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네덜란드, 주식 및 코인 등 미실현 자산에 세금 36% 부과

[따잇따이]

네덜란드 하원, 주식, 암호화폐 및 채권의 미실현 자본 이득에 36% 세금 부과 승인

이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법안을 지지했던 정당들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최종 승인이 유력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장기 투자 전략을 방해하고, 복리 효과를 약화시키며, 자본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 중

[토와👾🪶🐏]

실현 안 되는 수익에 저래도 되나..?

[소서리]

보유세 라고 생각하면 되나...?

[닉네임이대체뭔데]

돈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는거냐고!

[crys]

재산세나 부동산 보유세 를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긴해
다만 주식등의 불안정한 투자수단에 세금 기준을 어떻게 매길거냐는 어렵긴해

[행인A씨]

문제는 그 미실현 수익인 뻠핑된 주식을 토대로 대출받아서 그걸로 생활하고 하는거 문제된적이 좀 있긴 해서

[의심하고또의심해]

그럼 1년마다 자동 매수 매입이 강제되도록 시스템을 바꿔 보겠습니다

[후미카X片思い]

아니 아무리 부동산이나 재산세 비교해서 그럴수도 있다지만 36프로나? 고위험투자상품인건 어느나라든 똑같은데?
국민연금 같은건 어떻게 하라고?

[중복말복소복]

매초마다 가격이 변동되는데 기준점은 대체 어디로 할것이며, 만약 기준점이 정해졌을때 폭락 또는 폭등하여 가격이 기준보다 매우 많이 차이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점이겠구만

[코스모스창고]

격이 다르지...36%는 진짜 격이 다름..
내리면 세금으로 36% 줄건가 싶은데.

[루리웹6493129948]

이니 근대 36%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젠 게임뿐이야]

저기는 주식 채권 암호화폐 싹다 던지겠네

[메르스스타일]

저러면 네덜란드는 부동산 같은 투자만 하란거임?

[코스모스창고]

사실상 투자는 부동산 밖에 안남지.

[BeWith]

정작 주식은 EU쪽이 겁나 눌리던데 저번에 독일 주식 시총이 코스피에 따잇한거만 봐도

[루리웹-3236957474]

?? 그러면 손해보면 정부에서 보전 해주기라도 하는거임?

[루리웹-3236957474]

우리나라 금투세도 약간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럽놈들은 진짜 정신이 나갔네

[백수돌고래지스터]

왜저러는거지 이유가 있을텐데

[candy pop]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때문임.

[프리티궁뎅SB]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세금이라니

[Qruppo]

?? 미쳤음? 수익실현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땐다고??

[파랑량]

일론이 미실현 주식담보로 돈을 빌려서 트위터를 매입해서 아주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다르게 막아야하는거 아닌가..

[코스모스창고]

ㅇㅇ 솔까 미실 주식 담보 대출은 막아야겠더라..
세금 한푼도 안내고, 별 지랄을 다하더만.

[kodakportra]

가치가 확정되기 전인데 뭘 기준으로? 특정일자 기준의 가치로 세금을 그냥 걷는건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내리면 내리는대로?

[THEHYPE]

이거 우리나라도 시도하려다가 무산된적 있지 않나?
근데 요즘 초고득층과 일반인 격차 생각하면 저거만큼 재원마련에 개꿀인게 없긴 함
무엇보다 저렇게 쌓이는 잉여자산 또한 화폐가 유통되고 쓰이지 않는거라 인플레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니

[근고기]

울 나라 대신 사회실험 해준다는데 뭐 좋아해야지

[GNT-0000 QUANTUM]

36%? 아니 뭐 세금 물릴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한데 너무 심한거 아냐?

[후미카X片思い]

아무리 생각해도 36프로는 말이 안되는데
북유럽이면 저기도 연기금 같은거 꽤 클텐데
조건설정을 어케하려고 저러는건지

[파이올렛]

https://www.deloitte.com/nl/nl/services/tax/perspectives/wetsvoorstel-wet-werkelijk-rendement-box-3-aangenomen-tweede-kamer.html

어떤세금인지 주르르 나오긴하는데 법이라 이해가 힘들다

[앍혀]

미실현인데 뭔 이상한

[비빈백]

암호화폐까진 이해하겠는데 주식은 왜?

[하렘왕칼-엘]

부유층 노린 세금이면 기준이 있을 텐데? 설마 개미한테도 보유세 받겠다고?

[candy pop]

개미는 큰 타격이 없는데 부자들이 큰 타격이지.. 대다수 부자들이 레버리지로 먹고사니까

[월북장려정권]

네덜란드 하원의석수 보니깐 보수정당이 더 많은데
이걸 보수정당이 찬성 한다고?

[캐런7]

ㅁㅊ ㅋㅋㅋ
계산을 어케할라고

[龍帝]

미실현인데 저러면 팔아야되니 해당되는 투자처는 다 내려가는 거 아냐?

[파이올렛]

팔면 파는대로 수익이라 세금내지

[egloos]

미국도 몇년전에 저거 시도한 의원 있지 않았나

[짱코스]

저짝도 복지비용 천정부지로 솟으니까
여기저기다 세금붙히네
저런다고 가만히 사람들이 냅둘줄 아는거야??

[마미뮤]

저건 전세계가 동시에 하지않으면 자국내 자본만 해외로 쑥 빠져나갈뿐인 미친 정책같은데

[피자먹던경찰]

아니 주식 담보 대출이 문제면
주식 담보 대출을 막아야지
주식을 막으면 어떡하니

[candy pop]

미실현자본이득임. 철저히 부자들,CEO들을 노린거야

이들은 미실현자본이득으로 세금은 거의 안내면서 부만 늘려왔거든

[candy pop]

상당수 부자들이 급여를 안받음 . 급여가 없으니 세금을 안냄

자기 주식으로 대출땡김. 대출이라 세금이 적음

대출로 수익을 냄. 부를 축적.

스톡옵션으로 자사주취득. 반복..

[피자먹던경찰]

그니까 주식 담보 대출을 막으라고
그럼 되는걸
뭔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겨

[candy pop]

그게 막으면 진작막았지. 버핏도 그짓으로 세금 덜냈는데.

권력집단이 뭉쳐서 부를 독점하고 늘려가는데 그게 옳은건가? 미국만 봐도 2008년 이후 부의 독점화는 급속도로 빨라져서 이젠 중산층이 붕괴될 정도인데

[루리웹-1558808811]

아니지. 부동산으로 치면 주담대로 건물 살어도 그 건물에 댜한 재산세와 보유세는 이미 내고 있으니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 생각하면저게 맞는거임.

[candy pop]

이런글들 보면 왜 가진게 적은 유리지갑들이 부자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네.

상당수의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는 별 타격없음. 오히려 편법으로 부를 독식,늘려가며 써야할 곳에 세금을 못쓰는 나라에선 부자들에게서 그 편법의 고리를 깨고 세금을 걷어서 국가사업에 써야하는데 매번 번번히 실패하니 (그 미국에서조차) 매번 봉급생활자 지갑에서만 털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거지

[코스모스창고]

그니까 그걸 지금 법으로 막으면 된다는 거잖아.

[candy pop]

답답한 인간이네.. 조세피난처도 대응 못하는 나라가 그보다 더 힘든 저걸 법으로 막는다고?

[candy pop]

로비의 나라에서 그게 된다고? 이미 니가 말한거 여러번 언급만 하다가 로비로 무산되고 흐지부지되는게 현실인데? 그보다 더 압박하기 쉬운 조세피난처도 지금 대응 못하는게 미국인데?

그리고 욕은 하지말자?

[분쇄쿠키]

본문은 네덜란드 이야기 아님?

[루리웹-7366708487]

그럼 손실 나면 세금 환급해줌?

[파이올렛]

손실나면 세금을 안것겠지

[파이올렛]

수익에 대한 세금이니 기준시기를잡고 그 이상으로 오른 상승분에대한 세금인가보냉

[피오웩스]

이건 뭔 개ㅂㅅ같은 법이지 실현을 안했는데 어떻게 그게 자산이야 그냥 데이터 쪼가리지 그럼 미실현 -90%인거는 36% 환급해주나

[candy pop]

개미들은 별 타격이 없는거야. 오히려 세금 회피하는 다수의 CEO,회장,투자자들이나 타격이지.

[디블로아]

뭔소리지? 10억 주식이 반토막나도 5억 가지고 있으니 내야하는건가?

[코크럴]

외국에서 실험 대신 해주네 ㅋㅋ
우리나라도 아닌데 뭐 어때 ㅋㅋ

[MaTRyoShKa]

오 미실현 수익이 손해로 돌아서면 세금으로 보존해준다는 소리 아냐?? 혜자인데??

[생쥐 백대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손해 보고 있는데 그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루리웹-6416893631]

이게먼소리야
그럼 5만원에 산 주식이 10만원이 되면 5만원어치 세금내고 떡락해서 3만원됐을때 팔면 나는 2만원 손해냈는데 세금은 5만원 이득본만큼 내라는거야?

[루리웹-5568747307]

대다수의 '돈'을 부자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족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그 와중 상대적으로 자그마한 '돈'을 가진 일반인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건데
세수는 확실히 늘고 중장기적으로 효과는 있겠는데
자그마한 '돈'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이 이걸 이해하고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너무 크네 ㅋㅋㅋㅋ

[곱슬안경]

자그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결국 그 자그마한 돈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피자먹던경찰]

저거 법 찾아보니까 아직 안판 금융자산의 수익이 연 260만원을 넘으면 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36퍼가 붙는다는거임, 구간도 없이 그냥 깡 36퍼 붙음 ㅋㅋ

[루리웹-5568747307]

그만큼 복지를 늘려주면 될텐데 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으니..

[루리웹-5568747307]

구간 조절 잘해서 누진세만 만들면 되긴 하겠네 ㅋㅋㅋㅋ

[ㅇㄱㄹㅇ]

보통 저런 법은 개미들한테는 별 상관없다. 다 부유층들을 노린 세금들이지.

[신작 대기중]

증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아예 없는건가?? 부자들 몇억 내는게 자기랑 뭔 상관임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년 100만원단위로 빠져나가면 ㅈ같을텐데
사람들이 괜히 주식 수수료나 세금 절세하려고 통장 새로파고 그러는게 아닌데
그리고 증세 하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경우 거의 없고 그냥 한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만 속절없이 뒤져나감
부동산만 해도 양도세 가지고 지랄했더니 부자들 세금 오른만큼 집값 올려서 팔아버리니 예전 정권때 정책 나올때마다 미친듯이 올랐던거 기억 못하나봄

[코스모스창고]

세금을 적당히 거두면, 맞는 소린데,
유럽이다. 저래 세금 내라 그러면 다 옮겨감..

게다가 투자회사들 입장에서도 저기 투자할 일이 없으니 돈 다 빠져나가고,
부동산은 안하니 부동산으로 돈 몰릴 가능성도 상당해 지지...

[루리웹-3236957474]

이게 진짜 ㄹㅇ인데 네덜란드 의회가 정말 고려를 안한건지, 아니면 이 기사에 오해는 없는건지 싶을지경. 네덜란드가 그렇게 멍청한 나라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세금제도를 개편한건지 모르겠음.

[바다거북이]

찾아보니까 손실은 무제한 적립식으로 만들었네 만약 투자해서 마이너스 -50억나면 -50억 손실은 무제한 적립 손실 없어질때까지 세금은 안냄

[TopSpoiler]

AI한테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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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기존 네덜란드 시스템은 자산의 실제 수익과 상관없이 정부가 정한 '가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을 때도 높은 수익을 가정해 세금을 걷는 것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실제 번 만큼만 내는 체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주요 논란 (현금 흐름 문제): 자산을 팔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을 내기 위해 멀쩡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유동성 위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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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던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개선안으로 내놓은 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네. 🤪
그리고 이익금 1800유로(고작 약 300만원)까지는 면세

[shaira]

이익구간이 첨예한 대립이 되겠지. 만약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0% 가 나서 1억이 되었다하면 5000만원의 이익에 대한 36%의 세금을 떼는건데 이걸 2년만 유지해도 3000만원 이상 세금 내는 거잖아. 개미가 더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