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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35.***.***
인구수는 가장 존만한 새끼들이 존나게 떼먹었다는 말은 너무 심한 모욕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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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튼 노란 봉투법은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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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법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부나 판 검사들이 기업편이라 법적용을 안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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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께서 분신하실때 외친 말은 '노동법 개정하라'가 아니라 '노동법 준수하라'였다. 법은 오히려 현대적인 수준임. 문제는 그걸 단속하지 않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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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 그대로인 게 웨째서 모욕이죵
(IP보기클릭)218.238.***.***
미국이나 열도나 선진국 중에서는 근로 환경이 오지게 개판인데 미국보다 임금체불이 2배면 니미 싯팔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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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집계 잘 못하던 애들이 임금체불은 또 멀쩡하게 한게 맞는가 의심이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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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는 가장 존만한 새끼들이 존나게 떼먹었다는 말은 너무 심한 모욕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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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뭐 군인 월급 그 오랜 세월 등쳐먹으며 쌓아올린 안보 생각하면 2조 448억의 10배는 만들어놔야 정상이긴 한데 | 26.02.09 18:03 | | |
(IP보기클릭)211.235.***.***
룻벼
있는 사실 그대로인 게 웨째서 모욕이죵 | 26.02.09 18:04 | | |
(IP보기클릭)118.235.***.***
대신 "밝혀진 게 이거면 묻힌 건 대체 얼마냐" 를 해봅시다 | 26.02.09 18:05 | | |
(IP보기클릭)117.111.***.***
한미일 유일의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있는 나라니깐요 이거도 1위로 쳐주나? | 26.02.09 18:05 | | |
(IP보기클릭)211.105.***.***
| 26.02.09 18:06 | | |
(IP보기클릭)117.111.***.***
유일은 아니구나 일본도 있긴 있네 | 26.02.09 18:08 | | |
(IP보기클릭)118.42.***.***
한국에는 전설의 레전드 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 26.02.09 18:21 | | |
(IP보기클릭)220.78.***.***
??? : 아무튼 노란 봉투법은 악마!!!
(IP보기클릭)211.226.***.***
(IP보기클릭)106.101.***.***
쓸애기
ㄴㄴ 법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부나 판 검사들이 기업편이라 법적용을 안해서 문제 | 26.02.09 18:05 | | |
(IP보기클릭)58.124.***.***
쓸애기
전태일 열사께서 분신하실때 외친 말은 '노동법 개정하라'가 아니라 '노동법 준수하라'였다. 법은 오히려 현대적인 수준임. 문제는 그걸 단속하지 않는거지 | 26.02.09 18:09 | | |
(IP보기클릭)14.37.***.***
법이 현시대와 맞지 않는 법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법들은 상식적으로 되어 있음. 문제는 법 집행관 이라는것들이 그 법을 실제 적용 시키지를 않아서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거지. | 26.02.09 18: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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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열도나 선진국 중에서는 근로 환경이 오지게 개판인데 미국보다 임금체불이 2배면 니미 싯팔 답이 없음
(IP보기클릭)211.59.***.***
원화로는 두배지만, 1인당 평균급여나 물가, 총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비로 따진다면 한국이 몇배지... | 26.02.09 1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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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이런거 보면 그냥 경영 문화? 같은거의 차이같네 | 26.02.09 18:07 | | |
(IP보기클릭)175.113.***.***
나도 베글에서 볼 때마다 좀 갸우뚱하긴 함. 심각하다 얘길 부정하는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 주먹만한 땅에서 미국의 10배가 맞나 싶어서. | 26.02.09 18:07 | | |
(IP보기클릭)211.63.***.***
일단 국내 임금체불의 40% 가량은 퇴직금이라서 외국과 개념이 다르다고는 함 | 26.02.09 18:07 | | |
(IP보기클릭)211.63.***.***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이라고 진정을 넣는 모든 금액을 통계에 넣는 반면,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걸어서 도로 뜯어낸 금액을 기준으로 한거라는 말도 있고 어렵구만 | 26.02.09 18:09 | | |
(IP보기클릭)115.139.***.***
퇴직금은 여러분이 원래 받아야할 급여를 떼어서 킵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맞습니다... 외국과 개념이 다른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바로 떼어먹을 수 있는 걸 한국에서는 바로 안주고 쌓아뒀다가 떼어먹은 거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같은 것임 | 26.02.09 18:16 | | |
(IP보기클릭)211.63.***.***
https://cd13.lacity.gov/news/new-wage-theft-report-shows-how-city-can-recover-money-low-wage-workers Corporations steal $1.4 billion from LA workers each year LA에서만 14억달러라는 말이 있네. LA시 공식 홈페이지인거 같은데. 기준에 따라서 널뛰기 하나봄. | 26.02.09 18:17 | | |
(IP보기클릭)175.113.***.***
널뛰기가 심하긴 하네ㅋㅋㅋ ㄳㄳ | 26.02.09 18:17 | | |
(IP보기클릭)58.29.***.***
일단 일본의 경우 매년 후생노동성에서 블랙기업 리스트를 발표함. 그리고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조건에는 노동환경이나 갑질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도 포함됨. 그깟 낙인 좀 찍히는게 뭐가 문제냐? 저기에 들어가면 노동성 공무원들의 수시감사 대상이 됨. 즉 임금체불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걸 명분으로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임. 규정만 그런거지 보여주기 식인거 아니냐? 아님. 10년대 초부터 블랙기업 문제로 여론이 미친듯이 활활 타올라서 저런 정책이 시작된거라 대충하다 걸리면 노동성만 ㅈ되는게 아니고 정치권까지 ㅈ됨. 그래서 갈때까지 가서 이미 노동성의 집중마크를 당하고 있는 개막장 블랙기업이라면 모를까, 보통은 임금체불로 만들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의 이익보다 노동성의 수시감사로 다른 부분까지 털리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경영이 좀 악화되도 임금체불은 이악물고 피하는 편임. | 26.02.09 18:44 | | |
(IP보기클릭)116.46.***.***
코로나때 집계 잘 못하던 애들이 임금체불은 또 멀쩡하게 한게 맞는가 의심이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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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블랙이 한국에선 평범한 중소라 그럼 | 26.02.09 1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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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 10년대 초에 여론 핵폭발하고 정부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돌리는 중이라 생각보다 블랙기업 문제가 엄청 심하진 않음. 근데 일본의 문화산업엔 왜 블랙기업이 그리 많이나오냐고 물으면, 그야 여론 핵폭발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우리도 내무부조리는 옛날이 훨씬 심했지만, 그걸 다룬 작품은 최근 10년 사이 정도에 집중되어있잖아? 같은 맥락임. 이슈가 크게 됐으니 개선작업이 들어갔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슈가 크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소재로도 자주 쓰이는거. 실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일본은 16년 덴츠 자살사건 때 후생노동성과 검찰이 차례대로 압수수색하고 기소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로 노동환경 문제만으로 유죄판결을 이끌어냈음. 반면에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넷마블이 연속 과로사 사건으로 노동부 집중감독을 받고 국회청문회까지 끌려나갔지만, 그 어떤 처벌이나 제재도 없이 그냥 야근을 줄이겠다는 말로 끝났음. 실제로 잠깐 등대가 꺼지긴 했지만 얼마 안가서 원상복귀 됐고. | 26.02.09 19: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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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임금체불 신고가 드럽게 어려워서 통계가 낮게 잡힌다는 말도 들었음 | 26.02.09 1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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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빠순이들은 한국은 정직하게 통계 쓰고 외국은 통계조작한다고 쉴드칠듯합니다 | 26.02.09 18: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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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1위 인것도 그런식으로 선동해대던 시절이 있었죠 | 26.02.09 18: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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