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레알 애비없는 대한민국 법

[天下第一檢]

1. 공사 중에 유물나오면 그대로 올 스톱

2. 발굴 비용도 건축주가 부담해야함 

3. 해당 부지는 이후 유적지로 선정되서 아예 개발 불가능

4. 마지막으로 니 땅에서 나온 유물이지만 이젠 국가거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그건 니가 책임져야지~~

알바임???

[미소녀TS기원1일차]

그래서 몰래 없애버리고 공사 강행하는 경우도 많을 듯

[파란심슨256]

걸리면 배로 ㅈ된다

[마데카솔의눈]

강원도는 대놓고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지 밀고 레고랜드 지엇슼

[백곰의하루]

그러니 다 박살내지

[세린홀릭🎀🐾]

이제는 좀 나라에서 발굴비용대고 보상도 해줘야지 유물도 사주고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나라에 돈이 없을 때야 몰라도
이젠 좀 고칠 때도 됐지 싶음

[LordJ]

안고치고 떠넘기는게 명백히 편한데 알아서 고칠리가 없지ㅋㅋ

[루리웹-8823117952]

근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대부분 비슷하다고함 ㅋㅋ....

그래서 거기도 말 많더라

[마데카솔의눈]

돈은 잇는데 도둑놈 미납자놈 들이 많음

[유머게시판주민]

유물따위는 박살내는게 맞지

[루리웹-1772525693]

저것 때문에 관급공사 외에는 걍 묻어버리는 경우가
조온나 많다고 들었음 ㅋㅋㅋㅋ

[루리웹-1772525693]

서울 강북이 500년 넘게 수도였는데
왜 민간 공사땐 유물이 안나올까?

[루리웹-6759456354]

솔직히 대형건설사의 높으신분들을 위한 곳에서는 왜 안나올까?
답이 여기서 나옴

[첼로드림]

하긴 천년수도 경주 이야기하기엔 한성 서울도…

[오사마 빈 라덴]

네? 왜냐고요? 그야 잘만 나오니까 ㅋㅋㅋ

[EINSEED]

그건 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문화재발굴기관만 몇개인데 걔들 발굴조사보고서 한권이라도 구해서 읽어봄?

[빨간망토 차차차]

저는 평소에 관심없어서 그런 이슈는 전혀몰라요.
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관급공사랑 사급공사랑 유물 출토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다른가요?

[XLie]

그것도 있는데 서울 유물은 이미 죄다 누구누구 주머니(창고)로 들어간게 아닌가 하더라고
옛날에 왕릉 하나 발견됐을때도 뭔 ㅆㅂ 윗대가리들한테 갖다 바친답시고 자루에 걍 쓸어담아서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다시 회수했을땐 망가진것도 많았고 원형을 알수 없는것도 많았다고 하니...

[EINSEED]

대다수는 건축목적의 구제발굴이 대부분이고 먼저 발굴조사가 끝나고 모든 서류처리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인터넷에서 공사하다가 나온다 같은건 로또급 확률이에요.
그리고 유물이라고 해도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로 가치가 높은 유물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토기나 철제 농기구 정도가 대다수죠.

[늙고병든석사]

6.25로 초토화 되서?

[빨간망토 차차차]

전문가 최고

[코사카_와카모]

근데 유물 나올만한곳은 위험부담 안고하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

애매하긴함
그래도 솔직히 예상못한데서는 나오면 보상했으면싶음

[갤럭시프라이드치킨]

서울 상급지 땅에 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압살이라

묻혔다는 카더라가 있던디

[검은듀공]

그거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데 한강 근처 + 매장금이 얼마없음 이라 아파트 가격 문제가 아님

[LDOY]

황금아파트던가 거기가 대표적인데
채산성 자체는 있지만 도심지에서 금캐면 주변 ㅈ되서 못함...

[소녀의탐구자]

금 캐기 시작하면 주변 토양 다 십창나는데 그걸 도심 한복판에서 할 나라는 지구 어디에도 없음

[카스둥이]

콘크리트값이 더 비싼데 뭣하러 금을 캐리오

[굿뜨맨]

서울에서 유물 안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ㅋㅋㅋㅋㅋ

[디젤펑크유저]

참고로 저건 만국공통이다
이딴게 왜 국제룰인지...

[검은듀공]

장물 장사가 돈 엄청되니깐
저거 국가가 사주는거면 유물묻고 땅 ㄸㅁ기 장사 더 활성화됨

[똥개 연탄이]

전세계 정부들:우리가 부담하기는 싫고 민간이 다 책임져야지 ㅎㅎ

[홍가놈]

대충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저걸 보상해 줬을때의 문제가 더 심해서 라더라

[고양이육구]

가짜유물넣고 국가대상사기치기도 심했을거고
우리나라 기준 땅을 매매하는것도 국가에 임대? 하는식으로알기도하고

[멀리까지가보자]

땅을 소유하는게아니고 땅을 사용권을 소유하는 개념이라거 그렇다고함
건물짓다 돌나오면 돌깨는건 본인이 부담해서 깨듯이 유물나오면 땅을 내가 원하는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디젤펑크유저]

아하

[루리웹-8463129948]

돈도 금도 장물 많은데 뭘

[루리웹-4878942]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
보상이고 권리고 다 법적으로 따지는 건데
법에도 없는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낭설인지 궁금함

멀쩡히 소유권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밑에 지상권 등의 개념이 있는데

[파란심슨256]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니긴함

[EINSEED]

또 시작이네 ㅋ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ㄹㅇ ㅋㅋㅋ

[다크엔젤4]

이글은 쿨타임 있나 진짜 또 시작이네 ㅋㅋ

[길폰좀없어졌으면]

항상 쿨타임있는 글들이 있음..
담배라던가~일본이라던가~촉법이라던가~~

[하나사키 모모코]

지금까지 안고치는 이유야 정부 편하라고 안고치는거지

이건 헌재에 끌고가는 방법 밖에 없는거 같음

[메데탸☔🐬🌲🐚🌽⚒😈]

헌재말고 유네스코로 가야할걸?
국제룰이라

[루리웹-9311880466]

국제룰이라서 헌재끌고가도 튕겨나올걸

[오사마 빈 라덴]

[마음엔사랑]

사진은 유물 부수는것 처럼 나왔냐

[부계입니다]

매번 반박이 올라오지만 아무도 반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주제

[고양이육구]

반박은 누가 써도 길지만
그반대는 딸깍이랑한줄이면되거든

[오마에라!]

이 글 올라올땨마다 쉴드 치는 인간이 등장하더라.유물 묻혀있을 확률 같은게 이미 땅값에 포함된거니 건설사 잘못이라고.
근데 그 땅값에 포함되었다는게 하루 억 단위로 나는 손실에 비할 정도인가 하면 음...

[IsoyaYuki]

국재룰이 그렇다는데 올라오는 글은 전부 국내법이 문제라고 올라와서 그런거 아닐까?

[다크엔젤4]

멍청한게 실드타령

[뉴비데수]

저 땅에 건설허가 자체가 주체가 정부라서 정부가 허가해준만큼 땅 내부 조사는 네돈으로 해라 같은 느낌이라고함
애초에 저 땅 파서 유적 조사해야할 정도의 부지는 보통 평수가 아니라서

[거북행자]

크리스마스에도 남 욕하는 글을 그렇게 올리고 싶을까;

[오사마 빈 라덴]

그래도 님은 '지연'이라고 정확한 표현 쓰셨네
'중단'이라고 개뻥으로 어그로 끄는 애들 천지인데 ㅋㅋㅋ

[김말이사주세요]

유물을 땅주인한테 주던가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던가 해야지 뭐 저딴법이다있어?

[레몬닥터]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공사의 예산의 일부로 할 것
제 15차 유네스코 총회-1968.

[레몬닥터]

발굴에는 사업자부담이 원칙인 것은 국제 사회에서도 동일한 문제임

[레몬닥터]

꼬우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조까라 한 다음 유네스코 탈퇴하고 문화재 다 갈아버린 다음 아파트 세우면 된다

[보리수앞에고양이]

나같아도 그냥 갈아버리지 저건

[소서리]

덮어놓고 욕만하면 참 쉽지.
나처럼 물어보기라도 하라고.
법적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이라는 이익을 취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거.

[天下第一檢]

뻘소리지, 애시당초 원하지도 않는건데 유물나왔다고 이제부터 너도 같이 부담해라 이딴 소리하면 누가 "네 같이 부담해야죠!!" 이러냐??

[이나하]

공사 시작시 문화재 나오면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게하는 방법도 있을듯

[거북행자]

그렇게 분하면 유게 말고 가서 욕하지 왜?

[루리웹-9311880466]

그럼 이득은 땅주인것 손해는 국가것으로돌리게?
전세계적으로 토지는 사적소유는인정하되 공개념으로 국가도 소유하는데
토지개발에대해서 허가받는이유도 이거고
허가받기위해서 유물있나없나조사하는이유도있고
원하는형태로 땅을가공하는 입장에서 땅파다가 큰바위가나오면 그거부순다고 추가비용들듯이
유물에대한소유자인 국가에게 줘야하는거임

[소서리]

땅 파서 생기는 이득은 보고 싶고
땅 파서 생기는 비용은 안 내고 싶고?

[해피썸머 마릴]

취지는 좋지만 결국 건설사, 땅주인만 손해니까 현실적으론 모름쇠로 일관할 뿐인 쓸모 없는 법도 맞음

[天下第一檢]

아니 니 말대로 온천은 되면서?? 유물은 왜 안됨??? 부담 시키려면 유물 소유권 정도는 줘야하는거 아님??

[메데탸☔🐬🌲🐚🌽⚒😈]

온천도 마찬가지임
온천을 파내면 그 온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줄 뿐이지 온천의 소유권을 주는게 아님

[죄수번호-9591717223]

그 논점이면 발굴문화재를 사업자가 챙겨야하는데

[루리웹-222722217]

문화재를 나라가 받자마자 팔아치우는것도 아니고
돈도 안되고 연구용역으로 또 돈나가고
발굴부터 소유 유지관리 연구까지

나라가 가져가도 전부 비용나가는거밖에 없는데
왜 사업자가 가져가야한다는가임

[天下第一檢]

안그러냐고?? 어??? 땅 파다 나온 온천이 내꺼면 유물도 내꺼여야지 안그래???

[메데탸☔🐬🌲🐚🌽⚒😈]

ㅇㅇ 온천도 니꺼 아님

[天下第一檢]

내말이 그 말이라고 왜 국가에서 맘대로 하는건데?? 어?

[별을 쏜다]

그논리면 우리나라땅산 외국인들이 자기네나라 땅이라하면 할말없겠네 개인거니까 국가에서 맘대로 못해야지

[소서리]

그럼 의회 앞에 나가서 시위라도 하세요...
왜 국가가 맘대로 하냐고...

[루리웹-8823117952]

국가에서 법대로 마음대로 하는게 싫으면
나라를 떠나던지, 시민권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법을 바꿀수있을 정도의 위치 혹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정치권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야죠 뭐...

[프리할래?]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인프라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살 자신은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건가

[루리웹-9311880466]

온천도 땅파서나온다고 못가져가는데요?

[별을 쏜다]

국제룰이란거엔 대답도 못하면서 급발진해서 댓글 몇개나 삭제하는거냐

[天下第一檢]

내가 언제 댓글 삭제했는데???

[별을 쏜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8823117952]

그러면 이제 장물, 혹은 기타 유물들을
몰래 매장해두고 ㅎㅎ 공사하다보니 유물이 나왔네요

하고 합법세탁 하는짓 하겠지

[감군장은바보다🌰🐼⭐]

왜 국제적 합의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별을 쏜다]

ㅋㅋㅋㅋ 욕까지하네

[天下第一檢]

응 그래서 소유권 개념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어? 그것부터 따져보자고

[감군장은바보다🌰🐼⭐]

아니 너무 심하게 화내는 거 아님...?

[별을 쏜다]

이상한인간같음 다른글에는 대답도잘안함서 모르면 물어라도 봐라 하는거에 긁히는거보니 이쯤이 포인트인듯

[天下第一檢]

ㅋㅋㅋㅋㅋ아니 ㅋㅋㅋㅋ 그니까 니 의견을 말해보라고

[天下第一檢]

그리고 뭘 모르는데??? 그 국제룰?? 국제적으로 룰이 생기면 아 네 무조건 옳습니다 해야함???

[天下第一檢]

음.... 너무 급발진 한거 같긴 하네

[별을 쏜다]

흐으으음 선생님은 윗에 유게이들이 친절히 설명해도 떼쓰고 악쓰는데 제가선생님 같은분과 대화를 이어나갈 가치가 있을까요
대화가 이어지기나할까요

[루리웹-0777942004]

나도 ↗같아서 문화재 타령하면 트랙터로 부셔야 한다 이러고 디니긴하는데
크리스마스에 다같은 솔로끼리 너무 화내지마라잉..

[루리웹-9772471781]

ㅇㅇ 땅에 대한 소유는 일반적인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개념이 다름. 진짜로 토지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면 영토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짓거리도 가능해지니까. '토지 공개념'을 검색해봐요.

[天下第一檢]

토지공개념과 토지 소유권의 대한 개념에 있어 보면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재산권과 공익의 이익이 반치될경우 소유권을 제한할때 국가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을떄 제한하는것을 골자로 함.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거임??

[天下第一檢]

내가 글삭할거였으면 이 글 전체를 폭파시키지 불리한 부분을 삭제 하겠어?

[天下第一檢]

이거 댓글 왜 이따위로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거야 이거?

[天下第一檢]

지금 그냥 삭제 된 댓글에 쓰여져서 그런거 같은데 내가 계속 글삭 했다고 하는거임??? 아놔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야마돌게 하네

[루리웹-9772471781]

ㅇㅇ 내가 잘못 봤음 쏴리

[메데탸☔🐬🌲🐚🌽⚒😈]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야마돌 글을 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