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방통위 자율심의 관련 현재 상황

[_루리]

현재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루리웹도 참여 중 입니다.

몇일전에 자율심의 요청건이 왔는데 모두 성인 게시판의 게시물 이었습니다.

성인 게시판은 지금까지 제 기억에 한손가락에 들정도로 거의 없는 일 입니다.

자율심의에 들어오는 게시물은 관련 기관에서 모니터링 된 게시물도 있고 민원 게시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게시판은 로그인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 모니터링 보다는 민원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게시물은 아청법 위반 게시물로 자율심의가 들어왔고 흔히 보는 2D 캐릭터 게시물 입니다.

누가 왜 이렇게 판단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2D 캐릭터를 미성년자와 등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청한 게시물 중 아청법을 떠나서 좀 노골적인 것은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 일부 게시물은 제외를 했습니다.


방통위 심의를 받기전 사전 요청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이 다 위반이라고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것은 삭제를 하고 애매한 건은 일단 삭제를 거부 하고 회신을 했습니다.

제가 회신 건에 대해서 다시 답변이 왔는데

게시물에 대한 디테일한 삭제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의 캐릭터 , 설정 등을 모두 파악을 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보류 한다고 회신은 했습니다.

현재 판단이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중단 단계에서 삭제 요청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류 했습니다.

삭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청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을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준대로 사이트를 관리 한다면 국내 사이트에서는 서브컬처 쪽은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려 보이면 안되고

어려 보이지 않아도 설정이 미성년자면 안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학생과 관련되면 안되고

컨셉만 가져가도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방통위의 판단과 실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위에 사항을 위반하면 절대 안된다고 답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 저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의 관리를 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 PS

해당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온 것으로 봐서는 저격 민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야한 이미지 정도만 인지히지 이미지만 보고 캐릭터까지 알아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문제가 되었던 이미지들은 트리컬, 블루아카, 버튜버 관련 입니다.

루리웹 성인 게시판 규정상 직접적인 성행위 표현은 없습니다.

삭제 요청들어온 이미지 중 삭제된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있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접적 표현이 있는 것 입니다.

삭제되지 않은 이미지들은 다소 경미한 노출(유륜이 보이는 비너스 비키니) , 속옷과 야한 포즈 , 미성년 컨샙  정도 입니다.

게임쪽 심의로 허가 받은 것과 아청법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허가 받은 정식 콘텐츠가 아닌 유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토Bcar게]

와 8072일 유게이다

[루리웹-4441344608]

작성자는 루리웹이 인생이래

[토Bcar게]

[이오치 마리.]

히익;;

[도황 도망쳐!!!]

루리웹 지박령;;;;

[토Bcar게]

[토Bcar게]

역시 루리웹이 인생인 사람이야

[행인A씨]

비추력 90밖에 안되는거 보니까 분탕임 ㄷㄷ

[도라공룡]

밥먹고 루리웹만 하는? 사람

[토Bcar게]

[맨하탄 카페]

아줌마가 또

[작명센스-8101474318]

트릭컬과 블아면 좀 투명한거같은데

[메르스스타일]

요약 = 누가 야짤 게시판가서 아청법으로 민원 넣어서 수위쌘것만 삭제함

[고래밥임시]

그것의 기준이 참 엿장수 같다는 말씀이시군...

[ksykmh]

저격민원 맞네 이건

[深く暗い 幻想]

아, 뭔 글인지 알것 같네요
그 유저한테 달라붙어서 계속 비추주고 신고넣던 혐오빌런이 또

[청새리상어]

아청법은 그냥 없애는게 맞다;;;

[청새리상어]

기준이 애매한 법은 없느니만도 못해.

[메르스스타일]

그냥 인간한테만 적용하면 될일이긴함

[청새리상어]

아청법 초반부터 나온 이슈는 실제 인간에 대한 해석 문제였을걸. 인간이라고 문제 없는거 아님.

[루리웹-0261028672]

여초에서 ㅈㄹ해서 안될듯

[은색늑돌이]

그 ㅂㅅ같은 추가 조항 때문에 꼬인게 좀 큼.

[포기하자]

야동에 교복입고 나온게 문제였던가?

[청새리상어]

그것도 극단적인 예고 결론은. "해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게 문제였음.
결국 교복을 입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닌거지.

[후미카X片思い]

탁상행정으로 일처리 해도
이거보단 잘할거 같은 머저리 같은 법안

[29250095088]

그냥 한동안은 또 몸 좀 사려야할 듯

[뚱뚱한인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Mr. ㅂㄹㄹㅋ

[양심터진사람]

[천사곰]

할일이 그래 없나...

[볼빨간중년기]

또 쿵쾅대는 그분들이셔? 진짜 징하다 끝까지 해보자 로판이고 노벨피아고 여성향 소설들 조금이라도 선넘는거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눌러대고 있으니깐 나도 ㅋㅋㅋ

[마룡공 뷰네이]

시간빌게이츠

[슈퍼미라]

진짜 지랄을 한다

[찌머큰추종자]

아니 솔직히 블루아카는 걍 학교배경이잖아 ㄷㄷㄷㄷㄷ

[불지옥소년단]

본인들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사업자한테 시비를 거는 거 보니 이상한 체계가 맞긴 하네 ㅋㅋㅋ

[담백한버터]

2D짤 저격할 시간에 실제 미성년자들을 위해 힘쓰시지 참...

[Dragonic]

실적 올리기 좋고 개 편함

[hy・droly・sis]

또 트페미 아줌마들이야

[(𐐫ㆍ𐐃)]

음란 트릭컬 ㅋㅋㅋ

[Arche-Blade]

지랄났네 시발

[신차원벨]

아니 성인만 들어가라고 걸릴까봐 따로알아서 격리한것까지

이러면 성유게가 필요한가 어차피 따로만들어도 이럴거면

[STEINBERGER]

트릭컬? 트릭컬? 트릭컬? 트릭컬?

[¡Hola!]

그럼 그냥 (전)남자로 달립시다
죠까튼거

[_루리]

설정이 남자라도 소녀로 보이면 아청법 대상이란 이야기 입니다.

[엔토리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 더 웃기는데

[루리웹-1974061434]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웃겼음 ㅠㅠ

[루리웹-7381532742]

캐릭터 인권은 한국이 잘 챙기네

[ELEMENTALMASTER]

오, 자율심의기관 ㄹㄹ웹!

[죄수번호-8982]

또 맷돼지들인가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류시즈]

트릭컬 블아... ㅋㅋㅋ

[검은투구]

고생하십니다

[루리웹-8125937594]

아줌마들이 또 저격 했구나

[이드사태]

무거운 분들이 자꾸 높으신 분들이랑 손을 잡으니깐 혐오론자들 명분만 더 늘어가잖아

[루리웹-7053556539]

블아가 아줌마들한테 찍혀서 ㅋㅋ

[als6210]

트릭컬? 블아? 대충 투명하다는 짤.

[슈뢰딩거의 박스]

성인게시판은 ㅋㅋㅋㅋ

[하트를노렸었다]

현실 인간을 하는것도 이상한게 있는데 2D 캐릭터는 대체 아청법하고 뭔 상관인지 이해가 안감

[재입대다 아쎄이]

트릭컬은 뭔 씹 ㅋㅋㅋㅋㅋ

[팝핑캔디주먹밥]

현재 아청법 기준상 이것도 걸린다는 말 ㅋㅋㅋ

[東方☯藤原妹紅]

예전부터 우려하던 지적사항이 터졌네요.
성유게 관련으로 아청법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몇차례 글 적긴 했는데 아이고야....

[사씨남바위]

그런데 의아한 건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캐릭터들끼리 성적인 욕망을 갖고 신체 노출에 나오지만, 음란물이라고까지 할 수 없는 야한 표현이나 화상이 나오는 만화나 영화"는 이미 국내에서 수두룩하게 발매까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이미 합법적으로 나온 것만큼의 표현읗 해도 잡아간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죠.

아청법이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Dragonic]

괜히 ㅂㅅ법이겠음

[사씨남바위]

아니 솔직히 저 기준을 적용하면요,

리디북스에 알라딘이나 yes24 전자책에다 라프텔에 왓챠에 넷플릭스에, 레진코믹스에 탑툰에 그리고 영등위 전부 아청법으로 잡혀가야 합니다.

브라운더스트2나 라스트오리진도 말할 것도 없구요.

당연히 이들 중 어떤 콘텐츠도 현행법상의 "음란물"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분명히 누키타시나 은교, 섬란 카구라조차도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나라에서, 그 영상물들의 내용을 따라 그려서 성만게에 올리면 잡혀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사업체나 사람을 징역까지 먹일 수 있는 법치고는 너무 그 규제범위가 광범위해요.

11년 전에 아청법이 합헌판결이 났을 때 XSFM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음란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특히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학생 캐릭터들의 팬 아트 같은 것들이 시리즈의 인지도와 수명을 늘리는데 핵심적인 요건인데 말입니다. 근데 음란물이 아니어도 야하면 방통위 단속 기준에 걸린다? 그럼 대체 누가 이걸로 2차창작을 하겠어요?

[東方☯藤原妹紅]

애초에 청소년성보호법의 기준은 음란성이 아니라 노출 등의 행위 표현 그 자체라서 에반게리온 극장판이라든가 란마 1/2 구작, 짱구 등 걸리는 게 수도 없이 많지만 경찰, 검찰이 임의로 안잡는 것에 가까움 ㅋㅋㅋ

[사씨남바위]

ㅇㅇㅇ 맞아요. 심지어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란마 리메이크판도 ㅈㄲㅈ만 안 보일 뿐이지 야한 행위나 신체 노출은 다 나온다면서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말할 것도 없구요. 기동전사 건담 SEED도 걸리고.

심지어 대학생이나 재수학원이라고 설정 바꿔서 수입했던 BL만화나 에로 만화 레이블 출판사들 죄다 잡혀가요. 이 기준에 따르면. 심지어 국내에서 창작된 만화들 중에도 "합법쇼타"가 나오는 작품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작중에서 명확히 직장인이라고 나오지만 남들에게 청소년이라고 오해받은 그런 캐릭터들이요.

[Dragonic]

이미 아청법 처음 논의 될때 이미 예견된 사태였음
괜히 현실 아동따위보다 2d 인권이 더 중요하다겟음?

[굿뜨맨]

트릭컬 블루아카 버튜버면 라인업이 딱ㅋㅋㅋㅋㅋㅋ

[이글스의요리사]

트릭컬은 씹ㅋㅋㅋㅋㅋㅋㅋㅋ

[왜사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Superton-]

[해당 이미지의 캐릭터 , 설정 등을 모두 파악을 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 대장이지

[東方☯藤原妹紅]

그 부분은 위원회측 답변 얘기같음

[Superton-]

그런가?
[우리대장 뭐하냐. 일해라]
포지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또 지랄이네 버러지같은 것들때문에

[Dragonic]

저격 민원이네

[빙구론희]

에휴

[사씨남바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 보이면 안되고

어려 보이지 않아도 설정이 미성년자면 안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학생과 관련되면 안되고

컨셉만 가져가도 안되고

정작 이런 설정이나 내용을 사용하는 만화나 웹툰 등은 국내에도 정말 수두룩하게 정식발매가 되어 있거나, 심지어 국내에서 창작되어 연재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거든요? 심지어 정식으로 케이블로 방송한 성인 애니메이션이나 OTT로 서비스되는 애니 중에도 수두룩해요.

거기다 루리웹 성만게에 올라올 정도면 음란물의 요건(성행위나 민감한 성기의 묘사 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구요.

아청법이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간이 가능한 것 정도의 묘사까지 지나치게 폭넓게 잡는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Necro Fantasia]

자기 맘레 안드는거 담그라고 법이 있는게 아는데

언젠간 자기 목을 죌건데

[여 월]

결국 우려하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인데 참

[루리웹-0033216493]

신고박는 애들은 뭘까

[룻벼]

이제 알겠음. 민원 넣은 애가 죽는게 세상에 더 도움이 됨

[탱구와울라셩]

다시 봐도 생각나는데 기준 너무 나일롱이다;;;
그냥 작정하고 칼질하면 다 죽일수 맀는거잖아;;;

[사씨남바위]

당장 저 기준대로라면 리디북스에 발매되어 있는, 재수학원이나 대학교라고 우기고 교복 입고 나오는 BL만화, 심지어 국내에 정식 연재 중인 웹툰들 중 몇몇 작품까지 다 걸려요. 또한 라프텔에 넷플릭스 등 정식 OTT도 무사하지 못하고, 그런 콘텐츠들에 심의를 내려 준 영등위도 아청법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안되는 규정이에요.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원래부터 나일롱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려고 만든 법안임. ㅋㅋㅋ

[Dragonic]

ㅇㅇ 그럴려고 만든 법임
당장 게등위가 스팀 야겜 짜르는 사유도 ㅂㅅ같은 사유 하나로 퉁치잖음

[Dr.Kondraki]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걍 "동안이네 그럼 죽어" 하는 이 폭거를 언제까지 받아줘야 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계란으로가위치기]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씨남바위]

그럼 방통위에, "지금 이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해보실 순 없나요?

분명 아청법은 처음 개정될 당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잡자는 법이었어요. 분명 2015년 합헌 판결 때도 '실제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의 단속들에서 잡는 화상이나 창작물들은 음란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성범죄 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단속한다면, 이미 심의를 받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의 작품들, 이미 출간되어 있는 전자책 등도, 실제로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조장하거나 성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인과관계도 없는데도 지나치게 폭넓게 처벌받을 수 있다구요.

[POISON]

평생을 규제에 시달리며 산다.

어릴적에는 일본문화가 불법이라 해적판이나 보따리상으로 접해야했고
서버이벌 게임을 하려고 준비했더니 칼파, 탄속규제로 포기하게 만들고
왜색이라는 이유로 사쇼, 킹오파등의 일본어음성이 삭제되는 꼴도 봐야했다.

야한거 보려고했더니 성인이 성인물 못 보게 차단을 하고
도검 하나 샀더니 그것도 곧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가 들어간단다.

이 나라는 정말로 자유국가가 맞는 가?
이것 막고 저것 막고 제대로 할수 있는 취미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독서하고 뜨개질뿐이네?

[마이온]

독서가 언제까지고 안전하리라 자신할 수 없지

[사씨남바위]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3010200
행정심판 안 될까요?
음란물이 아닌 창작물까지 단속한다는 건 사실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속한다는 아청법의 취지에 안 맞을 뿐더러, 그런 그림들이 진짜로 성범죄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그런 표현물들(성인이지만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음, 청소년 캐릭터끼리의 신체에 대한 성적 욕망 등등)의 일부는 이미 정식으로 발간된 만화책 등에도 등장하는데, 똑같은 수위의 표현이 정식 출간 매체면 안전한데 개인 창작물이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모순적이잖아요.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 상당수는 신체적으로 성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교복을 입히지 않고 해당 캐릭터들에 대한 팬아트를 그린 사람이나 업로더가 "청소년에 대한 성적욕망을 품어서"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섹시한 외모의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블루아카 등장인물이었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분명히 국내 전자책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표현이나 출간이 가능한 수위의 포현을 개인이 하면 불법이 된다는 건, 표현수위가 동일한데 하나는 사회에 악영향을 안 끼치고 다른 건 악영향을 끼친단 말인가요? 말이 안되잖아요?

[[RE.2] アヘ顔]

아청법 나온지 이제 26년차인가? 2조 5항 논란이었고 현재진행형이고
이현령 비현령 딱 이대로인 거 같음

[절망을잃어버렸다]

정확히는 지금의 형태는 13~14년전 아닐까?

[[RE.2] アヘ顔]

표현물 추가된게 2012년도였으니 맞말 ㅇㅇ

[귀여우면용서다됩니다]

마음편하게 서브컬쳐로 웃고 싶은데 착잡하네요...

[부들부들03]

2D 아청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