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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33.***.***
저짝 변호사들이 판사설득시키기 작전에 들어갔네
(IP보기클릭)1.112.***.***
저 반성문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획적이고 잔인했지만 진짜 괘씸하네
(IP보기클릭)121.187.***.***
가해자들은 또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한테 반성문 제출하는거야???
(IP보기클릭)118.235.***.***
저 반성문 시스템은 톡까놓고 원님 재판 수준 아님? 존나 시발 반성문 썼다고 감형 사유 되는건 뭔 논리여 그것도 피해자한테 쓴게 아니라 판사한테 쓰면 감형이니 더 어처구니 없음 ㅋㅋㅋ
(IP보기클릭)211.105.***.***
범죄자가 반성했는지 어떤지를 왜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판사 혼자 결정하냐고
(IP보기클릭)223.39.***.***
돈때문에 사람죽일라고 계획범죄 세운 새끼들이 나오면 누가먼저 노려질까 생각좀하자 법조계야
(IP보기클릭)220.83.***.***
변호사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IP보기클릭)58.233.***.***
저짝 변호사들이 판사설득시키기 작전에 들어갔네
(IP보기클릭)220.83.***.***
각난닫랄맘밥삿
변호사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 26.03.09 13:17 | | |
(IP보기클릭)124.57.***.***
그것이 변호사의 일이니까...끄덕 | 26.03.09 13:22 | | |
(IP보기클릭)1.112.***.***
저 반성문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획적이고 잔인했지만 진짜 괘씸하네
(IP보기클릭)61.40.***.***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피해자 한테는 일말의 사과를 안 하는데 판사한텐 형량감소 목적으로 반성문 남발하는 꼬라지가 ㅈ같아서라도 극형에 쳐해야함 ㄹㅇ | 26.03.09 13:17 | | |
(IP보기클릭)118.235.***.***
반성문의 실제적인 의미는 사실 수사랑 재판과정에 협조했다는 의미겠지만 이것도 그냥 반성문 떼고 수사에 협조햇는지 여부만 보는게 깔끔할 듯 | 26.03.09 13:19 | | |
(IP보기클릭)118.235.***.***
법에서 반성문은 얘 반성했어요 기특하구나! 이걸 노리는거 | 26.03.09 13:32 | | |
(IP보기클릭)116.33.***.***
법이 그걸로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구나 하는 근거로써 감형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판사가 그거 안보면 반성 안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등등 그저........ 그런 이유로 반성문 제출하는 꼬라지처럼 보인다면 그게 뭐가 반성문인지 의문이긴함. 진짜 반성한다면, 최대한 피해자가 해라하는거 다 하겠다 하는거도 아니고말이죠.. | 26.03.09 16:17 | | |
(IP보기클릭)121.187.***.***
가해자들은 또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한테 반성문 제출하는거야???
(IP보기클릭)118.235.***.***
판사 똥꼬 빨아야지 ㅋ 피해자는 용서 안해도 똥꼬빨린 판사가 용서하면 형량 줄어드니까 | 26.03.09 13:18 | | |
(IP보기클릭)182.229.***.***
판사한테 비위맞춰줘야 형량 줄어든다는게 ㅈ같은 한국법임 | 26.03.09 13:28 | | |
(IP보기클릭)211.105.***.***
범죄자가 반성했는지 어떤지를 왜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판사 혼자 결정하냐고
(IP보기클릭)116.126.***.***
사법개혁해야하는 이유이기도함. 누가 판결하느냐에따라 널뛰기 판결나오는 문제점도 있고. 개판임 지들이 신인줄 암 | 26.03.09 19:18 | | |
(IP보기클릭)223.39.***.***
돈때문에 사람죽일라고 계획범죄 세운 새끼들이 나오면 누가먼저 노려질까 생각좀하자 법조계야
(IP보기클릭)118.235.***.***
저 반성문 시스템은 톡까놓고 원님 재판 수준 아님? 존나 시발 반성문 썼다고 감형 사유 되는건 뭔 논리여 그것도 피해자한테 쓴게 아니라 판사한테 쓰면 감형이니 더 어처구니 없음 ㅋㅋㅋ
(IP보기클릭)112.220.***.***
아 교화 됬구나하고 감형때리기 | 26.03.09 13:17 | | |
(IP보기클릭)118.235.***.***
시스템도 아닌게 문제 | 26.03.09 13:27 | | |
(IP보기클릭)1.242.***.***
예전에 유게에서 본건데 형량을 정할때 "죄를 반성하는 자, 반성없는 자" 에 대한 처벌을 달리해야되는데 반성함을 보여주는 요소중 하나가 반성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시하는 이유가 사건과 형량에 대해서 논하는 주체가 판사라서 그런거고 우리가 증거자료를 피해자나 유족에게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보여주는거랑 같은거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주고 판사는 피해자가 '저 사람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걸 확인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어느 피해자가 그걸 인정해주겠냐고 대답해주더라고 결국엔 제 3자가 그걸 판단해줘야되는데 그 역할을 굳이 법정밖에서 찾을 필요없이 중립에 서있는 판사가 맡는게 맞지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피해자가 '저 사람은 반성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게 합의서고 그래서 합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많이 깎아준다고 하더라 | 26.03.09 13:28 | | |
(IP보기클릭)115.23.***.***
저것도 행정 처리 편리 하기 위한 시스템 이긴 해서 바뀌긴 해야함. 반성문 제출을 법원이 받고 법원이 피해자 에게 전달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함. 그리고 피해자가 그걸 거부 한다 그럼 가중처벌 때려야 하는거고 | 26.03.09 15:24 | | |
(IP보기클릭)116.126.***.***
그게 지들이 용서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마인드가 가능한거임. 그게 당연시되서 지들이 뭘 잘못하고있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어짐 | 26.03.09 19:20 | | |
(IP보기클릭)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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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2.220.***.***
맞음 | 26.03.09 13:17 | | |
(IP보기클릭)118.235.***.***
판사가 잔짜 개 빡통대가리가 아닌이상 저게 다 선례로 남을거라는거 아주 잘 알텐데 납치 살인미수같은 중범죄를 고작 반성할마음 1도 안담긴 반성문 몇장가지고 없던일로 하거나 형벌을 약하게 줘버리면 나중에 본인도 비슷일 당해도 걍 가만히 있어야지 | 26.03.09 13:18 | | |
(IP보기클릭)112.220.***.***
감성문좀 끄적이면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는게 우리나라 법임 | 26.03.09 13:19 | | |
(IP보기클릭)118.235.***.***
아.. 나도 누구 죽이고 싶을땐 몽둥이로 존나 위협하고 반성문 존나 써서 제출해야겠다. 반성문 효과 개사기네 | 26.03.09 13:20 | | |
(IP보기클릭)175.203.***.***
그냥 살인미수도 아니고 본인이 신고해서 겨우 살인미수 된거지 지들이 살인할려다가 주저해서 안한게 아니잖아 | 26.03.09 1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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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한다X 뒷돈받고 일한다O | 26.03.09 13:19 | | |
(IP보기클릭)121.171.***.***
일을 안하는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잘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고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뽑아달라고 자기 PR 하는거라 ㅋㅋㅋㅋ | 26.03.09 13:30 | | |
(IP보기클릭)115.23.***.***
판사가 최후의 적폐 대상 이라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님. 진짜 견제도 거의 안받고 힘은 존나게 강한 집단 이라 | 26.03.09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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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냈다 사람 조지려고 한놈들이니 조져지는게 인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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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반성문 대필해주는 곳도 있음 | 26.03.09 1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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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배상계획이 납치 살인미수 커버가 됨? | 26.03.09 13:24 | | |
(IP보기클릭)211.110.***.***
당연히 커버 안되지. 저걸로 배상계획 인정되도 무기징역임. 대신 개인 사재들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배상을 위해 사용될지 법적 판단에 도움될 것. 뭔놈의 "감동적인 말로 판사 싸다구를 후리갈기면 살인도 석방되겠지" 같은 건 세상에 없다 | 26.03.09 13:26 | | |
(IP보기클릭)112.220.***.***
ㅇㅇ | 26.03.09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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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요즘엔 단순 반성만으론 안 되는 거 같더라
(IP보기클릭)118.235.***.***
그럼 진짜로 단순 반성만 해도 그냥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 26.03.09 1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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