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SK 드립 조심해서 쳐야하는 이유.jpg

[오줌만싸는고추]

[사랑을 담아서D.VA]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랑을 담아서D.VA]

본래 취지로 쓰인적이 없어서 라고 하던데

[루리3864웹]

ㅇㅇㅇ 요번에 폐지얘기 나왔음
취지는 피해자 명예보호(잊을권리) 쪽이었는데
지금은 가해자가 입틀막하는 용도로 쓰이다보니

[PTLimA]

뭔가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려나 하던데

[라스트리스]

ㅈㄴ 없애긴 해야함. ㅅㅂ 사실적시를 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왜 있는건데 ㅋㅋㅋㅋ

[유우키 미아카💘]

어쨌거나 아직 현행법이니 다들 말을 조심하도록 하자
대신 나를 욕해!

[듀에린]

본래 취지가 북으로였는데, 잘 썼건거 아닌가

[사마룡]

ㄹㅇ 없어져야함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까발려도 죄가되는게 무슨경우야

[루리웹-2650969827]

원천적인 유래는 독일의 귀족들을 보호하는 법이고 법 계보상 (독 - 일 - 한) 우리나라 형법으로 그대로 이식됐는데
이젠 없어질때도 됐지

[안유댕]

기업에서도 내부 고발자에게 써먹었고

[까망돌]

우우 잘생긴 유게이 같으니

[냥밀돔★]

야이 변태야

[아리마스펜]

우우 유게이다 우우

[루리웹-9474138093]

가해자한테 적용 되는걸 기대했던 법이 아님 보통 범죄 피해자나 범죄 가해자의 가족들을 보호하려는거였지

[F6F Hellcat]

사실적시는 그런 뜻이 아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581585

[鶏胸肉]

헌법재판소가 합헌 때린 임시조치도 없애야됨

[동방제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작성자 똥쟁이래요 같은 남에게 잘못하지 않은 흑역사 퍼지는거 구제하는데 쓰라 한건데 ㅋㅋ

[홍제동까만발]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가 훼손될 짓은 하면 안되는거지..

[*shanoa*]

ㄹㅇㅋㅋ

[루리웹-9474138093]

1. 어떤 여자가 20대때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자 이건 이 여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지만 잘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 우연히 알아내서 주변에 퍼트렸을 때 이걸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2. 어떤 사람에게 범죄자인 부모님이 있는 경우 이미 어릴때 부모님이 그 범죄로 인해 이혼도 했고 자기는 범죄자인 부모님을 부끄러워 하며 다시는 보지도 않고 지냈는데 누가 그걸 알아내서 주변에 퍼트렸다고 하자 이것 역시 사실이니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을까?

3. 누군가 유게이의 컴퓨터를 해킹을 했든 아니면 로그아웃 안한 컴퓨터를 다른 이유로 이용했든 해서 여기 유게에 썻던 글과 댓글들을 몰래 다 긁어갔다고 하자 범죄사항이 될건 없지만 유게에서만 쓰는 드립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이 주변에 퍼졌을때 몰래 가져가 퍼트린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고 내가 유게를 하면 안됐었네 하고 반성만 해야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가해자들이 잘 이용해 먹어서 이 법이 없어졌을 때 파해자들의 명예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지는 잘 생각해봐야함

[F6F Hellcat]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사실적시의 '사실'은 '진실'이라는 뜻이 아님.

유포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유포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거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
유포자가 유포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유포한 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581585

[F6F Hellca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은 '진실'이라는 뜻이 아님.

유포자가 진실인 줄 알고 어떤 정보를 유포한 경우라면
유포 내용이 진실이 아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581585

[화잇위치]

폐지가 형사로 조질 일이 아니라 민사로 가라 라는 취지라 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