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노인이 떨어트린 천만원, 500만원 씩 반띵한 두 여자

[루리웹-1098847581]

이젠 꿈자리가 뒤숭숭하겠네 ㅋㅋㅋㅋㅋ

[첩보장관 아르고스]

지능도 도덕도 땅에 떨어졌구나

[무루루]

메이플스토리도 아니고 주우면 내 거임?

[무루루]

길거리에 천만원이 떨어져 있으면 찾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텐데

[이비노프란]

"재벌 A씨, 길에서 3조원 주워.. 본인 몫으로 쓸것."

[루리웹-9629822115]

돌려주면 50만원이라도 받을텐데

[료슈_내_아내임]

10퍼라서 100만원 받지 않음?

[그대는토끼인가개인가]

반띵했나봄

[어라라]

법으로그렇다고해서 소송걸어봐라 법원에서 판사가 때끼 이놈 하실거다

[료슈_내_아내임]

? 왜 소송을 검? 받으려면 소송 걸어야 되는거야? 그냥 청구하는거 아니야?
그거랑 별계로 저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10퍼가 아니라 5퍼가 맞네

[어라라]

이게 주워서 주인 찾아주는게 사례금은 주인 마음이다 그런데 사례안해준다고 신고를 많이 하는지 사례금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놨지만 상황과 이것저것 고려해서 법대로 다주라고 하는경우가 있고 아닌경우도 있다 만약에 주인이 안중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거임 고소해서 재판가야되겠지?

[료슈_내_아내임]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다기엔 충분히 소송 걸 여지가 있다 그러긴 하던데

[료슈_내_아내임]

이런 판례가 있어가지고 보상금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인가봐

나도 잘 몰랐네

[료슈_내_아내임]

아니면 나도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사례금 5퍼센트 요구했다가 안 줘서 소송까지 갔는데
거기서 판사가 기각한 판례가 있음?

내가 법률 쪽은 잘 몰라가지고 판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못 찾는 건가 싶어서

[어라라]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나 법관련인물이 아니라서 내설명이 정확하진 않은데 청구한다는게 영수증같은것 도아니고 법으로 공식인정받은게 아님 그래서 안주고 배째라 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 재판으로가면 판사가 보기에 사회적통념상 물건주인의 가정형편 같은걸 따져본다고 이글에 사건은 노인이 힘들게 아껴서 모은돈으로 손주 등록금을 가지고가다 분실한 돈을 찾아서 돌려줬더라면 5프로라고 다주라고 했을까?가 변수인것

[어라라]

판례는 몰라요 그냥 때끼 하실거다 한건 상황이 그냥 사례금 안준다고 하기엔 돈주인이 형편이 위에 내용만 봤을때는 돈이많이 없지않을까 해서요 사례를 하려고해도 그렇게 많이는 못해줄거같은데요

[료슈_내_아내임]

이게 단순히
찾아다 준 사람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가 아니라
찾아 준 사람에게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라서 재판까지 가면 결국 사례금을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론나긴 하는것같아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지언정 법률적으로는?

[어라라]

네 주긴줄건데 법에 몇프로적혔다고 다주는건 아닐거라는 말이었어요

[료슈_내_아내임]

그거...는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지 않을까...
죽어도 난 5퍼센트 받겠다 하면 5퍼센트 받겠지 뭐...
그 과정의 소요 비용이나 시간은 둘째치고

[어라라]

얼마받고싶다고 다안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결국 법원가게되요 라는문제가 되버려요 변호사선임비하고 따지면 합의로 끝나겠지만요

[료슈_내_아내임]

난 네가 처음에 법원에서 떼끼 이놈 한다는게 아야 기각 때린다는 말로 이해했어가지고

[어라라]

엄 꼭기각이 아니고 그 판사가 판결내리먼서 별도로 하는말에서 뭐라할거라는 의미였음

[루시오르]

정확하지 않으면 이야길 하지마. 사례금을 법적으로 줘야하면 그건 금전채무가 성립한다

[어라라]

그럼 정확한걸 알려줘요 사례금이 채무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니까

[오후에식곤증]

유실물법 몇 조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해당 조문 이름이 '보상금'임
거기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음
이 조문의 내용은 유실물 습득자에게 수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청구권이 있다고도 판례가 정해두고 있어서
습득자는 보상금의 청구를 소송외적인 방법 또는 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어
습득자의 보상금 청구권은 단순하게 보상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습득자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면 됨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유실물법 시행령에서 (나도 점유이탈횡령 케이스만 맡아봤지 유실물법에 기한 청구소송은 안 해봐서 기억이 가물가물;;)
습득물 반환시 경찰서장 등이 물건을 유실한 자에 대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거야
때 협의하라고만 정해두고 협의 불성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판례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 방법으로(즉 민사로) 권리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해놨음

더 궁금한 거 있으심?

[Kutna Hora]

저 큰 돈을 덥썩할정도면 진작에 왜 교도소에 있지않나 궁금해진다

[루리웹-9456357110]

???

[바람부는창가]

"너 인제 인생 빨간줄이란다"

[루리웹-6608411548]

모르는 애들끼리 쿵짝이 잘맞아서 빨간줄도 같이 그어지네

[게으른 일개미]

먹으면 무조건 탈 나는 금액인데 그걸 먹네

[Middle Finger]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눈앞에 꽁돈 생기니까 내가 기분좋은것만 생각하는 거임

[이게유게이]

저걸 가질 생각을 하다니

[조이유즈]

두 명이 봤는데 둘 다 쓰레기인 건 진짜 ㅋㅋ

[제3사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이 cctv로 커버된다는걸 인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Kaether]

인생도 절단났네

저 능지면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먹는걸 줏어먹는 삶을 살지도.
최소한 그건 일단 감옥은 다시 안가겠네 ㅋㅋ

[루리웹-4922636817]

저렇게 큰돈은 보통 경찰에 신고하는거 아님?

[닉값안함]

그걸 깨달을 지능이었으면 저러질않지

[루리웹-4863023108]

ㄹㅇ 어디 범죄조직 돈일수도 있어서 무서워서 못건들거 같은데 그럴 지능이 안되나봄

[닉값안함]

암만봐도 꿈자리가 좋았다는게 저 둘이 만날걸 예지한 예지몽 같은데... 사람많은 도시 한복판에서 면식도 없는 저능아 둘이 만나 작당질 하다가 잡혀갈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을것 같음

[뮤즈오시]

[ㄹㄹㄹㅋㅋㅋ]

어휴 한심한년들 신상공개해서 평생 쪽팔리게 살았으면 좋겠다 ㅇㅇ

[비오는화성]

개인적으로 사기꾼들도 ㅅ범죄자들처럼 신상공개 해야 한다고 봄

[리블레인]

사이좋게 반띵했으니 사이좋게 죄값도 치러라

[zune]

길에서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거 발견하면 만지지말고 112에 신고해야 함. 출동온 경찰관만이 만질수 있음.

[Beer07]

꿈자리는 좋았겠지만, 이제 잠자리는 불편해지겠네.

[푸둥이]

예전 뉴스던데 결과가 어캐나옴?

[FEAR-NOT]

두명 다 웃으면서 반띵하던데 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르보이]

CCTV 아래서 반띵을 하기로 맹세를 했네

[슈이밍]

[teri]

양심과 도덕은 지능과 비례..

[raven4]

사람 여럿이서 듣는 강의에서 강사에게 '나 양심 없는데?'라고 당당하게 떠벌리는 시점에서 이미 머리가 좋은 인간은 아니라는 답이 바로 나오지.

[바닥깔개]

시골논바닥도 아니고 도시한가운데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