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LIG넥스원 천궁 사태 이거 우리야 농담이지만 ㄹㅇ 장난인상황이 아닌데?

[KC인증-1260709925]

일단 형법상으로도 불법임

물론 왠만해선 기소를 하지않는 사전죄에 해당하긴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형법상에서도 불법임

물론 불법인거랑 별개로 기소되진않겠다만

본인들 목숨이 위태로웠던것도 있고

[모바일로댓글안쓰기 착하게놀기]

중동으로 출장온 세일즈맨인 내가 이근대위가 되어버렸다?

[바른ㅁㅇ인생 열정청년]

'니 팀 버려?' ㅋㅋㅋㅋㅋ

[비바[노바]]

블라인드 글이 진실일까 싶긴 한데

[KrenT]

노조에서 인터뷰하고오늘 기사도 띄움

[Vault]

뉴스 보면 lig 노조가 규탄했다고 하니 신빙성이 높은듯

[루리웹-8329133273]

MBC 보도도 떴음.

[기가근첩]

근데 진실이면 바로 넥스원에 경찰 집어넣어야함 ㅋㅋ

[루리3864웹]

단독기사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4120

블라글이 기사 전이면
신빙성이 있을지도

[SEADOGE]

? 언제는 싫어하는 게임 블라썰 철썩같이 믿으면서 이럴때만 블라글 신빙성 따지는거임? ㅋㅋㅋㅋ

['인사이트']

싫어하는 게임 블라썰 저 사람이 믿었다는 증거 있음? 나는 꾸준히 블라글 믿으면 안된다는 말 계속 하는 사람인데

[ump45의 샌드백]

아니 게임이고 뭐고 블라글은 당연히 신빙성따져야지
저게 유게이가 배긁어서 쓴글이랑 동급수준인데

[ump45의 샌드백]

뉴스가있는데 굳이 블라글을 믿을이유도없고

[Tolene]

블라글 올라온 게 노조 입장 내기 전이라서 교차검증 자료로 쓸 수는 있긴 함

[✨️✨️✨️]

어떤 커뮤를 봐도 인증하고 대화하는 블라가 더 사실일 확률이 크지... 루리웹에서 말하는 것보다 믿을만함

[✨️✨️✨️]

트위터 글은 긁어다가 베글가서 갑론을박 펼치면서 블라는 소설이야~ 이게 코미디임 ㅋㅋ

[날구라킥]

아예 조용히 묻고 지나갈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긴 하고만...

[시진핑]

미쳤네 자국민 목숨을 뭘로 아는거야

[진격의 우마무스메]

아니...맞는말인데....
그 닉이랑 프사로 그러시면...

[극극심해어]

원래 아돌프가 히틀러를 규탄하는거야

[극극심해어]

살려서 끝까지 빨아먹으려는 주석의 큰그림!

[Crabshit]

현행법상 긴급구난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텐데 그건 직원들에 한해서고
만약 업무지시가 있었다는게 증명되면 대표는 쇠고랑임

[ShadowLink]

위에서 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위로 미사일 떨어지고있어서 했다면 긴급구난은 맞을꺼고
간김에 화력보여줘라라고 지시가 있었다면 대표는 쇠고랑맞지

[루리웹-4640379097]

긴급 구난이라도 군사 무기를 민간인이 써도 된다고?

[KC인증-1260709925]

긴급구난에 해당하지않지...

[Crabshit]

나도 무조건 먹힐거라 말하는게 아니고 변론의 여지가 있을거란 이야기임
물론 긴급구난이 성립하려면 도피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니 그것도 쉽지 않을거고

[Crabshit]

도망 못치는 상태에서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가 긴급구난의 요건이니까

[풍기위원]

내 머리 위로 미사일 날아오고 있으면 나였어도 쓸 듯.
감옥이 저승보다 낫다

[KC인증-1260709925]

도망 못친다가 곧 군사무기 사용이라는걸로 귀결되면 그건 좀

[KC인증-1260709925]

애초에 그걸 인지할 상황이면 이미 죽었음 긴급구난이고 뭐고

[Crabshit]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먹힐거라 말하는게 아니고 변론의 여지가 있다는 거라고…

[KC인증-1260709925]

그냥 법무부에서 기소 안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방어논리를 받아줄 판사는 없을것같습니다만

[글래스하트]

군사무기에 너무 환상 가진 거 아닌가
요격 미사일이라서 스케일이 큰 거지
법에서 따지는 건 어디까지나 법조항임

[KC인증-1260709925]

그러면 교전한건 맞으니 사전죄가 맞는거아님...? ㅇㅇ

[글래스하트]

긴급피난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오셈

[KC인증-1260709925]

긴급 피난에 어떻게 해당하는데; 진짜 돌겠네

[글래스하트]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이란이 선전포고를 어떻게 어디에 했는지,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보전달 단계는 어떤 조건이었는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단순한 상황이 아님

[Crabshit]

님이 법원 좀 다녀봤다면 더 잘 알겠지만 받아줄 판사가 없는 방어논리라도 변호사는 던지고 봐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으니까.

[Crabshit]

내 말은 일단 임원 이상급이 업무지시를 통해 내린 명령이라면 걔는 빼박이고 그걸 기소 안하면 그게 더 문제고.
임원 이상급의 지시가 없는 개인 판단인 경우라도 긴급구난에 해당하려면 일단 자신이 도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하고 유일한 생존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하지만 그나마 제시해 볼 껀덕지라도 있다는 것임.

[Crabshit]

변호사 입장에서 "아 이건 빼박이네요"랑 "에휴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시도는 할 수 있겠네요" 사이는 꽤 차이가 크거든.

[Crabshit]

그리고 뭘 걱정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의 참전의사로 보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한없이 낮음.
추가적으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이란 정권이 지금 전세계에 털고 있는 시비를 보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거란 기대가 좀 과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그냥 무기를 판 것만으로도 시비털리기엔 충분한 스텝이었기도 함.

[KC인증-1260709925]

그니까 긴급구난에 해당하는 행위가 군사기지 안쪽의 제일 위험할수도있는 방공포대에 타서 굳이굳이 젤 위험한 포인트 1지점에 기어들어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행위를 도대체..... 후 일단 의견이 다른걸로 정리하시죠

[KC인증-1260709925]

일단 사전죄로 일반직원이 기소당할 걱정은 안하고있긴합니다만 애초에 지시한 새끼도 사전죄로 기소될까 걱정되는판국인데요 뭘

[Crabshit]

국가가 선제적 불참선언과 통제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상 사전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법리임.
하지만 기소를 하려 한다면 다른 법리적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일단 직원에게 죽을 가능성이 높은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지.

[KC인증-1260709925]

ㄹㅇ 지시로 인해서 한거면 부당지시나 기타 다른 법리로 대가리좀 깼으면

[Vari2ty]

뉴스기사 뜬거 있음?

[희망단풍]

있음
Mbc 단독

[더블업치즈피자]

MBC 다독에 노조가 확인하는걸로 앎 ㅇㅇ

[각난닫랄맘밥삿]

가라로 때우려다가 관련자들 옷 벗고 수감복입게 생겼네

[Crabshit]

현지 직원들은 긴급구난(내 목숨이 위기에 처해서 한 방위행동)이라는 변론이 가능함
근데 목숨 위협이 없는 상급자가 업무지시했다면 걔는 짤없음

[아디아]

그 뭐냐 용병부대로 투잡 뛰었으면 수당 주나요?

[종언의 카운트다운]

이게 진짜 뒷구멍으로 협의되있던거면 얼른 추가구매하는게 이해되네

배송 받자마자 현장투입할 인력까지 딸려오는 용병이라는거잖아 미친

[통성명은.무슨]

이건 마치 의료수술기기 기술 지원 직원이 수술방 들어간 거 비슷한 건가?

[고장공]

이 교수는 "법전문가라도 사문화된 사전죄에 대해선 배우지도 않고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전'의 의미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사전'의 의미로 해석을 내놓으니 '이근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해야한다'느니 하는 이상한 설명이 나돈 것"이라며 "이씨를 사전죄로 처벌하게 되면 실제 교전에 참여한 프랑스 외인부대나 미군 소속 한국인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근 '우크라' 전쟁 참전했다는데..'사전죄' 처벌 못한다?

즉, 사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문화된 법에 대한 이해없이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이상한 설명과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더 이상 의용군으로 참전하지 않도록 말리려는 의도에서 '사전죄' 운운했다면 당시 상황논리론 이해는 되지만 정식 편제된 우크라이나 군에 소속돼 참전한 이근씨 사례는 어떻게 살펴봐도 사전죄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20703190001822

정규군인 UAE 소속으로 전투 수행했다고 불법은 아님.

[루리웹-8329133273]

아, 자국내 타국 민간인을 본인 의사와 무관계하게 정규군으로 가져다 써도 불법이 아니다?

[KC인증-1260709925]

UAE 소속일수가 있나

단순히 자기네 무기 시연하겠다고 관여한거잖어...

[ekqqp]

그니까... 민간인을 UAE 군인 소속으로 들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이근도 교전법 꼼수 써서 회피한 사례임. (중국도 용병이란 명목으로 군인 파견했음.)

[김 스뎅]

이근은 일단 민간인이 현장에서 참여하는게 아니고 우크라군에 정식 소속된 용병으로 간거라 이번사태랑 다르지 않음?

[고장공]

본인 의사와 무관계하게 정규군으로 가져다 쓰면 납치지. 이건 의사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거고.

[야마다 사나에]

UAE가 타국 민간인에게 전투지시를 내렸든 한국기업이 해외파견된 자국 민간인에게 전투참여를 지시했든 어느쪽이건 불법임

[고장공]

정확한 프로세스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 의사로 저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법상 불법이 될 요지는 없을 걸? 만약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한 일이면 불법 맞음.

[고장공]

어느 법 위반임, 그래서?

[KC인증-1260709925]

본인 의사로 한거면 더더욱 불법인데..? 고의성이잖아 그거

[고장공]

그래서 어느 법 위반임?

[야마다 사나에]

https://en.wikipedia.org/wiki/Distinction_(law)

[KC인증-1260709925]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B%B2%95&lsId=prec19970320&joNo=011100&efYd=19970320&mode=11&lnkJoNo=undefined

[KC인증-1260709925]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3FlsClsCd%3DL%26lsNm%3D%25ED%2598%2595%25EB%25B2%2595%26lsId%3Dprec19970320%26joNo%3D011100%26efYd%3D19970320%26mode%3D11%26lnkJoNo%3Dundefined&ved=2ahUKEwjLrKGQ8oeTAxVlQ_UHHQ7yOAcQFnoECEYQAQ&usg=AOvVaw0IjCaVvr_pZYljHa7LmimL

[야마다 사나에]

https://www.law.go.kr/trtyMInfoP.do?trtySeq=324

[고장공]

사전죄 위반 아니라고 내가 위에 로스쿨 교수 글 인용해서 써놨는데.

[고장공]

제네바 협약의 어느 조문에 위반되는지나 지적해줘 제네바 협약 들고올거면.

[KC인증-1260709925]

미안하지만 오히려 님말대로면 더더욱 사전죄인데? 로스쿨 교수가 인용한것처럼 해외 정규군소속으로 된거면 사전죄에 해당하지않게되지만

미안하지만 LIG넥스원들은 한국 민간방위업체 소속임.

[고장공]

이어 "사문화된 '사전죄' 조항을 들먹이다보니 이근씨 참전에 대해 새삼 논란이 됐을 뿐, 사전죄 적용 가능성은 원래 거의 없었다"며 "처벌을 하려면 '사전'의 개념부터 제대로 봐야 하는데 법 취지상 '사전'은 '타국간의 전쟁'에 한국인이 개인적으로 참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개인이나 집단이 외국 국가를 상대로 한국 정부 뜻에 반해 전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사전(私戰)'의 연혁적 의미…'타국간 전쟁에 개인 참전(參戰)'이 아니라 '개인이 정부 뜻에 반해 상대국에 대해 개전(開戰)'하는 것에 가까워

[KC인증-1260709925]

그렇게 해석하면 더이상 이야기나눌 여지가없지 ㅇㅇ 님입장은 알겠음

[고장공]

애초에 사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명도 없어서 판례도 없지만, 사전죄 취지 자체가 옛날 사쓰마 번 같은데가 외국에 전쟁선포하고 이런거 때문에 만들어진거임.

[KC인증-1260709925]

ㅇㅇ 그래서 본문에도 기소안할테지만 이라고 단서조항달기도했고

님입장은 알겠음

[야마다 사나에]

https://www.icrc.org/sites/default/files/external/doc/en/assets/files/other/icrc-002-0990.pdf
민간인이 레이더 추적 운용 혹은 지휘통제를 담당했다면 이는 DPH 위반이고 이는 용병행위로 해석되며 용병운용은 89년 용병협약에 저촉됨.
용병이 아니라고? 용병이 아닌 민간인을 끌어다썼으면 당연히 제네바 협약 위반임.

[야마다 사나에]

그림상으로 보자면 한국정부가 UAE에 항의하고 UAE는 유감성명 발표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이게 합법이냐 하면 합법이 아님 그냥 넘어갈 뿐이지

[고장공]

어디가 저촉됨? 그러면 우러전에 참전한 의용군은 죄다 제네바 협약 위반이겠네?

[고장공]

본인의사가 있으면 그냥 참전한 것으로 간주됨. 너가 말하는 건 본인의사가 없는데 강제한 경우를 이야기할뿐임.

[고장공]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교전했으면 국제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만, 교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기에 당연히 국제법 위반도 아님.

[야마다 사나에]

의용군은 없음 전부 우크라이나군 소속임
지금 우크라이나 가 있는 한국인도 항상 말하는게 그거임 국제법적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용병 혹은 의용병을 운용한적이 "없어야 함"

[야마다 사나에]

그래서 말하잖아 내 첫댓글을 잘읽어봐...
지금 파견인원이 UAE 정규군 신분으로 전투를 했으면 그건 다른 이야기임
UAE가 타국 [[[민간인]]]에게 전투지시를 내렸든 한국기업이 해외파견된 자국 [[[민간인]]]에게 전투참여를 지시했든 어느쪽이건 불법임

[고장공]

본인의지에 반해서 지시를 내렸으면 불법이고, 협의를 해서 한거면 불법이 아니란 소리임. 처음부터 난 계속 본인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음. 내 말 틀렸으면 어느 조항 위반인지나 가지고 와.

[야마다 사나에]

협의를 해서 UAE 정규군으로 싸웠으면 그건 다른 이야기라니까?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게 불법이라는데 왜 자꾸 다른 컨디션을 들고와서 반박하려고 함?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한적이 없어. 정신좀 차려...

[고장공]

난 본인의지에 반해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니까? UAE군이 총 들이밀고 이거 운용 안하면 쏴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나옴? 그랬으면 불법이고, 그게 아니라 해달라고 해서 해준거면 불법 아니라고. 민간인 대상이라도. 민간인 대상이면 협의해서 해도 불법이다? 그 불법이라는 법조항이나 가지고 오고서 말하라고. 정신좀 차려라.

[고장공]

협의를 안했다고 주장할거면, 협의를 안했다는 근거부터 가져와.
난 처음부터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야마다 사나에]

"해달라고 해서 해준거면 불법 아니라고. 민간인 대상이라도"
ㄴㄴ 민간인 신분으로 교전했으면 불법임 재밌는 소리 그만하고 발닦고 자라

[고장공]

그니까 그 불법이라는 법조항 가지고 오라고. 니가 가져온 적도 없는 법조항을 반박 못하겠으니까.

[야마다 사나에]

반박을 하려거든 내가 한 말에만 반박해 그 밖의 의도를 만들어내서 두들기지 말고
아 안되겠다 걍 니가 이겼다 쳐라

[고장공]

아니 ㅋㅋㅋ 불법이라고 말해서 불법이란 법조항 가져오라는 게 반박이 아님?

[야마다 사나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 민간인이 마음만 먹으면 교전해도 됩니다 재밌네요 수고하십쇼

[고장공]

ㅋㅋㅋ 수고해~ 없는 법조항 잘 지키시고.

[루리웹-6872363463]

직원들이 자기의사에따라 방공직전에 참여했으면 노조가 성명을 내고 블라에 불만섞인 글이 올라왔을까?

[배신하고싶어라]

[Starshiptostars]

생명수당이리도 주고 시켜 시발

[Getchu.c*m]

저거 귀국하면 벌금 물겠는데? (전과기록 생김)
병역법인가 위반일걸?

[고장공]

위반아님.

[Vault]

Uae랑 관계 때문에 절대 기소, 처벌못함 ㅋㅋ

[KC인증-1260709925]

병역법은 왜

[Getchu.c*m]

1. 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죄 (용병 참전)
내용: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전투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처벌: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비·음모: 사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여권법 제17조: 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
내용: 정부가 여행금지국가(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로 지정한 지역에 허가 없이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 여권 무효화,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따릅니다.

[고장공]

일단 여권법은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곳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업무상 출장이니만큼 허가 받았을거임.
사전죄 위반은 아님
https://v.daum.net/v/202207031900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