같은데

[보드카🍸]

내 생각에 저런 욕 하고 말 정도로 넘어갈 사이였으면 학폭으로 애초에 걸고 넘어가질 않았을거 같은데.

[스틸레이지]

반대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보드카🍸]

예나 지금이나 적용하는 학교가 문제인거 아닐까

[루리웹-6204292122]

학생/학부모가 학폭으로 신고하는데 학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루리웹-9449880949]

좋은거 아닌가?
ㅈ같이 행동하면 이제는 확실한 불이익이 들어가니까?

[스틸레이지]

이야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 되는 경징계 (1~3호) 도 점수에 반영이 되다보니,
뭐든 걸려라 식으로 발목 잡기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라

[시발몽키]

저렇게 학폭 처리돼서 대학 못 갔단 증거 제시 못 하는 거라면,
저런 글은 좀 거르고 봐야겠는데..

암튼 사소한 걸로도 학폭으로 모는 건 좀 생각해봐야 할 일일테지..

[루리웹-76461616]

근데 그렇다고 좀 봐주면 귀신같이 파고들껄?
이거 구분이 힘듬

[루리웹-76461616]

생각보다 괴롭히기 진심이 되면 사람이 엄청 악랄해져서

[보여주실까.]

내가 학폭 저지른 200인가 300명인가 대학입학 취소됐다는 소리를 듣고 좀 찜찜해졌던 이유가 바로 저거임. 같지도 않은 이유로 처벌당하고 억울하게 불합격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거임. 그러니까 난 이게 또 다른 독재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 입을 막아버림.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임. 팩트를 말하고 단지 범죄자를 욕했을 뿐인데 내 인생에 빨간줄이 그임.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 맞음. 근데 무단횡단 하지 말고 욕설은 한마디도 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너는 부처처럼 살아라, 하면 그게 되겠음? 최소한의 도덕을 이켜야지 그 이상의 도덕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임.

[루리웹-76461616]

근데 더 재밌는건 저말듣고 또 좀만풀어주면 그틈 파고드는 괴롭히는애들 나온다
그럴바엔 걍 아예 막는게 그나마 나을수도있음

[아이 엠]

인터넷에 나쁜게 많다고 인터넷을 못 쓰게 막는거랑 뭐가 다르냐… 계속 논의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루리웹-76461616]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저건 한사람의 인생을 아예 ㅆㅊ낼수도 있는거라

[루리웹-76461616]

차라리 저런건 삭막하게 가는게 좀 덜할수도 있다는거지 뭐

[아이 엠]

대학으로 매년 자살이 나오는 나란데 그렇게 치면 저거 악용해서 사람 망칠수도 있는거지 그럼 그것도 해결하려고 수용소처럼 다 통제할까? 그건 또 아니잖이 여기서 할 이야긴 아니고 담론은 통해서 중간점을 찾아야지

[메현후인]

인터넷이 ㅆㅊ낸 인생의 숫자를 보면 학폭은 문자 그대로 애들 장난 수준일듯

[SADD-943187]

용어정리부터가 안되어 있구나 유게이야. 법률과 도덕과 규율과 규범은 다 다른 내용을 지적하는건데
유게이는 지금 그게 분리가 안되고 짬뽕중이다. 그리고 ,사회는 냉정하거나 온정주의거나 하지 않다.
감정같은거 없고 그냥 통계내고 표준편차값에서 조정거치고 실행하기에 "1%의 가능성도 가능성입니다."
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거임. ok? 그리고 , 케이스를 다룰때는 "B케이스는 무죄라는데요." 는 본질을 벗
어난 것으로 "논점일탈의 오류"라고 한다. 더 쓸라는데 귀찮고 여튼, 막 갈기는게 너무 딱해서 좀 썼긴 한데
적용할지 말지는 그대 마음이니 하든가 말든가.

[프리할래?]

그 중간 지점 찾는다고 계속 나오다가 그동안 희생자는 꾸준히 생기고 뉴스 타는 사건들 생겼을때 잠깐 관심 받고 그걸 반복 하니

저렇게 바뀐거지

[유다의 사제들]

고등학생인 사촌 동생에게 들었던 썰은

자기 학교에서 어떤 애가 다른 애한테 무슨 뽀로로 캐릭터 닮았다 했다가

상대가 학폭으로 신고한 일 있었다던데

[촤아아앗]

그냥 다들 자아가 비대해서는 건들지를 말아야 함
회사 처럼

[잉여대왕]

이번에 야구 학폭 기사 디스패치에서 새로 떴던데
고작 했던게 여미새라고 했던거라는데
이걸로 학폭이라 하고 프로 생활 접어야 하나 싶고
그리고 학폭이 대학 못 가게 했던거에 범죄 전과보다 학폭이 더 심한가 말이 나오기도 했고
전과자는 대학 입학에 제한 없고

[뿌우!]

어디선 본 내용인데, 지렇게 세세하게 모든 걸 법률에 근간해서 처리 해버리는 사회는 되게 삭막해진다고 하더라고,
도덕이나, 윤리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의 대화와, 사회 규범이 인식 하게 된다고.

그렇지 않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퇴화 하고, 사고 방식도 편협 해 진다고 함...

[루리웹-76461616]

근데 그게 싫었으면 집단에서 한명 안괴롭히면 되는일이기도 했어서...
어쩔수없음 한명 희생해서 나머지 좋게하자도 좀 이상하고

[루리웹-2771693745]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뭔 중간이 없냐 중간이

[Phalas]

본질적으로는 청소년범죄 처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되긴한데
청소년범죄를 막을수 없는데 개중 학폭이 대표격이니 한세월 말이 나옴.
막아야되는건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범죈데 학폭이 주로 얘기되니깐 이걸 막아버림. 더 큰 이슈를 냅두고 작은 이슈만 잡아대니 해결은 안되고 지저분 해짐.

[한바레]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넌 학폭 옹호하니?" 이딴 소리 나옴.
사실 학폭 얘기라서 그렇지 딴것들도 마찬가지야. 지겨울만큼 반복되지.
안그래도 감정이입이 굉장히 쉬운 주제다보니 일방적으로 밀고가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되는거같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