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동덕여대 21명 검찰송치!!

[루리웹-1099037706]

참고로 학교측에서 민사소송은 진행 안한다고 함.

빨간줄 나이스!

[오미자만세]

민사는 안하면 피해액은 학교가 다 떠안고 가는건가

[루리웹-1099037706]

뭐... 학교측은 불가항력이라...

[심영라이더]

그건 더 높은 윗대가리들이 압력넣어서 못하게 막아버림

[루안네츠]

애당초 그거 첫단추부터 가처분소송을 대학 명의가 아니라
총장 개인 명의로 넣어서...

[명함줘 코난]

압력 넣은 분들이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라...흐음...

[Fell_hound]

피해액은 학교가 다 떠안게되고 학교가 휘청이니 결국 사건이 촉발된 원인인 남여공학을 확정시켜버림

[요로결석은너무아파]

진짜 황당....쟈들 시위도 순수하게 보기 힘들어

[루안네츠]

법인의 권리 침해나 법인 소유 물건에 대한 가처분이라면, 신청인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데
가처분 소송할 때 총장 명의로 했는데, 각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처분이 진행되서
그냥 민사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된거라...

[루안네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가처분소송-민사소송은 그냥
총장 명의로 넣은 가처분소송이 그냥 기각난 것부터
진행 못하게 됐음

[손아픈캐리]

뭐 그래도 이걸로 학교쪽에선 공학 하는걸로 같이 딜한느낌이랄까?

[Chosen Undead]

학교가 돈내도 그 돈도 어짜피 학생돈이잖아 참 웃기는 상황

[귀여운 돌고래]

일사부재리면 형사잖아. 그리고 민사 시작도 못 함

[귀여운 돌고래]

가처분 기각도 걍 시위 일단 냅두라이지 배상 안 해도 된다가 아니잖아?

[귀여운 돌고래]

가처분 기각이면 민사소송 시작도 못 하고, 민사재판 해야 생기는 기판력이 항고도 못 하고 생겨?

[루안네츠]

ㄴㄴ 불법 시위 피해보상 받으려면
'저게 불법시위'여야 한다는 걸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걸 인정 못받으면 인정긍액이 2할 이하로 반토막난다

[루안네츠]

ㅇㅇ 직접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는 건 아닌데
본안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해짐

'왜냐면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소송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거든'

[귀여운 돌고래]

그거랑 일사부재리든 기판력이든 생겨서 민사소송 시작도 못 하는건 다르잖아...

[루안네츠]

근데 본안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고, 하물며 저 가처분 소송이 인용 판단이 아니라서
불법 시위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향후 관련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확실해져서
결국 민사소송을 안하니 만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임

[루안네츠]

재물손괴 판결이 나오면 물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민사를 치룰 수는 있겠지
그런데 결국 불법시위가 아니라고 '가처분 소송'에서 판단이 나온 이상, 본안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

[귀여운 돌고래]

진행 못 했다길래 다들 아예 민사소송 자체를 못 한다고 받아들이잖아.

[루안네츠]

하물며 저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인 명의'로 해야하는 가처분 소송을
개인 명의로 소송해버려서 '각하'가 나왔으면 모를까
가처분 소송 자체는 받아준 채 '기각' 판단이 나와버려서...

[루안네츠]

저 가처분 소송 기각 이후로 이후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은 하나도 없고
계속 법적 검토를 한다고 하다가 결국 민사를 안하게 됐으니까
저게 크게 영향을 끼친 건 맞아서...

[라그나롴]

깊게 얘기하려면 북으로 가야됨

[루리웹-4362904702]

뭔소리임. 그쪽 정치계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민사 못 걸은거 아는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감춰지나?

[루안네츠]

그게 음모론이지
뭔 소리야
그쪽 정치계가 압력넣었다 주장하는 시일하고
민사 취하 기간이 안 맞는데

가처분소송은 1월 경에 기각났고
정치계가 압박 넣었다 주장하는 시일이 5월이고

애당초 민사 소송하려면 1월경부터 했어야지
1월 경에 가처분 소송 기각나서 민사 소송 다 꼬인건데 -_-

[연어김밥ㅤ]

[건성김미연]

이제 '책임'의 시간입니다. 당신들은 성인이잖아요.

[장사니]

책임을 지는 어른에 대한 이야기...

블루 아카이브?

[호머 심슨]

사회생활 시작전부터 빨간줄이라니 정말 어떡해

[조제프 스틸]

여러분의 능력이고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야지 방법은 없다.

성인이잖아! 성인이니까 법적 책임을 지라고! ㅋㅋㅋ

[zustice]

대단하다 그 개지랄 난리 똥칠갑을 해도 고작 21?

[아싸독고다이]

초반에 밝혀진 주동자 수가 저 정도였나 그랬으니

[왜사나]

적극적으로 락카칠한 인간은 그쯤 돼도 이상하지 않지

수백명 단위로 며칠씩 락카칠하고 다녔으면 지금 동덕 꼬라지는 양반인 수준으로 락카범벅 됐을걸ㅋㅋ

[잉여대왕]

자기 얼굴 팔리는데도 적극적으로 나대면서 선을 넘은 애들인거지. 지능이 낮은 애들인거고
그보다 지능 높은 애들은 지시 정도만 하고 발빼서 증거도 안 남았을수도

[Ehem]

경찰 : 봐줄수 없는 죄목이네요 히히 실적이다

[TS녀양산공장]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왜사나]

1년 지났는데 이제와서?

[왜사나]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네
21명 특정하는 데 오래 걸렸나

[롱심 신라면]

학교의 결정은 존중하는데 지운다고 세금쓰면 변사체가 된다.

[근첩-4999474945]

민사 안 하는 건 100% 학교의 결정이 아님ㅋㅋ;

[유게그만고하일좀해]

민사 걸어봐야 낭비니까 안하는듯

어차피 피해액 돌려받을 확률은 낮으니 선처해주는거 같음

[근첩-4999474945]

아님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쓸 거리가 아니라서 못 씀

[루리웹-1099037706]

사건당시 총장님 발언보면 선처생각 1도 없었음...
누구보다 끝까지 가고싶어 하셨어

[유게그만고하일좀해]

아.. 저번에 북유게 떡밥 본적 있는데 그건가보네

[문사이드🎹✨]

학교도 선처해주고 싶어서 한게 아님.
자세한건 진짜 북으로 감이라

[닉할거없음]

국회에서 학교 압력넣어서 처벌 못하게 햇음. 그래서 처벌불원서도 쓰고 그런거임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그 북쪽으로 덕분에 민사 안하는거지 제일 처벌하고 싶었던건 학교쪽임

[루안네츠]

가처분 소송에서 하자 생겨서 안한 거임

[루리웹-3437975845]

스윗하신분들이 못하게 막음

[루안네츠]

좀 찾아보고 이런 소리 하면 안되나...

[Braindead]

하지만 써윗하신분들이 많이 개입하신건 맞음.

[행인A씨]

왠지 법정에서 결국 남녀공학 하니까 우린죄없음 존나 시전할거같다

[超勇者神]

뉴진스가 민사때 그 ㅈㄹ하다가 다시 기어들어갔는데ㅋㅋㅋㅋㅋ

[퇘끼]

[루리웹-2133574527]

불친고죄 여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함
당사자가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됨

[루리웹-2133574527]

개인이 혼자 했으면 일탈로 볼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친고죄 가능성은 있지만
단체로 해서 불친고죄 라고 함

[치즈맛치르노]

학교가 개판나서 민사넣으려니 불려가서 갈굼먹은 대학 임원진

근데 민사안넣으면 배임아니냐거...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학교도 북쪽 때문에 취하서랑 내고 그런거지 처벌하고 싶었을거 같은데 그래서 그냥 남녀공학 진행 선언해버린거고

[silverphantom]

그래도 금배ㅗ지 쉴드가 민사는 막아줬잖어ㅎㅎ 형사는 판사님이 스윗하시면 살살 봐줄테니 걱정들 말어

[루리웹-2023038079]

민사를 해야 찐 인과응보인데.
저거 형사 맞아봐야 어차피 취업 안(못)하면 그만임

전과 없다고 취업이 되냐하면 그것도 아님

[AWCY]

저거 아니라고 해도 일단...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력서에서 동덕여대 출신이라는 거 보면 앵간하면 거르지

[Angurvadel(PC유저)]

태러리스트에게 처벌을

[TheGodOf잉여]

그 깡깡이는 처벌 받았대?

[폭콜라]

이거 네가 시작한 이야기잖아

[베지타맥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야!

[엄마쟤또흙먹어]

그래도 인당 2.5억씩이면 그렇게 하드모드는 아니네

[Redmario]

민사가 백미인데 이걸 못하네 ㄲㅂ

[루리웹-7231558439]

ㅋㅋ 교육부에서 찍어눌러서 민사는 못하는건가 ㅋㅋ

[루안네츠]

ㄴㄴ 그냥 처음부터 민사 넣을 때 개판으로 해서 그럼

[올라운드플래포머]

민사 못 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결국 남은 재학생들 등록금으로 복구해야한다는 말인데

[루안네츠]

애당초 넣을 때 명의를 잘못 넣어서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86681

[루리웹-8432314078]

가처분이잖아 ㅂㅅ

[루안네츠]

? 너 가처분이 향후 있을 민사 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루리웹-8432314078]

가처분이 본안과 별개란 건 ㅈㄴ 잘 암

[루안네츠]

가처분 인용 판단 받으면
본안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사실은 빼먹네...

[루리웹-8432314078]

가처분이 기각되었지만 가처분 건 측에서 본안 승소한 사례도 잘 알고
짧은 지식으로 잘난척 하지마

[루안네츠]

그래서 가처분에서 애매한 결과가 나올 거 같으면, 곧바로 본안 소송을 하던가 하는 소송 전략도 있는 판에
뭔....

[루안네츠]

그리고 너 기사 제대로 안 읽어봤지?
법인 명의로 걸어야 할 걸 개인 명의로 걸었다고, 처음부터 이 가처분이 기각이라고 깔아두고 있는 건 안보이고?

[루리웹-8432314078]

애초에 니가 가져온 그거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별개의 건인데 덮어씌우지마 ㅂㅅ아

[루안네츠]

뭔 소리야
저 가처분 소송은
본관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걸었는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는 걸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라니까...

[루안네츠]

그래서 민사소송 관련해서 처음부터 스탭이 꼬였다는 거고
명의 문제부터 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단 걸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거라

그래서 민사를 걸기가 어려워진거고
저건 법인 명의로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걸어야 하는 문제임

[루리웹-8432314078]

그렇게 혼자 떠들어봐라
시작부터 글러먹은 애가 꽥꽥대봐야 더 공허한 게 없으니

[루안네츠]

법리적으로 파악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저 가처분 소송이 상관없다 그러면 조금...

[루리웹-8432314078]

지금 사람들이 ㅈ같아하는 포인트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딴 소리를 해대니 활동내역이 그 꼴이지

[루안네츠]

위에 음모론 헛소리 하는 거 보고
법리적으로 가처분 소송 잘못 넣었으니까
민사 소송을 못넣는거다 하는 게 당연한거지

[루안네츠]

가처분소송은 '피해 구제'에 '즉시성'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 인용되는데
지금 학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즉시성이 필요없다는 판단과 함께,
하물며 개인-법인격 명의 문제로 저때 걸린 가처분 소송은 '개인이 가처분 소송을 치를 주체'가 아니다란 핵심 논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단을 받았고

자연스레 '학교의 피해구제'의 본안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애매하게 됐는데
저게 중요하지 않다고?

[루리웹-3165600737]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변호사도,언론도 랙커칠 피해복구비랑 무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총장명의로 형사고소한게 민사 어렵다 라고 하는걸 본적도 없고 아무도 지적안하는데 위에서부터 쭉 주장한게 확실함?
만약 주장한게 진짜라면 대한민국 1% 급 변호사 인가?

[루안네츠]

시위에서 피해보상 받는 건
불법시위로 인정될 때 100% 다 받아내는 게 가능한 거고

보통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 전의 결과를 미리 을 수 있는 지표로 작동하거든.

단순하게 말하자면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학교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법적으로 요구한 거라서, 가처분소송 기각 요지를 읽어보면 쉽게 판단 가능함.

1. 불법 시위가 아니다.
2. 이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다.
3. 가처분소송의 주체(채무자)가 명확하지 않다.
4. 가처분소송의 채권자는 (학교 법인)이어야 한다.
5. 판단 시점에서 점거가 해제되었으니, 피해 구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데, 이러면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져가니까

[루안네츠]

1. 불법 시위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2. 재물손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3. 채무자를 특정해야 한다.
4. 법인 명의로 걸어야 한다.
5. 피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라서

[루리웹-3165600737]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진짜 궁금하다
랙커칠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 형사걸고 주동자 특정 했는데 그냥 학교에서 민사 안하겠다 (외압) 한건데
왜 혼자서 불법시위 증명, 재물손괴 증명, 법인명의 여야만 하는등의 소릴 하는거야?
진짜 궁금한데 변호사들 조차도 그런 얘기 안하는데 법조인 이신지?

[지랄마셈]

여초에서 하는 소리 똑같이 하는 거 보니 여초에서 왔나보지 뭘

[사회복지는어려워]

어차피 지금 시기에 여대폭도들 참교육은 힘들어.
동덕여대 졸업생들이 취업에서 걸러지고 백수되는게 걔네 인생에서 제일 크리티컬한거겠지.

[루리웹-6608411548]

쟤 여기서 유명한 종북 페미짓 하는 애임 ㅋㅋㅋㅋ 몇년전부터 저러고 있어서 걍 무시해

[루리웹-1099037706]

페미에 종북이라고?
홀리 시발 대체 무슨 혼종이란 말입니까...
김정은은 지딸이 페미한다면 바로 기관총 꺼내올 위인인데...

[Immergreen]

떡볶이 먹은 애들은 숨죽이면서ㅜ지내겠네 괜히 나대면 공범만 추가되잖아

[아싸독고다이]

괜히 마피아 게임 끼어서 뭐 되기는 싫으니

[하얀토시]

주동자 말고 적당히 참여한 인간들은 잘들 즐기셨는가
꼭 그대로 졸업해서 이력서에 동덕여대 쓰면 받아주는지 후기점

[통찰력]

민사로 조져줘야 정신차릴텐데

[컵라면]

ㅇㅇ 어차피 형사는 초범이니 뭐니 해서 기소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 뜰테니
빨간줄 그어져봤자 피부로 실감하려면 민사가 직빵이지
근데 위에서...크흠

[사회복지는어려워]

과연 정부, 정치인 압력을 쌩까고 검찰이 기소 할수 있을까???
하긴 지금 잃을거 없는 검찰이면 오히려 더 쌔게 기소할지도 모르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