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손주]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1424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부라리온]

[부추창펀]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건 전부 봐야 하긴 함

[풍호]

가중이 아니라 감형이 될 사안인가?

[평면적스즈카]

이중범죄자면 감형도 해주는건가?

[Jamison Fawkes]

ㄱㅅㄲ가 십썌기 짓거리 했다고 감형 된다는게 무슨

[부추창펀]

ㅇㅇ
본문의 음주음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같이 판결할때하고 형량을 맞춰야 해서 감형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저런거 다 합쳐서 법적으로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형량보다 많이 나오기라도 했나?

[Cigarette39]

전부 봐도 ㅄ같긴 한데..

[해해]

그래 전부봤음. 그래서 왜 감형임?

[해해]

형량을 맞추고 지1랄 쌈뽕이고 감형을 해줘야할 적절한 이유가 안되는데

[부추창펀]

그게법인데?

[리엇]

징역2개월 이미 받은 거 있다고

8년을 6년으로 감형?

전부 봐도 개새인데

[GoZaRaNii]

그래도 그게 "감형"으로 이어진다니
납득하기 어렵네
법 구조가 그런건가?

[해해]

그니까 법이 말이 안된다고. 왜 그래야하는지를 설명도 못하고

[적목란]

할수있다와 해야된다는 다름 판사재량이 없으면 판사가왜잇어 법적용은 결국 판사책임이지

[Cigarette39]

그게 법인데 하면 그냥 한국 법이 ㅄ이란 소리 밖에 안 나오자너......

[루리웹-3350616280]

경합이니까 (저 사건은 아마 상상상적합) 한 행위로 다수의 범죄 중에 하나로 처벌되는겨 그래서 감형되어보이는거고 2심에서 저래했다는건 1심판사가 원래 같이 볼걸 형량 많이줄려고 경합안시키고 나눠서 때렸다는거 같은데 판결문 끝긴지 봐보고 올께

[장공]

그런 답변이 바로 법의 가치를 떨어뜨리겠지

[콘마요]

ㅈ같은 법은 없애거나 수정 해야제

[부추창펀]

단순히 8년 + 2개월이 아니라 8년, 2개월을 둘 다 깨버리고 다시 판단해야하기때문에 형량이 새로 나오는거임
2심재판부가 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걸수도 있고 뭐 자세한건 전문 안봐서 모르지

[풍호]

피고인 변호사가 항소한게 경합해야 할걸 나눠서 때렸다는 거였나 그럼?

[해해]

만약 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 2심 재판부 전부 다 시궁창의 똥찌꺼기만도 못한 허졉쓰레기들인데 차라리 걔들 다 자르고 "그게 법인데?" 같은 똑같은말만 반복하는 앵무새를 쳐 앉쳐놓는게 더 나음. 인건비도 아낄수있고

[부추창펀]

ㅇㅇ 니가 출세해서 해

[해해]

내가 출세할 필요도없지 대충 시장통에서 앵무새 사거나 앵무새 없으면 대충 닭이라도 사와서 앉쳐놓으면 그만인데

[부추창펀]

출세못하면 못앉혀

[해해]

그리고 내가 출세해서 할거였으면 이세상에 판사 검사가 왜필요함? 개인이 걍 출세해서 판결내리면 그만인데

[onlyNEETthing]

ㅇㅇ 우리나라는 한 행위로 여러 죄에 동시에 걸릴때 그 형량들을 독립적으로 더하지 않음
법원칙중에 하나라서 판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음

[VSPO!]

형량의 형평은 시발 고인 가족 형평은 생각 안해?

[루리웹-3350616280]

어음 그게 지금 저거 판결 안뜨네 시간좀 지나야 공개될듯(원래 지방법원은 바로바로 안뜸 )

지금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 보면 님이 해석한게 거진 그렇다고 봐야함
음주운전 말고 뭐 다른것도 있는데 그거를 경합시켜서 하나의 중한죄에 흡수시켜야한다고 주장한거 같음

법에서 가중할때
A(3년짜리) B(2년짜리)가 있다면
3+2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서 일정 배율을 가중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3년*1.5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임
(예시를 위해 많이 생략한거임)

결과적으로A죄는 3년+2년=5년이 3×1.5=4.5 으로 줄어들어서 감경되었다고 표현한듯

[루리웹-7313624274]

비싼 변호사 쓰는 이유~

[풍호]

가중치 배율상 감경될걸 계산한 항소였나보구만....그게 변호사의 일이지만

[맥스커피]

있는집 자식인갑네 씨입새끼

[냐루코양]

무면허 음주운전은 사형좀해라 시발

[팝핑캔디주먹밥]

집행 안해도 좋으니깐 부디 음주운전자는 사회에 다시 못나오게 하면 좋겠음...

[레인포드]

무면허 음주운전에다 미친 과속까지 한거면 그냥 살인인데 ㅎㄷㄷ

[루리웹-54057344]

역시 판사가 사회를 망침 ㅋㅋ

[루리웹-0048922215]

대한민국 망치는 주범중엔 판사들이 탑급인가

[더럽고비열한 닌자]

이건 군인 아들이 개빡쳐서 총들고 탈영해서 쟤 죽여도 감형가야겠네

[まっギョ5]

8년도 적은데 6년으로 감형이라니
의대 법대 고시 공부 왜 하냐 6년이면 살인면허 나오는데

[TooFast]

의대면 무제한 살인 면허랑 월 1.5천이 같이 나오는데요?

[まっギョ5]

헉

[관리-14]

사적제재해라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쪼아쪼아쪼아]

왜 합치면 감형을 해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지

[미소녀TS기원1일차]

이중 범죄라 감형된다니... 심지어 하나는 징역 2개월짜린데 그걸 갖고 2년 준다니...

[적목란]

2개월만 깍아준거면 이해할려고 노력이라도하지 2년은 무슨

["Xenogears"]

무전유죄유전무죄 ai판사 도입좀 해줘라 ㅆㅂ거

[장공]

이러니 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백날 사적제재 나쁘고 복수는 안된다고 하면 뭐하나
법이 다 의미없다고 등 떠미는데

[고자되기.]

그냥 사적제제합시다!

[루리웹-1797495949]

법은 기득권층을 위한 질서를 지키기위한거다.라는 말이 있지...

[루리웹-0453578836]

이중범죄면 가중 처벌 해야지 감형이냐?

[루리웹-1129068103]

캬 범죄도 여러개 하면 1+1 할인 같은거 해주나 ㅋㅋㅋ 개혜자네

[VF01SS]

음주로 면허정지+2차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역주행+초과속
형량이 늘어나야지 씹빠빠들아 왜 줄어드는건데

[바위돌곰]

법복귀족 씹새들

[boker1208]

ㅇㅁ없는 범죄자 색히+판사

[무명무념무상]

이런걸 법이 심판 안해주는데 개인이 뭘 어떻게 함?
개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저질러야지.
국가가 개인의 폭력권을 대리한다면 제대로 하셔야지.
난 절대 안 살려둠

[바니걸 토키]

판사들은 술마시고 대리운전 안부르나 보구만

[루리웹-0769810009]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에서 감형 해줘야 하는 사안이 있었네

[루리웹-0769810009]

근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듣네;;
왜 감형 사안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함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이런게 있다고 하네

[루리웹-0769810009]

경합범이 이런 규정임? 이해가 어려운데? 보험사기랑 음주운전이 연관 되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적목란]

경합범이라고 얼마 감형해라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 판사 맘대로 임 오죽하면 대법원에서 절반이상 깍아주지말라는 전원일치가 나왓을정도임

[루리웹-0769810009]

판사 임의였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2년이나 깎인건가
이것도 절반 이상 깎지마라 해서 나온 형량인가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네

[NINKINMIN]

판사는 전부다 주기적으로 국민재판 돌려서 과반으로 살려놓기 못하면 감방에 4년씩 처넣어야하는건데

[너덜너덜오둥이]

법이 그런거라 판사가 아니라 국괴놈들이 일안하는 문제아님?

[냥이는냥냥]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 경력있는 십새들 차량은 눈에띄는 번호판으로 바꿔서 계속 신고 검문하도록해야함
한가정을 망가트리고 8년?? 내가족이면 저새끼 출소하는동시에 차로 쳐박아버릴거임

[방탄유리웹]

술 마시면 시동안걸리게 하는 기술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이라도 걸린 놈들은 차에 의무장착 해놔야함

[Benito Mussolini]

무면허
음주
역주행
과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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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왜 살려둬??

[찢어버리는여우]

경합범 가중만 생각했지 형법에 상상도 못한 경합범 규정이 있네. 동일 재판 중이면 감형이라니. 이거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