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저출산은 20대, 30대, 40대, 성별, 정치 탓도 아님, 누구 탓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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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얘기 나오면 “20대 30대가 문제다” “40대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됨.

저출산은 개인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정책 타이밍과 구조설계를 망친 누적 결과에 가까움.

진짜 학술적인 근거로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80년대부터 대비했어야”

라는 게 중론임

• 한국은행 공개 강연에서 
  “출산율이 1983년에 2.1 아래로 하락했고, 
  그럼에도 정책 전환이 늦었다”는 취지로 인구·정책 시차를 설명함.
  
  
  “왜 이제 와서 난리냐”가 아니라, 
  경고등이 켜진 뒤에도 국가가 방향을 늦게 튼 문제라는 거.

그리고 정부 기록도

 “제때 못 바꿨다/이슈화 못 했다” 쪽으로 정리돼 있음

•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아카이브는 “8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내려갔는데도 인구억제정책이 오래 유지됐고,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제대로 이슈화하지 못했다”는 흐름으로 정리함.
  솔직히 이게 핵심이지, 국가의 대응 실패가 1차, 그 다음이 사회의 비용전가임.

학계에선 “출발이 10~20년 늦었다”라고까지 씀

• 언론 기획 조사 보도도 찾아보면
   “8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저출산 국가였고, 유럽이 국가 의제로 잡을 때 우리는 첫발이 늦었으며 출발이 10~20년 늦었다” 분석도 찾을 수 있음
  
  
  결국 지금 20~40대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늦게 시작한 정책의 부작용을 그대로 맞는 세대임.

ㅆㅂ 연구기관도 “정책 전환 실패“ 같은 표현으로 깐다

•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저출산 정책 평가에서 정책 전환의 실패.
   목표·우선순위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흐름이 있음.
   “개인 탓”으로 ㅈㄹ하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건데?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결국 개인한테 “애 낳아라” 소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저출산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건, IMF 때 구조 문제 덮고 국민 탓으로 단순화하던 거랑 같은 종류의 오류임.

원인(정책 타이밍/구조)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일 약한 고리(개인)만 패면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사회 갈등만 커짐.

• 출산은 도덕 문제가 아니라 환경·비용·불확실성의 문제
• 국가가 늦게 대응하고 구조를 방치해놓고 개인 탓하면 답 없음
• 욕할 거면 20~40대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구조 방치를 욕하는 게 순서임

[無限LOOP]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는게 가장 편한 법이지
혐오 프레임이 가장 잘 통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UrbanRaven]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부동산에 꼴아박은 결과

애 키울 둥지가 없으니 당연히 출산률도 꼴아박지

[미소녀TS기원1일차]

동물들도 안전한 둥지가 있어야 새끼를 낳지...

[꼬소하이쳐즤기네]

기승전 부동산탓

[L3v4]

현재 싱가포르는 나라가 국민에게 집을 나눠주다시피해서 집 없는 사람을 없게 해도 한국급 출산률이고, 자가주택 없이 살던 전근대 빈민들도 현대 선진국민보다 출산률이 높았음. 집 문제가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자녀가 생산재에서 사치재로 변화한 산업구조 탓임.

[L3v4]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만들어야 충족가능했던 돌봄서비스, 사회보장기능 같은 걸 현대사회가 요양원이나 연금 같은 걸로 대체해버린 탓도 있고.

[힘을숨긴트롤]

지금은 여기저기 터져서 딱 정책전환의 타이밍
하나의 문제라고 보기도 힘들다고보임 ;ㅅ;

[brengun]

뭐 근본 따지면 저게 크다는 거겠지

[깜뀰]

지나치게 남자한테 바라는게 많은 결혼 문화도 문제 아닌가 싶음

[루리웹-0202659184]

난 어차피 ASI 시대에 기존의 출산율 관점은 완전히 바뀔 거라 봐서

ASI가 아무리 늦어도 20~30년 후엔 나올 거라 보는 입장이고

ASI가 정착 되고 나면 인류 문명은 농업 혁명 이전의 인류와 지금의 인류보다도 더 많이 바뀔 거라고 봄. 혹은 멸망하던가

[RaLseI]

정부가 아는데 높은분들 돈쓰기 싫어서 그렇지

[성건림]

이게 정치하는자와 정치보는자의 차이임. 맨날 커뮤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일하는 위치에 서면 전혀다르게 읽혀짐.

[루리웹-9537734522]

그리고서는 한다는 짓이 조이고 댄스 ㅋㅋ

[루리웹-0202659184]

어허 상도 받은건데 왜 웃음

[mysticly]

냅둬도 알아서 줄어들거였는데
산아제한으로 가속화하고
여기에 이미 한거는 어지간해서는 안되돌리는 나쁜 문화가 생겨나서...

[7801680424]

성공적

[루리웹-8237222820]

7-80년대부터 대비 해야했다

이게 맞음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매수된 경제학자들 의견만 따라간거지...

따라간거도 아니고 그냥묵살인데...

언론이나 국회의원들 이제와서 경제학자들 책임은 없나 하는거 좀 볼썽사나움

[brengun]

원로 경제학자들: 아니 경고 했잖아 쉬발 놈들아

[전인파동권]

개개인 탓으로 돌리는게 가장 통제하기 쉽고 먹히기 쉬운 방법이니... 자극적인 기사로 눈을 돌리게 하고 늬탓내탓 하게하면서 주모자들은 슬슬 빠져나가고

[냥말]

대비하는 방법이랑 다른 해외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현 체제 안에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임.

[IIlIlIlIIIl]

일단 18 일시키고 돈 안주면 산채로 사지를 찢을 수 있개 해줘야함
개**들이 돈을 안줘

[연분홍]

근데 저출산이 걱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적게 태어난 애들이 성인이 됐는데 "쉬었음"이 많다는거임.

[HMS뱅가드]

저때 저출산 포기했어야 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게, 그래서 80년대생들 학업하고 취업할 때 널럴했어? 난 아니었거든
당장 애들 가르칠 학교 교실도 모자란 게 당시 현실이었고 그 애들 큰 뒤에도 일자리 부족해서 백수 양산되었는데 거기서 더 낳아야 했단 데는 동의하질 못하겠어

난 80년대까지는 산아제한 한 게 옳았다고 봐

[HMS뱅가드]

진짜 원인은 고용안정성이 작살나서 애 클 때까지 돈 벌 수 있단 보장이 없어진 거임. 그래서 애 낳았다간 노후까지 망칠 수 있으니 결혼 안하고 안 낳는 거고.
출산장려정책 썼다고 그게 그대로 먹혔으면 왜 지금 출산률은 그렇게 지하로 파고들겠어?

[냥말]

이게 문제라고 하는거 따지고 올라가면 불안정한 일자리와 일자리의 도시 극 집중화에 의해 파생된 것들이 극히 대부분인데 그거 빼고 뭘 해야 한다고 해봤자 의미 없지. ㅋ

[미네아]

고도성장국가들의 적극적 산아제한 정책의 스노우볼이 아주 크게 흘러간거지 뭐. 당장 8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낙태까지 아주 개판이었으니까.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옆에 중국도 그 산아제한정책의 효과가 요즘 아주 크게 돌아왔고

[미네아]

국가정책이 산아제한이었는데 이제와서 그때부터 대비했어야했다 그런건 별 의미가 없음.

[아미]

80년대말~90년대초에 이미 이걸 노골적으로 경고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음.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음.

[FNX45]

현재 사회구조가 진짜 개막장 기형적이야

[콘페키플라자]

그래서 박정희 개객끼 말했는데
다들 뭔소리냐고 하는 거 보면 답답

아니 국가가 길가던 사람 붙잡고 강제 불임수술 시키고
정관수술 받음 예비군 면제해주는 정책 같은 걸 했다니까?

[우냥냥리]

지금도 제대로 된 대책 안 나오는데 그때 대비했어도 나왔을까?
결국은 단기성과만 보는 표심과 장기정책이 불가능한 구조가 문제임

[방탄유리웹]

확실히 저때는 빨리 결혼하고 애 가져야겠다는 인식이 많을때라 정책적으로도 뒷받침 됐으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가진 않았을거임

[트오세접은치킨]

그러니까 저때 잘 대비했으면 나도 지금쯤 결혼 했다는 거지?

[루리웹-5920385901]

이미 인구 피라미드가 우리끼리 자생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와버림.
외국인을 미친듯이 들이거나 진짜 로봇 혁명이 일어나거나하지 않는 이상 소멸하는게 확정적인거라는게 참..

[루리웹-6308473106]

ai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데
미래에는 저출산이 맞았다고 할수도 있지

[루리웹-2573585529]

이렇게 써봤자 싸이버진따들은 갈라치기가 목적이라...ㅎㅎ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정작 80년대에는 한자녀 출산을 장려하던때이니...

[라이너스의 탐욕]

sns 탓이다, 나약해서 그렇다, 다 그렇게 산다 그러는 새대가리들이 너무 많아서...
놀랍게도 지금 육아 정책도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라. 그게 아니면 이렇게 손 놓고 있지도 않을 텐데.
어차피 인구 피라미드 작살난 건 되돌릴 수 없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