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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121.***.***
유족들 진짜 사적제재 마렵겠다..
(IP보기클릭)118.235.***.***
말도 안되는 범죄임에도 '초범' 이라고 깎아주는 경우보면 이게 뭐지 싶음
(IP보기클릭)115.139.***.***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일어나면 고의적 살인으로 바꿔야한다니까. 누가 시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라고 협박함? 대리기사라는 좋은 방법도있는데. 저정도면 고의 맞음
(IP보기클릭)123.215.***.***
법은 몰라도 판례는 판사가 아니면 누가 만듬
(IP보기클릭)106.243.***.***
법이 재대로 가동하지못하면 늘어나는건 사적제제인데 언제터질지 모르는 상태이긴해 요즘
(IP보기클릭)118.37.***.***
진짜 자꾸 이러면 사적제제에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수 있을꺼 같은데
(IP보기클릭)121.182.***.***
각종 이유 따지고 보면 법과 판례 때문이라 그거 바꿀려면 판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긴 해
(IP보기클릭)211.33.***.***
(IP보기클릭)211.234.***.***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 26.02.13 11:17 | | |
(IP보기클릭)211.105.***.***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재검토해야할 시점 | 26.02.13 11:28 | | |
(IP보기클릭)39.121.***.***
유족들 진짜 사적제재 마렵겠다..
(IP보기클릭)2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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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 26.02.13 11:19 | | |
(IP보기클릭)121.181.***.***
지랄도 풍년이네 판사새끼들 | 26.02.13 11:21 | | |
(IP보기클릭)121.176.***.***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 26.02.13 11:22 | | |
(IP보기클릭)121.176.***.***
심신미약 아니야.... | 26.02.13 11:23 | | |
(IP보기클릭)175.116.***.***
넌 지금 분노 도파민을 방해하고 있어! | 26.02.13 11:25 | | |
(IP보기클릭)220.123.***.***
사건의 건수자체가 다른데 어째서.... | 26.02.13 11:26 | | |
(IP보기클릭)211.33.***.***
음주운전은 심신미약 안쳐줄텐데? | 26.02.13 11:29 | | |
(IP보기클릭)223.38.***.***
가짜뉴스로 추천받으면 기분 좋아? | 26.02.13 11:36 | | |
(IP보기클릭)75.180.***.***
이것도 ㅂㅅ같은 이유긴 한데 | 26.02.13 13:37 | | |
(IP보기클릭)121.182.***.***
각종 이유 따지고 보면 법과 판례 때문이라 그거 바꿀려면 판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긴 해
(IP보기클릭)123.215.***.***
코로로코
법은 몰라도 판례는 판사가 아니면 누가 만듬 | 26.02.13 11:20 | | |
(IP보기클릭)121.182.***.***
판례가 결국 법에서 나오는거 법이 바뀌면 판례도 바뀜 | 26.02.13 11:21 | | |
(IP보기클릭)121.145.***.***
대법원 양형기준표 바꿔야 하는 건가? | 26.02.13 11:23 | | |
(IP보기클릭)211.36.***.***
기존 판사가 깔아 놓은 판례라 지금의 판사 뒤엎기도… 그렇다고 판례를 아에안보는것도 뭐한게 누구는 몇년, 누구누구는 몇십년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어서… 감형못시키는 최소형량을 정하도록 법개정했으면… | 26.02.13 11:28 | | |
(IP보기클릭)211.34.***.***
진짜 갲같은 헛소리인거지 판례를 따르는건 그냥 판사들이 국룰이라 그럼 따로 판례를 만들면 귀찮으니깐 판례가 법도 아니고 의무도아님 지들 당하면 판례고 자시고 ㅈ까고 가중에 가중 붙여서 판결하는게 판세들인데 판례탓하는게 그냥 쳐맞던대로 의문갖지말고 쳐맞아 똑같은말임 판례는 뭐 하늘이 점지해주냐 | 26.02.13 11:36 | | |
(IP보기클릭)211.34.***.***
법 해석을 하는 방식을 고정시킨게 판례지 법해석 방식에따라 가중 감면 등등 가능해지니깐 그거 바꾸고 재해석하기 귀찮으니 그냥 판례따라서 일처리하는거고 | 26.02.13 11:38 | | |
(IP보기클릭)211.34.***.***
판사:판례가 알빠냐고 | 26.02.13 11:41 | | |
(IP보기클릭)39.7.***.***
아니 판사한때 따질일임. 형법 규정이나 판례니 뭐니 판사의 자율적 판단 아래에 있음. | 26.02.13 11:54 | | |
(IP보기클릭)223.39.***.***
법정 최고형을 바꾸려면 국회가 할 일이지만 판례는 판사가 하는 일임 이전 판례도 판사가 만든거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판례를 바꾸는 건 판사만 가능한 일임 | 26.02.13 12:00 | | |
(IP보기클릭)118.235.***.***
한국에서 최악의 범죄는 괴씸죄지 | 26.02.13 15:11 | | |
(IP보기클릭)220.95.***.***
글쎄.. 판사 와이프가 아들 군대 면회가다가 죽은거면 판례를 싹~ 무시하고 최고형량 때릴거 같은디.. | 26.02.13 16:53 | | |
(IP보기클릭)118.235.***.***
말도 안되는 범죄임에도 '초범' 이라고 깎아주는 경우보면 이게 뭐지 싶음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5.139.***.***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일어나면 고의적 살인으로 바꿔야한다니까. 누가 시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라고 협박함? 대리기사라는 좋은 방법도있는데. 저정도면 고의 맞음
(IP보기클릭)106.243.***.***
애초에 자기주량을 모를리가없는데 그이상 쳐마신거에서 고의성이 있는거지 | 26.02.13 11:21 | | |
(IP보기클릭)211.105.***.***
진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싶은사안을 솜방망이처벌 하는경우가 너무 많음.. 가끔보면 범죄율이 미흡해서 범죄 좀 저지르라고 형량 깎아주나 싶을정도.. | 26.02.13 11:23 | | |
(IP보기클릭)218.153.***.***
애초에 술마시는 자리에 차를 들고 갔다부터가 고의성이지 ㅋㅋㅋㅋ 반성이라도 했으면 집에 쳐박혀있던가 택시타고 가던가 했을걸? ㅋㅋㅋ | 26.02.13 11:24 | | |
(IP보기클릭)106.243.***.***
법이 재대로 가동하지못하면 늘어나는건 사적제제인데 언제터질지 모르는 상태이긴해 요즘
(IP보기클릭)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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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자꾸 이러면 사적제제에 사람들의 눈이 돌아갈수 있을꺼 같은데
(IP보기클릭)116.122.***.***
(IP보기클릭)218.153.***.***
(IP보기클릭)211.187.***.***
보통 그럼 무면허운전 한다더라 | 26.02.13 11:25 | | |
(IP보기클릭)218.153.***.***
아잇 씻파...! | 26.02.13 11:27 | | |
(IP보기클릭)121.129.***.***
당장 저 새끼만 봐도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잖아 | 26.02.13 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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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당하면 나라에서 차 압수해야지 | 26.02.13 1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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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인생이 조옷되는 법을 만들어야지. | 26.02.13 1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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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짜릅시다 ... | 26.02.13 15: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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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디에 심신미약이란 말이 있니 | 26.02.13 1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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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에 ... | 26.02.13 1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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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사마다 다르더라 | 26.02.13 1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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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단속을 피하려던 의도' 때문에 쎄게 받았을 거임 기존 범죄 행위의 적발을 회피하려다 사람 죽인거라 죄질이 매우 불량 하거든 | 26.02.13 1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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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P
정떡은 제발 지우자 | 26.02.13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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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님... 그리되면 판사는 옷벗을 각오해야함. | 26.02.13 1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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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는 판사놈 죽이고 나도 죽을듯 십새끼들 책임을 안지니 판결을 ↗대로함 | 26.02.13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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