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원, 루이비통 소송 파기환송

[뱍뱍박뱍박박뱍]

루이비통 제품 소유자가 의뢰를 하면 가공해주는 리폼업자가 있음

-> 루이비통이 이거 보고 상표권 침해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걺

-> 대법이 개인이 리폼 맡기는 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야 ㅂㅅ아 이러면서 파기환송


[optimization]

음? 단순 리폼이 아니라 완전 해체한후ㅜ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는 루이비통 이름 붙이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슬리핑캣]

루이비통 이름으로 판매한건 아니고,
주문받아서 형태만 고친거라서 아닐까?

[AKS11723]

게임에 비유하면 개인 커미션으로 돈받고 마개조한 개인소유 게임롬을 키면 닌텐도 로고가 박혀있는거네

[스타더스트메모리]

루이비통이 재료지 루이비통 제품 판다고 한게 아니라서?

[에너존큐브]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용

[이사무™]

그런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면 아마 아이돌들 무대의상 리폼도 전부 걸릴거 같은데...
그리고 원소유자가 리폼업자에게 리폼을 요청한건
어떻게 보면 재판매로 보기도 힘들지 않나? 좀 애매하긴 해..

[루리웹-9128092402]

저게 불법이 되면
IT기기 마개조 해주는 사람들 다 고소머글걸

[AKS11723]

그런데 반대도 복잡한게 저런 소송은 보통 인터넷 통해서
리폼한 쪽도 과시나 홍보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만든적 없는 상품으로 브랜드 영향 받는다는 주장도 합리성이 있거든.

[루리웹-4878942]

처음 이거 이야기 나올 때도 이런 것도 걸리나 하다가
실물 보니까 이건 좀 했던 사람이 좀 있긴 함

[슬리핑캣]

아마 그논리로 하급심에서는 루이비통 손 들어주긴했던듯.

[AKS11723]

문제는 이걸 저작권 영역의 입장에서 보면
닌텐도ㅠ마개조 게임을 직접팔지는 않지만 닌텐도가 만든적도 없는 게임의 플레이 영상이 닌텐도 로고가 박히며 유튜브에 퍼지는걸 영향력이 없다 주장하기도 애매한것도 맞거든

[죄수번호-3493859067]

저 업계 감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림 거미를 덜 징그러운 스파이더맨으로 보여주는 모드'를 베데스다가 고소한 거에 가깝지 않을까?

[1호선신도림]

그거보단 스위치 구매하고 스위치 케이스 리폼 맡긴거아님?

[gyrdl]

그걸 저작권 침해라고 부른다면 극단적으로는 아예 모든 옷의 원단을 싹다 산다음에 그 원단을 가공해서 만드는 모든 옷들 전부 다 싹다 불법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일종의 다른 형태의 가공작업이니까 "리폼"이잖음?
모든 패션 브랜드들 전부 망할 일만 남을듯.

[Bismin]

넓게보면 2차 창작 커미션을 상표권 침해라며 고소한꼴이지

[비빈백]

그보다는 가끔 나오는 게임기 개조에 가깝지 않을까 모니터 일체형으로 바꿨다거나 외장 개조했다거나 그런거

[루리웹-4878942]

하드웨어적으로는 스위치 본체 리폼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고
프로그램 다 뜯어고치는 것도 틀린 예시는 아닌 듯

보통 하드웨어 실물이 있는 것들은 씹고 뜯고 커스텀하는 게 많이 관대한데
소프트웨어는 칼 같잖아? 뭐 고치면 약관위반이라고 난리 남
근데 이게 재배포 가능 여부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언젠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긴 했을 듯 함

[루리웹-4878942]

둘다 해당할 수 있음
커스텀 후 재배포 / 커스텀행위 자체에서 이득을 얻는다

이 측면에서 소프트랑 하드 개조가 서로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서

[루시오르]

루이비통 이름을 붙여서 판게 아니라서? 나는 저게 대법까지 간게 더 어이가 없는데...

[황금엉덩이]

3자에게 팔았으면 그럴텐데 그게 아니어서 일듯.

[디바장인하고싶다]

루이비통 로고가 그려진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제품 소유자한테 받아서 리폼했을뿐이지

루이비통이라고 팔진 않은거 아님?

[루리웹-6287836687]

지금 소송제기한게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인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ㅋㅋㅋ

[오빠시계]

저거 법원에서 받아주면 개인 수선도 못 하는거 아님? ㅋㅋㅋ

[gyrdl]

개인 수선을 막는건 개에반데.....

[작전세력-0674451483]

내 기억에 루이비통이 이길만했네 케이스는 단순 수선이 아니라, 백 뜯어서 동전지갑 10개 만들고 이런 쪽이었던 듯(....)

[gyrdl]

아니 근데 그걸 뭐 대량생산 해서 뭐 돈받고 팔아먹은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로 꼴랑 소송거는건 너무 찌질한거 같은데....

[작전세력-0674451483]

저런 리폼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한테 건 소송이라서, 돈받고 팔아먹었다고 해도 상관없을걸. 난 저걸 콘썰 표 되팔렘하지 말라고 아이돌 소속사에서 건 소송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함.

[gyrdl]

?근데 왜 루이비똥 측에서는 리폼 사업 안하는건지 신기하네. 저런걸로 돈이 된다면, 그럼 당연히 고객 입맛대로 리폼도 같이 해주면 돈을 두배로 벌을텐데.....뭐 루이비똥 에디션 해서 이것저것 리폼하면 그게 수요는 있을거 같은데?

[작전세력-0674451483]

헌제품 수선해서 새제품 만들어주면, 새제품이 안팔리니까 라고 생각함

[gyrdl]

?그럼 새제품도 리폼하면 되잖음?

[작전세력-0674451483]

그건 리폼이 아니라 걍 디자인 지정 주문제작 아닐까...?

[작전세력-0674451483]

아, 그리고 저런 주문 제작 계통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돼서 하는 곳이 얼마 없다

[작전세력-0674451483]

고 들은 듯.

[gyrdl]

.....거 복잡하네 그거.....

[Zoltan]

뭐 수선업자가 루이비통 누구누구 커스텀 이러면서 팔아먹은거 아닌이상 개인 소유물을 개인이 리폼하겠단건데 문제될건 없지

[원신빼고태그붙임]

그런데 이 법안 파기로 인한 파장이 적지는 않을거 같음 편법적인 상표권이나 저작권 악용의 여지를 준거라서

[E과]

찾아보니까 단순 수선같은게 아니라 아예 다른 루이비통 제품처럼 재가공한 케이스네

[E과]

이번에 대법 파기환송된거고 상고심까지는 원고 승소였던거 생각하면 좀 생각해볼만한 내용이긴한듯

[gyrdl]

리폼하는 김에 소유자 입맛대로 뭐 조금 바꾸는건 걍 냅둬도 되지 않음?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대량으로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맞춤형 리폼일 뿐인데?

[NGGN]

이게 그런 조금 바꾸는게 아니라
아에 제품을 뜯어서 로고와 가죽을 이용해서 지갑을 만드는 등 대규모 리폼이었고
다른 일이 안들어오니 사실상 그런걸 전문적으로 하게 된 케이스였음

그래서 이런 대규모 리폼에서 로고 등이 노출될 경우, 상표권 침해인가 아닌가 하고 법적 사안이 복잡하게 얽혔던거

[E과]

좀 바꾸는게 아니니까 루이비통도 소송건거고
2심까지는 괜히 원고 승소한게 아님

[E과]

상고래 2심

[SaillingDay]

많이 애매하긴 하네.

리폼 자체는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리폼받은 개인이 그걸 되파는건 ? 이라...

근데 리폼받아서 100% 평생 본인이 쓰고 그게 재유통되지 않을거냐? 에서 그렇다고 할 사람은 또 없을거고

[gyrdl]

?리폼 자체는 뭐 다른 완제품을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수리"일 뿐인데 저렇게 발광해댈거 있나 싶음....
루이비똥도 돈 없어서 소송 걸었나?

[루리웹-4878942]

판단 근거가 좀 애매한 사건이긴 한데
수리 수준이라고 보긴 어려움

원제품을 재료로 2차창작한다고 보면 될 듯

[E과]

단순 수선이 아니라 루이비통 물건 써서 다른 루이비통 제품같이 리폼한거라

[루리웹-4878942]

https://www.ipdaily.co.kr/2024/10/31/09/06/00/31354/%EC%82%AC%EA%B1%B4%EA%B3%BC-%ED%8C%90%EB%A1%80-%EB%A3%A8%EC%9D%B4%EB%B9%84%ED%86%B5-vs-%EB%A6%AC%ED%8F%BC-%EC%82%AC%EC%97%85%EC%9E%90-%EC%83%81%ED%91%9C%EA%B6%8C-%EC%B9%A8%ED%95%B4-%EC%86%8C/

[SaillingDay]

수리가 아니라 말그대로 리폼이라 심하면 아예 가방을 잘라서 지갑으로 만드는거임

[E과]

[gyrdl]

설령 2차 창작이라 해도 그 2차 창작한걸 뭐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것도 아닌데 걍 냅둬도 되지 않나 싶음.... 뭐 소량생산이든 대량생산이든 해서 돈 받고 팔아먹는다면 그땐 제재를 하는게 맞겠지만, 그냥 딸랑 제품 하나 리폼한걸로 제재하는건 에바지.....

[gyrdl]

이정도면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이 가방을 뭐 대량으로 생산해서 뿌린건 아니니까.

[루리웹-4878942]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고 회색지대가 많은 건이라서
대법 간 건이니 아마 판결문 무료공개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제품을 고객에게 양도했을 때에 제품과 함께 양도되어 고객에게 전속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 핵심일 듯...

[E과]

개인업자니까 공장 못 돌린거지 아예 전문적으로 저걸 했는데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삼을만한 건이었음

말이 리폼이지 아예 다른 디자인으로 재가공한 다음에 로고까지 새로 달아놓는건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전문적으로 짝퉁 만들어주던건데

2심까지도 이건 단순 수선이 아니라 생산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본거임

[곰곰이생각하니내가곰이네]

문제는 2차 창작 여부가 아니라 - 어차피 패션에서는 저작권이 인정 되지 않으니까. -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이고
원단에 박힌 루이비통 로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같은데,
저걸 루이비통 상표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원단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판결이 갈릴 거 같긴 함.
다만 내가 변호사라면 체크무늬 예를 들어 - 의상의 체크무늬들은 스코틀랜드의 가문 패턴이고, 각 가문의 소유권이 있음-
원단 디자인에 대한 패턴이 상표권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거 같긴 하네.

[E과]

단순 원단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소송 사례 중에는 루이비통 로고를 박아준 것도 있어서
일단 피고측은 아니 상표권은 이미 니들이 팔 때 소모된거고 난 새제품을 생산한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재료 써서 재가공한거니까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방어했고
2심까지는 이건 단순 수선이 아니라 재생산이 맞는듯 해서 원고 승소 판결
대법은 개인 의뢰로 리폼하는거는 생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파기 환송한듯

결국 핵심은 이게 영리목적으로 생산행위를 한것이냐? 로 보는거 같음

[NGGN]

이게 중점이 되었던게
홍보할때 로고를 내보이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상표권 위반인가 아닌가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홍보할려고 만든게 아니라 개인의뢰 받아서 한거라면 문제없다로 결론났나보네

대법까지 간거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거 복잡한 법적 공방이었음

[Immergreen]

단순 수선 문제가 아니라 루이비통 디자인으로 장사한다는 느낌이었나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루이비통 이름으로 팔았거나 디자인 저작권을 주장한 정도가 아닌 이상 리폼을 했단것만으론 문제되면 안되지...

[으윽오따끄키모]

수리, 수선과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커스텀 개념으로 다시 만든 건 다르게 봐야 하는 듯

[타이어프라프치노]

의도성이 중요한건가보네 리폼해서 구찌로고를 살려서 팔았지만
있는제품군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것도 아니고
이거 구찌정품입니다 하면서 판것도 아니니깐
상표권침해 의도는 없었다로 해석한듯
구매자도 판매자도 주변사람도 저게 구찌정품이 아니다라는걸 알수있기 때문인가?

[반박시쪽지로]

바느질도 돈받을 거냐고

[안유댕]

핸드폰도 사설수리 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자나ㅋㅋㅋ

[아자자자자자자자]

차도 업체가 개조해서 지네들 이름 붙여서 파는데 루이비통이 뭐라고

[루리3864웹]

https://www.ipdaily.co.kr/2024/10/31/09/06/00/31354/%EC%82%AC%EA%B1%B4%EA%B3%BC-%ED%8C%90%EB%A1%80-%EB%A3%A8%EC%9D%B4%EB%B9%84%ED%86%B5-vs-%EB%A6%AC%ED%8F%BC-%EC%82%AC%EC%97%85%EC%9E%90-%EC%83%81%ED%91%9C%EA%B6%8C-%EC%B9%A8%ED%95%B4-%EC%86%8C/

근데 이거 22년 사건인데...
진짜 재판이 사람 피말리게 하는구나...

[슈가맨이떠나니조나단이있네]

기업들이 개인상대로 일부로 소송걸고 깽판치고 하는게 저거 개인은 직접 법원 다니고 그래야하능데 직장인이면 매번 월차쓰기 힘들고 그래서 대충 합의보자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는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언플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 했어요 하능거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저게 단순 수리가 아니라 중고 판매 같은건가

[테디베어해]

맞춤제작 에딧 만들어주는 거 같은데
8등신 게임을 2등신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디자인 격변이 일어나는 거 같음
겸사겸사 컨텐츠도 좀 넣고

[루시오르]

것보단 그냥 소유주가 기술자한테 마개조해달라고 요구한거로 봐야하지 않나

[테디베어해]

소유주가 기술자에게 8등신 겜을 2등신으로 바꿔달라고 한 건가. 겸사겸사 컨텐츠도 좀 넣어달라 하고.

[豊乳丸]

개인은 원래 문제없고
수선해주는 전문 업체에 건거지

[shadowland]

내가 이해한 대로 쓰자면. 리폼이란 게 헌 가방을 뜯어서 지갑이나 핸드백같이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드는 행위인데,
루이비통은 이게 제품의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 짭퉁 만드는 것) 이라고 주장(= 상표권 위반 소송) 한 건 거 같음.

특허청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인정한거고, 대법은 인정 안한건데 속보라서 왜 대법이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음. 나중에 기사 뜨겠지.

[사림]

이게 뭔가뭔가한게 SNS의 발달로 명품브랜드가 자기네 디자인이 아닌데 자기네 로고 단 이상한 상품을 인플루언서가 들고다니고 그게 유행하면 문제가 생기게 될거거든.

[마가야로]

소위 명품업계에서 그게 문제지 원가라 해봐야 인건비 포함 10만원도 안돼는 물건인데 팔아먹기는 수백 수천으로 팔아먹으니

그러다 사람들이 중고거래 리폼등으로 빨간약 먹고 이게 10만원정도나 될까말까한 물건인걸 알기 시작하니 정상적으로 팔생각은 1도 안하고 빨간약이 문제다 식으로 몰고가려고 하다가 터진게 저거지

[hotsun456]

얼마전에 유튜브에서 본거네.

루이비통이 저렇게 줄고소하니까 이제 국내 업체중에 딱 한곳만 저항해서 이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문제는 루이비통이 이렇게 낡은 자사 물건들을 수리하거나 수선해주진 않는 모양이라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구매해서 내 물건인데 왜 그걸 수선하는걸 가지고 상표권을 들먹이냐'라고 할만하긴 하더라.

[헤이즐넛초코]

루이비통 무늬나 상표는 그대로인데 디자인만 이상하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이마트 장바구니같이 생겼지만 루이비통이에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기분나쁘긴 하겠지.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개인이 산걸 리폼하는걸 막을순 없으니까

[관주]

이번건은 루이비통이 선 쎄게 넘은거 맞음

[다른별]

우리가 어찌 생각하나와 별개로
대법은 파기환송시켰음.
개인이 구매한거 남한테 리폼 맡겨서 뭐로 쓰건 구매자 거라고
대법은 판단한 거.

[마가야로]

문제는 4년동안 대법까지 간게 문제지 리폼하는 소상공인인 입장에서 진짜 피말리는 기간이고 그나마 저사람은 꾹참고 대법까지 올라갔지만 루이비통 소송난사에 포기한 사람도 엄청날듯

[루리웹-4878942]

대법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듯...

[다른별]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238979

업체가 리폼해서 그거 판게 아니고
리폼해달라고한 구매자에게 줘서 유통하지 않아서 문제 없다가
대법 판결. 리폼해서 팔았다면 문제였을 거라고 명시함.

[루리웹-4878942]

ㄴㄴ
대법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가 아니라 루이비통의 주장에 하자가 있다가 맞음

A의 의견은 안맞는 것 같으니 다른 논리 들고와라지 A의견이 안맞으니 B의견이 맞다 가 아님

[병맛우유]

루이비통도 이해가 되는게

위에 이미지를 보니까 수선도 있고 그회사에서 안나오는 형태의 제품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동일 회사의 다른 제품으로 만든건 문제긴 하네...

정품 A제품 뜯어서 그 재료가지고
같은회사 B제품 비슷하게 리폼한 건 재료만 원재료지 짝퉁 만든거나 다름없음.

그걸 개인이 재봉틀로 한게 아니라,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돈 받고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마가야로]

그닥 팔았으면 판매자 건데 그걸 매고 다니든 폭파시키든은 판매자 마음인거지

저걸 리폼이라고 안밝히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사기죄가 되겠지만 그냥 리폼만 한걸로 난리치고 소송거는건 그냥 땡깡이지

[잡식팬더]

아님. 아님. 가방 뜯어서 파우치로 만들되 브랜드 로고 남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메이커에서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만든 적 없는 제품에 우리 브랜드가 붙으니 못하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해는 되고 그걸 제3자한테 팔 목적이면 문제가 되는데, 원 주인이 자기가쓸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음"이라고 선을 그어준 거임. "그거 팔면 불법임"이라고 가이드까지 했다고 함.

[잡식팬더]

게다가 그 리폼업자, 본사에서도 수선 외주도 줄 만큼 실력도 지명도도 있는 사람이었다카데.

[RED_BOX]

아 자기가쓸 목적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거구만.
근데 이게 판례가 되어서 다른 유사한 것들도 영향을 받을 듯.
저작권을 포함한 굿즈를 이와 유사하게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주문제작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네

[잡식팬더]

저작권법상 "개인사용용도"는 웬만하면 문제가 안됨. 내 일기장에 만화 따라그려서 문제가ㅜ될 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

[동물애호박이]

2심까지 루이비통이 이겼다가 결국은 대법에서 뒤집혔구나

[루리웹-3548125964]

사치품 회사놈들이 개인 리폼까지 건드리는거 개추하네

[루리웹-6287836687]

이걸로 월 몇천씩 버는 업자들이 있는데 개인리폼임?

[루리웹-3548125964]

개인이 자기가 산거 수익내는게 아니고 자기 쓰려고 리폼하는거 가지고 태클 거는건데 업자 얘기가 왜 나옴?

[OrangeNet]

소유자가 의뢰하여 리폼하고 전달할 뿐이라서 문제 안됨
예를들어 리폼업자가 핸드백1개 매입 후 리폼해서 핸드백 2개로 만들어
2명의 개인에게 대중 판매를 한것이 아니니 전혀 문제가 안됨

[루리웹-4241338838]

돈받고 판매한 후 지갑으로 리폼을 하던만던 그걸산 주인의 의향인거 아닌가?
리폼업자에게 따질건 아닌듯한데?

[RED_BOX]

좀 지난 사건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심에서의 요지는

리폼은 문제가 없으나 "루이비통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 하며 리폼"을 문제로 삼았던 것으로 암. 즉, 가죽에 새겨진 루이비통 로고가 문제가 됐던 것임.

뉴스 기사대로 허용하는거면, 상상도 못한 방법의 회색지대가 만들어질 듯 ..

[라라호호]

와 이거 몇년동안 루이비통하고 법정싸움하는 리폼하시는분 영상 본적있는데 ㄷㄷ

[루리웹-6287836687]

이게 단순 리폼이나 수선이 아님. 아예 새로운 가죽갖고 새 제품을 만들어놓고선 루이뷔통 로고만 떼서 붙이는 식임. 이게 상표권 침해가 아니면 뭔지 싶은데

[네로네모선장]

저게 정상이지. 무슨 말같지도 않은 걸 갖다가 소송을 거는건지 참나../

[알랑빵꾸똥꾸]

예를 들면 루이비통 가죽에 저 브랜드로고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소송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그냥 가방의 가죽을 이용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뿐, 꼬우면 이제 브랜드로고 빼보던가.. 아.. 브랜드로고 판매량 개박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