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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179.***.***
사형제의 문제는 만에 하나 판결과정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을 경우 집행에 대한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 ??? : 정말 확실한 경우에만 죽이면 된다구요 -> 그래 ㅅㅂ 인혁당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들도 판결 내리던 놈들 입장에선 확실한 경우였겠지 지들 딴엔
(IP보기클릭)218.238.***.***
예를 들면 4% 확률로 죽는 음료수가 있다면 판매금지 시켰을 것이다. 국가한테 살인을 할 권리를 주면 안된다. 진짜 공감가는 두마디.
(IP보기클릭)175.195.***.***
아무나 만만한 사람 찍어서 견찰이 살인자 만든게 고작 20년 전인데 뭘 믿고
(IP보기클릭)220.118.***.***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도 있어서 부적절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 없는 감형은 없어져야한다고 봄
(IP보기클릭)112.156.***.***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IP보기클릭)118.235.***.***
장위안 모자이크좀.
(IP보기클릭)118.235.***.***
발암파트 없군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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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파트 없군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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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안 모자이크좀.
(IP보기클릭)1.242.***.***
[일베]르토 색기도 | 25.12.13 20:21 | | |
(IP보기클릭)218.156.***.***
알베르토 뭔 사고쳤음? | 25.12.13 20:24 | | |
(IP보기클릭)1.24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3207048 | 25.12.13 20:26 | | |
(IP보기클릭)116.120.***.***
이건 알베르토 보다 그 배우가 문제라던데 | 25.12.13 22:22 | | |
(IP보기클릭)210.179.***.***
사형제의 문제는 만에 하나 판결과정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을 경우 집행에 대한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 ??? : 정말 확실한 경우에만 죽이면 된다구요 -> 그래 ㅅㅂ 인혁당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들도 판결 내리던 놈들 입장에선 확실한 경우였겠지 지들 딴엔
(IP보기클릭)58.29.***.***
crys
그래서 긋는 최후의 선이 사람의 목숨인 거죠 | 25.12.13 20:24 | | |
(IP보기클릭)14.34.***.***
crys
오판 전후로 완전히 동일한 복원을 원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도 일반적인 판결은 적절하든 아니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이 가능한데 사형은 일말의 여지 없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뜻임 | 25.12.13 21:04 | | |
(IP보기클릭)39.119.***.***
(IP보기클릭)220.118.***.***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도 있어서 부적절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 없는 감형은 없어져야한다고 봄
(IP보기클릭)118.235.***.***
오히려 이것도 법이 감정을 가지면 안된다의 판사 버전이지. 판사 지가 뭔데 사죄문을 받니마니 해서 판결에 영향이 감? | 25.12.13 20:21 | | |
(IP보기클릭)213.142.***.***
이건 좀 이상한 소리 같은데.. 형을 결정하는 건 판사지 피해자가 아니잖아. 의견을 참고하는 건 찬성이지만 형 자체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권한을 민간인에게 주는 건 주객전도라고 생각함. | 25.12.14 05:28 | | |
(IP보기클릭)121.136.***.***
(IP보기클릭)218.238.***.***
예를 들면 4% 확률로 죽는 음료수가 있다면 판매금지 시켰을 것이다. 국가한테 살인을 할 권리를 주면 안된다. 진짜 공감가는 두마디.
(IP보기클릭)39.122.***.***
나는 '어쩌다가' 살인할 수 있게 라는 말이 참 와닿음 진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다 | 25.12.13 20:27 | | |
(IP보기클릭)112.156.***.***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IP보기클릭)58.124.***.***
(IP보기클릭)211.200.***.***
(IP보기클릭)1.242.***.***
(IP보기클릭)211.209.***.***
'정부에게 권리는 주어선 안된다' 이 파트가 근대 시민사 및 인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디;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211.209.***.***
물론 님도 알겠지만 근대 국가의 정당성은 ‘위임된 권한’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하는 것임. 즉 공동체를 구성한 개별 시민의 권한의 조각 모음이 곧 국가의 권한이자 권위임. 따라서 개별 시민<>국가는 법리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임. 그런데 그런 국가의 시스템에 개별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권위를 준다는 것은 근대적인 시선에 입각하여 봤을 때 거칠게 말하면 미개한 것이며 동시에 시민<>국가라는 동등한 권력 위치에서 국가에게 큰 힘을 심어주는 것임.. | 25.12.13 20:30 | | |
(IP보기클릭)1.242.***.***
이론만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궤변이 되겠지만, 민의가 하나로 모였을때 그걸 대행하는게 정부잖아. 오판가능성 대비 피해의 크기에서 천칭이 안맞으니까 해선 안되는 거지, '(대상이)그 누구라도 죽여선 안된다'는것도 결국은 감정론으로 쏠린다고 보는데. | 25.12.13 20:35 | | |
(IP보기클릭)116.120.***.***
정부에게 권리를 주어선 안된다는 게 정부에게 (마음대로 살인할) 권리를 주어선 안된다는 거임. 살인 안에 사형이 들어있는 거고. 애초에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됨. 김 히틀러든 박 무솔리니이든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교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면 단순한 사적 제재일 뿐임. | 25.12.13 22:26 | | |
(IP보기클릭)1.242.***.***
정부의 결정으로 병력파병이 결정되면 그건 정부의 의지로 살인이 결행되는 건데? 교화(중략)등의 이유는 긍정하지만 , 그 누구도(략)은 그냥 논리 다툼일 뿐이라고 본다 | 25.12.14 00:15 | | |
(IP보기클릭)116.120.***.***
파병 = 살인 ㄱㄱ 라고 생각하면 정신과 가시는 게 좋을듯 | 25.12.14 23:11 | | |
(IP보기클릭)1.242.***.***
= 는 아니겠지. 그렇다고 전쟁터에 병력 보내놓고서 교전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거임? | 25.12.15 05:02 | | |
(IP보기클릭)116.120.***.***
정부의 결정으로 병력파병이 결정되면 그건 정부의 의지로 살인이 결행되는 건데? 라고 니가 쓴 글을 쳐 읽어봐라 ㅉㅉ 그런 논리면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살인병기겠네ㅋㅋㅋㅋㅋㅋ | 25.12.15 16:38 | | |
(IP보기클릭)1.242.***.***
평화유지군이 일체 싸운적 없다는거야 뭐야 | 25.12.15 18:07 | | |
(IP보기클릭)116.120.***.***
에효 ㅂㅅ 같은 논리 또 내세우네 니 댓글에 박힌 비추 수나 봐라 ㅋㅋㅋㅋㅋ | 25.12.15 18:26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9.251.***.***
(IP보기클릭)219.251.***.***
사법살인이 있었던 나라에서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형될 때가 오면 아이고 나랏님이 뒤지랍신다~ 하고는 순순히 죽어줄거지? | 25.12.13 20:21 | | |
(IP보기클릭)1.242.***.***
나는 감정상 찬성 측이지만, 이론적 구멍이 너무나 명확해서 주장 불가능. | 25.12.13 20:23 | | |
(IP보기클릭)219.251.***.***
나도 N번방같은 애들은 오체분시해서 광화문에 걸어두고 싶음 하지만 그게 그거 한번으로 끝날 수 없는게 인류역사지 | 25.12.13 20:23 | | |
(IP보기클릭)222.116.***.***
목 걸어도 시원찮을 범죄자들이 많지만 정작 사형제도 한다고 걔네가 목이 걸리긴 할지부터가 의문이라 걸어놔야 될 놈이 휘두르고 다니지나 않으면 다행 | 25.12.13 20:26 | | |
(IP보기클릭)121.178.***.***
말한대로 감정상 이해가 되지만 허점이 너무 커서 함부로 말하기 힘들다라는게 보통이라고 생각함 | 25.12.13 20:28 | | |
(IP보기클릭)1.242.***.***
최소한 이론 만이라도 완성되기 전에는 답이 없지. 실행단계에서 상상을 초월한 에러가 나오는 건 상식이니까. | 25.12.13 20:41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59.***.***
(IP보기클릭)58.140.***.***
웃기는건 그걸 실시간으로 하는 나라 사람이 오히려 사형제 찬성함 ㅋㅋㅋ | 25.12.13 20:28 | | |
(IP보기클릭)1.238.***.***
(IP보기클릭)221.167.***.***
프랑스: 한번 해봐서 알어
(IP보기클릭)175.195.***.***
아무나 만만한 사람 찍어서 견찰이 살인자 만든게 고작 20년 전인데 뭘 믿고
(IP보기클릭)220.118.***.***
(IP보기클릭)106.101.***.***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나는건 막아야지... | 25.12.13 2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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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개개인의 컷 라인 차이는 법적 기준이랑 별도로 봐야 하지 않어? 의견이 듣고싶어서 묻는 거니까 태클 거는걸로 오해는 없기 바람. | 25.12.13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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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가능성 없다는 가정이면 사형이 점점 다른 법으로도 내려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이것도 내가 화나는데? 저것도 내가 화나는데? 하면서 사형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 25.12.13 20:24 | | |
(IP보기클릭)223.118.***.***
특히 사형제 얘기하면 심심하면 끌려나오는 조두순 사건도 생각 좀만 더 해보면 '사형 전 단계인 무기징역조차 안받은' 케이스임 즉 사형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새3끼 사형때려야됨'하는 사건에 '범죄자고 검찰측 의견 다 맞지만 사형까진 아닌데?' 하는 판단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걸 반증하는거임 그런데 왜 사형제를 존치해야하겠음?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223.118.***.***
ㅇㅇ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건 맞지만 그걸 판단하는 판사도 사람이잖음 그 시점에서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질수 있는데, 완전히 같은 케이스가 판사 달라졌다고 사형여부가 갈라지거나 혹은 같은 판사지만 약간의 세부사항이 달라 사형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을거잖아 그렇다고 기계에게 인간 생명의 판단을 맡길수도 없고 그런걸 종합하면 적어도 현재의 기술이나 논리로는 사형은 안하는게 맞다고 봄 물론 판사 여러명 입회하고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한다던지 보완방법은 있지만 그것 역시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 시스템에 따라 유도 가능하니 안하는게 맞다 생각함 | 25.12.13 20:35 | | |
(IP보기클릭)1.242.***.***
일단 실질 이론상 불가능하니까 가정만 논해보는건데, 법적 기준선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기준 판정은 논할 필요가 없는거 같아서 의견 땡큐. | 25.12.13 20:37 | | |
(IP보기클릭)37.19.***.***
(IP보기클릭)211.61.***.***
(IP보기클릭)220.89.***.***
(IP보기클릭)119.192.***.***
현실적으로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가지는 권력이 됨. 사법부로 하여금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꾸미는 건 99%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이뤄지거든.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125.184.***.***
그래서 사형제가 있는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로는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무기징역에 가깝지.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39.121.***.***
(IP보기클릭)211.209.***.***
걍 사형제 자체가 소위 근대 국가에선 법리적 사상적으로 성립이 불가한 제도라고 생각함. 물론 죽어 마땅한 개쓰레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ㅇㅈ하지만.... | 25.12.13 20:31 | | |
(IP보기클릭)221.145.***.***
인혁당 사건을 아시나요?
(IP보기클릭)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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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42.***.***
이해는 하지만 스탑.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210.179.***.***
그 건은 사형을 선고하되 실질적인 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는게 실효성 측면에서도 상징성 측면에서도 좋아. | 25.12.13 20:26 | | |
(IP보기클릭)118.235.***.***
격하게 동의. (나중에 뭐 사면을 하네마네 소리만 안나온다면야) | 25.12.13 20:3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3.118.***.***
보징어게임
ㄹㅇ 견찰 떡검 전관예우변호사 판새는 욕하는데 그사람들한테 사형시킬 권리는 줘야됨 ㅋㅋㅋ | 25.12.13 20:36 | | |
(IP보기클릭)121.130.***.***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2.163.***.***
(IP보기클릭)118.216.***.***
(IP보기클릭)59.4.***.***
그건 별개의 이야기니까... 가해자를 사형한다고 피해자가 구제받는가? 라고 하면 그렇다고 확언할 수 없잖음 | 25.12.13 20:30 | | |
(IP보기클릭)211.200.***.***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의 구제가 된다는 보장은 애시당초 없었음. 도리어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도록 영구히 도피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고. | 25.12.13 20:32 | | |
(IP보기클릭)59.4.***.***
애초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제랑은 전혀 상관 없기도 하고 | 25.12.13 20:33 | | |
(IP보기클릭)220.127.***.***
사형 반대 논리도 납득되긴 하는데 사람들 많은 광장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영상증거도 확실하고 범인 얼굴 본 증인도 수십 수백명이고 여러 교차 검증을 거쳤는데도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은 안돼 해버리면 내가 유가족의 입장이라 가정하니까 엄청 억울할꺼 같긴 해 국가에서 사적제제를 막았으면 유가족이 납득 할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할꺼 같음 | 25.12.13 20:36 | | |
(IP보기클릭)1.242.***.***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야가 달러. | 25.12.13 20:38 | | |
(IP보기클릭)210.179.***.***
그... 형법 자체하곤 무관한데요 그건 | 25.12.13 20:50 | | |
(IP보기클릭)118.216.***.***
그건 별게가 아니고 포함 되어 있다고 봐야지 피해에 대한 모든 구재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포함은 됨 그리고 지금의 사형반대 주장대로면 '모든' 법 집행이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감안 해야됨 사람이 죽은걸 되돌릴순 없지만 10년이든 5년이든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수 없는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잘못된 사형판례들은 솔직히 야만의 시대에서나 나올법한 사례들이 대부분임 요즘은 과학수사도 발전됐고 그럴일은 없다고 봐야지 | 25.12.13 22:53 | | |
(IP보기클릭)14.40.***.***
일단 사형이 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냐 | 25.12.14 00:51 | | |
(IP보기클릭)118.216.***.***
모든 형벌이 구제책이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니까 | 25.12.14 00:52 | | |
(IP보기클릭)213.142.***.***
그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실상 다를 게 없지 않음? 피해자와 영원히 분리시키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법 집행의 결과를 완벽히 되돌릴 수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형은 무죄임을 알았을 때의 보상조차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지 잘못된 사형판례 문제도 현재는 과학수사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과학수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과정이 조작되든 정치적 압력으로 입막음 당하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단순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법 집행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니까. | 25.12.14 05:17 | | |
(IP보기클릭)213.142.***.***
그리고 덤으로 사형은 잘못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거의 날아간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 징역형 등은 판결이 잘못되거나 헀을 때 수감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검증 등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데, 사형을 하는 순간 피해를 호소할 당사자가 사라져버리고 추가적인 이의제기나 사실 검증의 여지가 거의 사라져버리잖음. 유가족이나 관련자가 따로 할 수는 있더라도, 피해를 호소할 당사자를 날려버린다는 부분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크다고 봐야겠지 | 25.12.14 05:23 | | |
(IP보기클릭)118.216.***.***
그니까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건 모든 형벌이 마찬가지라니까 사형이 아니라도 지나간 세월을 무슨수로 보상하나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 논리로는 사형반대가 성립되지 않음 그걸 위해 변호사와 수사와 재판이 있는거니까 이미 제도가 있는걸 상대로 계속 '가능성'만 언급해서는 해결되는게 없음 그런 가능성만으로는 제도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임 반대하는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형에 준한 형벌이라던가 대비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가능성만 언급하며 안된다는건 무책임함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대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는게 내 주장의 핵심이지 | 25.12.14 09:42 | | |
(IP보기클릭)118.216.***.***
종신형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지금 어느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문제가 심각해서 미국은 아예 경범죄 일정수준 이하는 체포도 안해서 문제인데 종신형은 현실적으로 무리임 정 걸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유예를 두고 사형을 시키든가 해야지 20년이 지나도 무죄입증이 안되면 마찬가지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100년? 200년? | 25.12.14 09:45 | | |
(IP보기클릭)213.142.***.***
뭐 결국 기준 차이긴 한데, 지나간 세월을 무슨 수로 보상하냐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네. 예를 들어 행정 측 실수로 며칠간 수감되어 있다 풀려났는데 보상으로 억대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충분히 많지 않을까? 당장 노동 자체도 어찌보면 돈으로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할 수 있는 마당에, 징역형 살아도 돈이나 명예 등의 보상이 충분하다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통해 어느정도라도 되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큰 차이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사형측 논리의 핵심일 텐데, 단순히 둘 다 완벽히 돌리는 건 불가능하니 같다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싶음.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게 무조건 찬성 반대로 흑백논리처럼 나뉘는 것도 아니고. 안전장치와 견제장치를 둔 상태에서 이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걸 벗어난 영역은 안된다는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 25.12.14 15:42 | | |
(IP보기클릭)213.142.***.***
그리고 종신형이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납득하는데, 피해자와의 격리 수단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범죄자가 수감기간 이후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나 신원공개, 전자발찌 등 이미 수단이 많고, 사형만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발전시켜 갈 수는 있겠지. 피해자와의 격리라는 게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긴 한데, 결국 그게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가치 같은 건 아니니까 입법과 판결에서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는 정도라고 생각함. | 25.12.14 15:54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3.142.***.***
그 부분은 '불필요한 경우에' 라는 말이 빠져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전쟁은 적어도 국가방위든 위협 제거든 국민을 죽이는 게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건데, 사형은 이미 제압되어 수감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 25.12.14 05: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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