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병사인데, 군인인데 외국으로 출국을 어케함? => 당연히 가능함

[KC인증-1260709925]

이게 불가능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어야됨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살아있네?

당연히 출국도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외때려도 현행법상 현역이 해외여행은 '허가제'인거지 '금지'인게 아닌것도 큼

[bookkeeper]

그 누구더라 싱압둘 그 사람도 일본에 럽라 공연이었나 그거 보려고 허가받고 갔다왔던가...

[KC인증-1260709925]

허가 자체도 사실 크게 결격 사유 없으면 가능한것도 큰데

작정하고 탈영 생각하면서 허가 안받고 날라도 막을 방도가 현행법상으론 존재하지않음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카라미도 대회하러 갔지

[느나랑몇년됐어]

? 냐 보호자로 사촌동생 럽라 콘서트 갔었는데

[데나트]

기술적으론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여태 안 하고 있었다고?의 이유는 역시 법률적인 문제였구만
병역 문제가 걸린다지만 출국 자체를 금지하면 개인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을테고

[근첩-4999474945]

외박이니까 저러고 돌아와도 법정에 서겠구만

[문사이드🎹✨]

애초에 허가제로 바뀐게 90년대인데

[MoonD4]

그냥 이런 사례가 몇 없어서 굳이 시스템을 안만들어 놓은거지
문제되는 수준이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걍 입대한때 동의서로 처리해버리고
공항 전산에서 바로바로 걸러지게 셋팅될거

[KC인증-1260709925]

근데 동의서 사인 안한다고해서 입대 안시키는것도 결국엔 문제인거라, 그거 동의 안한다고 해서 입대 안시킬것도 아니잖슴

[MoonD4]

그럼 복무 관련 법을 손보겠지
그거 아니더라도 나 입대할땐 동의서 몇개 체크했던 것 같은데 체크 안한사람을 못봐서 어케되는지 모르겠네?
동의 안하면 입대 못하고 누적되면 입대 거부같은걸로 처리되지 않을까?

[KC인증-1260709925]

동의 못한다고 입대 못시키면 결과적으로 그것대로 문제되는 사항이라.

동의 안한다고 강제로 할거였으면 애초에 동의를 왜받음

[MoonD4]

? 입대 필수 동의 항목으로 설정했는데 동의 못하면 입대 거부하는거 아님?
결과가 똑같더라도 형식적으로 동의받으면서 고지하는것과 아닌것은 차이가 있어

[KC인증-1260709925]

그니까 그 형시적인게 '이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못하지만, 입대시켜주세요' 하는데

'아니 그거 동의 못하면 니 입대 거부로 간주하겠음' 은 조금 위험한 사항임.

[NINKINMIN]

강제노동 집행중인 국가에서 그런거 따지면 지는거긴 함

[MoonD4]

동어 반복같은데 병역법으로 알아서하겠지 동의받냐, 아니냐가 중요한건 아닌듯
이슈가 커지면 동의를 받든 법을 손보든 해서 전산 연동시키는게 어려운건 아니라는 말

[KC인증-1260709925]

그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강제할 법률이 없음.

[MoonD4]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한 적 없음

[KC인증-1260709925]

그거 입대직전 동의서안 받는건 어느정도 법률 강제라 가능한데

지금 현재에서 이야기하는 '해외여행 관련'은 법률상 강제할수없음.

쉽게말해 국방부, 병무청이 원해서 "니 이거 사인, 해외 여행이나 출국 관련 차단되는거 법무청의 출입국사무소에 등록 안하면 입대 안시켜줌" 하면 행정 소송해서 조지면 국방부랑 병무청이짐.

[KC인증-1260709925]

ㅇㅇ 일단 불가능하다는게 요지임 내 입장은.

[MoonD4]

그럼 법을 손보면 되겠네.
아직 법을 손볼정도로 문제가 크지 않나보지.

[KC인증-1260709925]

맞음. 열 몇명 되는 사례로 수십만명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은 문제가 심하다고 보는거.

[MoonD4]

원칙상 금지고 시스템만 없는거 아님? 자유는 국익을 위해 이미 침해 된거잖아
그냥 비용문제 같은데?

[KC인증-1260709925]

비용 문제도 아니지...? 그냥 자동으로 걸어두면 되니까. 우리나라 만큼 닥치는대로 등록되는 국가가 어딨다고.

열 몇명, 많아야 100명 남짓되는 사례때문에 수십만명 규모의, 헌법상 보장되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더 클거임.

[MoonD4]

아니 뭔소리여 이동의 자유는 이미 침해 되어 있잖아? 복무중에 허가 없이 해외나가는게 가능함?
시스템 적으로 실시간 차단이 되냐 안되냐의 차이지 제도적으론 이미 이동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어.

고작 년에 몇명정도되는 소수 때문에
여러 기관을 거쳐서 복무 상태에 따른 출입국 조건을 실시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감수해야되냐는 문제야

자동으로 걸어두면 된다는데 뭘로 어떻게 걸껀데?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다 비용이야

[KC인증-1260709925]

아니 뭔소리여 이동의 자유는 이미 침해 되어 있잖아? 복무중에 허가 없이 해외나가는게 가능함?

네 가능함.

법률상 안된것뿐이지 가능한데?

[MoonD4]

음.... 마인드가 독특하네
법률상 안되지만 실행이 가능하면 이동의 자유가 침해된건 아니야?

폭행은 법률상 안되지만 누가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건 아니니까 폭행의 자유가 보장 되어있다고 보면 되는거?

[KC인증-1260709925]

그렇게 따지면 주소지 신고해야하는데 신고 안하고 주소지 옮기고 처벌받으면 결과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침해된건가...?

[KC인증-1260709925]

그렇게 들으니까 또 문제인것 같기도하고 아닌것 같기도하고...

일단 대충 서로 입장차가 대충 그런걸로하고 넘어가야할듯 결론안날듯함

[MoonD4]

아니 이건 또 뭔소리여?
신고를 하는건 거주지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거지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게 아니잖아?
일단 이건 주거의 문제지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처벌은 이사를 가서 받는 처벌이 아니라 신고를 안해서 받는 처벌임. 이걸 구분해야지;
하도 어이없어서 순간적으로 햇갈릴뻔했네

입장 차이로 퉁칠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이해못하는게 이상하네...
사전 차단이냐 사후 처벌이냐 차이일 뿐이지 법으로 출국을 막는 순간 공익이 우선이라 허용되는 것 뿐이지 이동의 자유는 침해된거야.

[Zmodem]

근데 그렇게 하면 군인의 인권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음. 출국제한은 일반적으로 범죄자에게 하는 거고, 군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될 수 있거든. 군대 갔다고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 당하는 건 안 되잖아?

[MoonD4]

실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그냥 출국할때 전산상에 군인 여부만 띄워주면되지.
출국제한이 아니라 군인일경우 출국전에 부대나 출국 신고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나 추가하는 것 뿐임.

[MoonD4]

그리고 이미 미허가 출국 금지라니까?

[똥개 연탄이]

나는 병장이 간게 놀랍더라.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계급이 나왔엉?

[똥개 연탄이]

유게이들이 병장이라고 하던데.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그거 잘못 본걸껄 ㅋㅋ

[데나트]

그거 그냥 병사를 병장으로 잘못 본거 ㅋㅋㅋㅋ
계급은 모름 ㅇㅇ

[솬타]

몰래 출국 당연 가능하지 그게 불가능하면 중국처럼 국민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한다는 건데..
대신 걸리면 X되니까 허가받고 정당하게 갔다와야함

[첩보장관 아르고스]

화랑은 탈영해서 격투대회까지 나갔다고 (병장이)

[야자와 니코니코]

외박 점프랑 비슷하게 막을 방법도 없고 검증할 방법도 없지만 들키면 조져지는 그런 거라 봐야지

[KC인증-1260709925]

ㅇㅇ 맞음

[디블로아]

수많은 나라중에 왜 터키일까?

[리뷰/감상]

터키는 유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음 저기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 도보로든 버스로든 육로로 자유롭게 여권 조사 안받고 바로바로 나라 넘어다닐 수 있음 만약 저 병사가 유럽까지 패스한거면 저 사람 잡는데 시간 꽤나 걸릴거임

[-동굴곰-]

이거 막으려면 공항에 복무중인 군인 리스트 쫙 보내놓고 지나가는 20대 남자 다 확인해야 함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KC인증-1260709925]

불가능하진않음, 전산상에서 걸어두면 되니까.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공익은 하고 있긴하던데

[YaLu]

한다고 하면 체크인할 때만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 다 확인 안하겠지

[현량]

우리나라 주민등록+징병 시스템상 불가능하진 않음.

출입국외국인청 시스템에서 출국심사할 때 병무청이나 국방부 시스템 조회해서 현역 여부만 체크해도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구축 안하는건 아마 병무청-국방부-출입국시스템을 연동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일듯.

[헤이즐넛초코]

근데 허가제라는 소리는 디폴트는 금지라는 소리 아냐?
허가를 받는 순간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되잖아. 허가를 안받았으면 당연히 출국도 안되는게 맞고

[아니라고는할수없지]

그게 연동이 안 됨 ㅋㅋㅋ

[KC인증-1260709925]

결과적으로 그렇긴한데, 결국엔 '금지'가 아닌게 큼.

금지면 전산상에 걸어두면 되는일이니까.

근데 금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걸 다 적용시킬순 없는 노릇이니까

결과적으로 보호되는거임.

[헤이즐넛초코]

뭔가 전산처리가 잘 되어있는듯 안되어있는데..ㅋㅋㅋㅋㅋ

[MoonD4]

출국금지 거는것도 허가 받았다고 풀어주는것도 다 일이잖아
아니면 중대 행정반에 출국금지 푸는 시스템을 넣어서 휴가 허가받으면 출국금지 풀리게 연동을 해야되는데
년에 몇건때문에 굳이?

[MoonD4]

한 기관에서 끝나는일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연동해야되는거라 소요가 커서 쉽지 않음

[KC인증-1260709925]

이게 혹시 관련글 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장애인 되어가지고 관련되서 예비군 오라는거 "나 장애인인데 왜부름?"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어쩔수없는게 큼.

본인이 장애인 관련 서류들 다 떼서 서류 신고 해야될일임.

[야자와 니코니코]

애초에 법적으로 막지 않은 거고 법적으로 출금 거는 것도 단기간임

[Shaius]

현역은 병무청이 아니라 국방부 관할이라 넘어가나?
미필이나 예비군은 병무청하고 연동되어있어서 바로바로 갱신될텐데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요새 미필도 여권 복수 만들수 있던데
허가 없이

[김현준]

일단 위키발이라 걸러 들어야겠지만 현역 복무중인 거 아는 건 국방부 뿐이라 출입국 관리하는 법무부와 공유하는 절차가 없다는 모양

[bookkeeper]

국방부만 아는게 맞는게 나 해외 훈련때문에 출국한건데 '어? 출국 했어? 근데 해외를 90일이나 나가?' 하면서 어머니 차상위계층 조사 나오더라... 돈 꿍쳐둔거 아닌지 확인하던;;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무슨 훈련이길레 ㄷㄷ

[bookkeeper]

해군이라 순항훈련 나갔음. 그때 어머니가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LH 주택 들어간거였는데 20대 자녀가 해외 나갔다 이래버리니 그쪽에서는 부정수급 이런거로 오인했던거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아 ㄷㄷㄷ
와 근데 그거도 출국처리 하는구나

[bookkeeper]

ㅇㅇ 그때 관용여권 만들고, 출국처리 다 했음. 입항한 나라에서도 첫날에는 그쪽에서 우리 배로 공무원 보내가지고 입국 수속 처리 하더라고...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아 다른 나라 입항하는구나
그럼 해야지 ㅋㅋㅋ
난 배위에서만 있는 줄

[bookkeeper]

정박도 안 하고 90일은 너무 헬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입항을 할 수 밖에 없다보니 아무래도 해외 훈련/파병자들은 다 관용여권 만듬

[아니라고는할수없지]

해군 훈련은 아에 몰라서 ㅋㅋㅋ

[네코카오스]

사실 군대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시민권 버리고 해외 도주하는 미1친 사례가 1년에 몇이나 되겠어;;

[삼손 빅]

입대직전이라 해외 못나갔다는건 뭐 여권이 안나왔다 이런건가?

[김현준]

예전에는 미필은 아예 단수여권만 나올 정도로 빡빡했는데 요즘은 어지간히 연기하지 않는 한 그런 제한도 없는 걸로 앎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요샌 복수여권에 5년짜리긴 한데
만들때도 허가 필요없더라
대신에 37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필요한데
이건 뭔 사람인지도 몰라서 감도 안 오고

[쌀마스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제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ㅋㅋㅋ 이거 왜 못막냐는 사람 많네

[NINKINMIN]

저러는게 늘어나는게 아닌이상 행정력 낭비에 가깝긴 하지

[루리웹-5023122116]

저거 사실상 모든 장병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로 걸어놓은거 아닌이상 막을 방법이 있나

[취업사기로임관함]

이건 본인 복무 기간에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서 연대장급 승인으로 내려오름
이제는 대령급 승인이 있으면 출국 갸능함

[취업사기로임관함]

과거엔 장성급 승인이 필요했는데, '22년인가? 연대장 승인만 나면 해외로 휴가 나갈 수 있게 됨 ㅇ

[끝까지달려]

나도 군복무 중에 해외 학회도 다녀오고 그랬음.

[KC인증-1260709925]

허가 받았...지?

[끝까지달려]

고럼고럼. 학회는 공식 결재가 나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문제가 날 수 없지.

[KC인증-1260709925]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대빠는 아리스]

[루리웹-0310449798]

작년에 휴가 나온 현역이랑 같이 일본여행했는데...

[텅장]

스티붕유처럼 국적 얻을것도 아니면 귀국후 깜빵 확정인데 왜

[어이쿠무셔]

병들 휴가 때 해외여행 잘만 다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