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붓여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묻힘
- 용의자가 자백을 하면 법적으로 증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붓오빠가 자신이 살인자라며 거짓자백을 함
- 약 16년 전의 DNA 증거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 법의학의 힘으로 진범을 발견하는 데 성공
참고로 글에서는 진범이 5년형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2년형으로 선고되었다고 함
본문
[유머] 자신이 여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한 의붓오빠.jpg [23]
Olelooi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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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9일 L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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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3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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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5:09:31)
(IP보기클릭)211.106.***.***
여동생을 많이 아꼈나보네... 쉽지 않을 선택인데 대단하다
(IP보기클릭)106.101.***.***
이건 상남자라고 해야하나 협객이라고 해야하나
(IP보기클릭)36.38.***.***
도박수 제대로 던졌네 범인 안잡히면 자기가 감옥가는거 아님?
(IP보기클릭)211.104.***.***
본문처럼 진범 나올 때까지 살인범 낙인 찍혀서 살았을텐데 대단하다 ㄷㄷ
(IP보기클릭)118.235.***.***
안잡히면 증거불충분이고 중거불충분은 자백만으로는 감옥 못 보내게 법이 되어있단 얘기는 들었음 물론 그런거 다 생각하지 않고 감옥갈 각오도 했을거라 생각함
(IP보기클릭)118.235.***.***
증거가 없는데 자백만으로는 유죄확정이 쉽지 않지
(IP보기클릭)220.118.***.***
진짜 영화 스토리 하나 뚝딱이네 멋지다 범인은 감옥에서 뒤 따이고 죽어라
(IP보기클릭)211.106.***.***
여동생을 많이 아꼈나보네... 쉽지 않을 선택인데 대단하다
(IP보기클릭)106.101.***.***
이건 상남자라고 해야하나 협객이라고 해야하나
(IP보기클릭)222.98.***.***
상남자 협객이라고 하죠 | 26.03.03 15:12 | | |
(IP보기클릭)36.38.***.***
도박수 제대로 던졌네 범인 안잡히면 자기가 감옥가는거 아님?
(IP보기클릭)118.235.***.***
타이어프라프치노
증거가 없는데 자백만으로는 유죄확정이 쉽지 않지 | 26.03.03 15:12 | | |
(IP보기클릭)118.235.***.***
타이어프라프치노
안잡히면 증거불충분이고 중거불충분은 자백만으로는 감옥 못 보내게 법이 되어있단 얘기는 들었음 물론 그런거 다 생각하지 않고 감옥갈 각오도 했을거라 생각함 | 26.03.03 15:14 | | |
(IP보기클릭)39.7.***.***
네덜란드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자백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선고 가능함 | 26.03.03 15:14 | | |
(IP보기클릭)182.229.***.***
단순 자백으로는 유죄가 어려움 그게 되면 경찰에의한 강압수사가 가능해져버림 | 26.03.03 15:18 | | |
(IP보기클릭)60.90.***.***
참고로 근거조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네덜란드도 이거 비슷한 것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함. 그렇기 때문에 자백했다는 이유로 증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닐까 | 26.03.03 15:22 | | |
(IP보기클릭)112.170.***.***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안감 | 26.03.03 15:23 | | |
(IP보기클릭)220.118.***.***
진짜 영화 스토리 하나 뚝딱이네 멋지다 범인은 감옥에서 뒤 따이고 죽어라
(IP보기클릭)211.104.***.***
본문처럼 진범 나올 때까지 살인범 낙인 찍혀서 살았을텐데 대단하다 ㄷㄷ
(IP보기클릭)36.39.***.***
그러게 5년동안 진짜 개빡셌겠다 | 26.03.03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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