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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사형제는 감정에 따라 하면 안된다는 반대파 논리.jpg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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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210.179.***.***

BEST
사형제의 문제는 만에 하나 판결과정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을 경우 집행에 대한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 ??? : 정말 확실한 경우에만 죽이면 된다구요 -> 그래 ㅅㅂ 인혁당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들도 판결 내리던 놈들 입장에선 확실한 경우였겠지 지들 딴엔
25.12.13 20:17

(IP보기클릭)218.238.***.***

BEST
예를 들면 4% 확률로 죽는 음료수가 있다면 판매금지 시켰을 것이다. 국가한테 살인을 할 권리를 주면 안된다. 진짜 공감가는 두마디.
25.12.13 20:19

(IP보기클릭)175.195.***.***

BEST
아무나 만만한 사람 찍어서 견찰이 살인자 만든게 고작 20년 전인데 뭘 믿고
25.12.13 20:21

(IP보기클릭)220.118.***.***

BEST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도 있어서 부적절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 없는 감형은 없어져야한다고 봄
25.12.13 20:19

(IP보기클릭)112.156.***.***

BEST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25.12.13 20:20

(IP보기클릭)118.235.***.***

BEST
장위안 모자이크좀.
25.12.13 20:17

(IP보기클릭)118.235.***.***

BEST
발암파트 없군 편안
25.12.13 20:16

(IP보기클릭)118.235.***.***

BEST
발암파트 없군 편안
25.12.13 20:16

(IP보기클릭)118.235.***.***

BEST
장위안 모자이크좀.
25.12.13 20:17

(IP보기클릭)1.242.***.***

12시 성방
[일베]르토 색기도 | 25.12.13 20:21 | | |

(IP보기클릭)218.156.***.***

시현류
알베르토 뭔 사고쳤음? | 25.12.13 20:24 | | |

(IP보기클릭)1.242.***.***

데피아즈망가대왕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3207048 | 25.12.13 20:26 | | |

(IP보기클릭)116.120.***.***

시현류
이건 알베르토 보다 그 배우가 문제라던데 | 25.12.13 22:22 | | |

(IP보기클릭)210.179.***.***

BEST
사형제의 문제는 만에 하나 판결과정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을 경우 집행에 대한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지. ??? : 정말 확실한 경우에만 죽이면 된다구요 -> 그래 ㅅㅂ 인혁당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들도 판결 내리던 놈들 입장에선 확실한 경우였겠지 지들 딴엔
25.12.13 20:17

(IP보기클릭)58.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rys
그래서 긋는 최후의 선이 사람의 목숨인 거죠 | 25.12.13 20:24 | | |

(IP보기클릭)14.3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crys
오판 전후로 완전히 동일한 복원을 원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도 일반적인 판결은 적절하든 아니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이 가능한데 사형은 일말의 여지 없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뜻임 | 25.12.13 21:04 | | |

(IP보기클릭)39.119.***.***

굉장히 합리적인 토론이군
25.12.13 20:18

(IP보기클릭)220.118.***.***

BEST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도 있어서 부적절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 없는 감형은 없어져야한다고 봄
25.12.13 20:19

(IP보기클릭)118.235.***.***

평면적스즈카
오히려 이것도 법이 감정을 가지면 안된다의 판사 버전이지. 판사 지가 뭔데 사죄문을 받니마니 해서 판결에 영향이 감? | 25.12.13 20:21 | | |

(IP보기클릭)213.142.***.***

평면적스즈카
이건 좀 이상한 소리 같은데.. 형을 결정하는 건 판사지 피해자가 아니잖아. 의견을 참고하는 건 찬성이지만 형 자체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권한을 민간인에게 주는 건 주객전도라고 생각함. | 25.12.14 05:28 | | |

(IP보기클릭)121.136.***.***

에이 차피 이거 걸림죽는데 더하자
25.12.13 20:19

(IP보기클릭)218.238.***.***

BEST
예를 들면 4% 확률로 죽는 음료수가 있다면 판매금지 시켰을 것이다. 국가한테 살인을 할 권리를 주면 안된다. 진짜 공감가는 두마디.
25.12.13 20:19

(IP보기클릭)39.122.***.***

Nisltincidunt
나는 '어쩌다가' 살인할 수 있게 라는 말이 참 와닿음 진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다 | 25.12.13 20:27 | | |

(IP보기클릭)112.156.***.***

BEST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25.12.13 20:20

(IP보기클릭)58.124.***.***

사법살인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너무 많아
25.12.13 20:20

(IP보기클릭)211.200.***.***

지금까지, 모든 '정식 사형 판결' 중 '집행당시'까지 대상자가 확실한 범죄자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무고함은 항상 되돌릴 수 없을 때나 확인된다.
25.12.13 20:20

(IP보기클릭)1.242.***.***

다른 반대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에게 권리는 주어선 안된다'는 오히려 잘못된 주장이라고 봄. 그리고 [일]베르토 씹색기야. 너네 무솔리니도 죽이지 말았어야 한다고 떠들거냐 개객기야.
25.12.13 20:20

(IP보기클릭)211.209.***.***

시현류
'정부에게 권리는 주어선 안된다' 이 파트가 근대 시민사 및 인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인디;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211.209.***.***

참깨라면라면
물론 님도 알겠지만 근대 국가의 정당성은 ‘위임된 권한’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하는 것임. 즉 공동체를 구성한 개별 시민의 권한의 조각 모음이 곧 국가의 권한이자 권위임. 따라서 개별 시민<>국가는 법리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임. 그런데 그런 국가의 시스템에 개별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권위를 준다는 것은 근대적인 시선에 입각하여 봤을 때 거칠게 말하면 미개한 것이며 동시에 시민<>국가라는 동등한 권력 위치에서 국가에게 큰 힘을 심어주는 것임.. | 25.12.13 20:30 | | |

(IP보기클릭)1.242.***.***

참깨라면라면
이론만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궤변이 되겠지만, 민의가 하나로 모였을때 그걸 대행하는게 정부잖아. 오판가능성 대비 피해의 크기에서 천칭이 안맞으니까 해선 안되는 거지, '(대상이)그 누구라도 죽여선 안된다'는것도 결국은 감정론으로 쏠린다고 보는데. | 25.12.13 20:35 | | |

(IP보기클릭)116.120.***.***

시현류
정부에게 권리를 주어선 안된다는 게 정부에게 (마음대로 살인할) 권리를 주어선 안된다는 거임. 살인 안에 사형이 들어있는 거고. 애초에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됨. 김 히틀러든 박 무솔리니이든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교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면 단순한 사적 제재일 뿐임. | 25.12.13 22:26 | | |

(IP보기클릭)1.242.***.***

보글보글 잭
정부의 결정으로 병력파병이 결정되면 그건 정부의 의지로 살인이 결행되는 건데? 교화(중략)등의 이유는 긍정하지만 , 그 누구도(략)은 그냥 논리 다툼일 뿐이라고 본다 | 25.12.14 00:15 | | |

(IP보기클릭)116.120.***.***

시현류
파병 = 살인 ㄱㄱ 라고 생각하면 정신과 가시는 게 좋을듯 | 25.12.14 23:11 | | |

(IP보기클릭)1.242.***.***

보글보글 잭
= 는 아니겠지. 그렇다고 전쟁터에 병력 보내놓고서 교전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거임? | 25.12.15 05:02 | | |

(IP보기클릭)116.120.***.***

시현류
정부의 결정으로 병력파병이 결정되면 그건 정부의 의지로 살인이 결행되는 건데? 라고 니가 쓴 글을 쳐 읽어봐라 ㅉㅉ 그런 논리면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살인병기겠네ㅋㅋㅋㅋㅋㅋ | 25.12.15 16:38 | | |

(IP보기클릭)1.242.***.***

보글보글 잭
평화유지군이 일체 싸운적 없다는거야 뭐야 | 25.12.15 18:07 | | |

(IP보기클릭)116.120.***.***

시현류
에효 ㅂㅅ 같은 논리 또 내세우네 니 댓글에 박힌 비추 수나 봐라 ㅋㅋㅋㅋㅋ | 25.12.15 18:26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06.101.***.***

대충 사형제도가 왜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면접 답변 짤
25.12.13 20:20

(IP보기클릭)219.251.***.***

오판 가능성이 없으려면 과거를 보는 세미 타임머신 정도는 있어야하고 그렇다고 해도 정치사범이 사형되는 건 막을 수가 없음
25.12.13 20:20

(IP보기클릭)219.251.***.***

롱심 신라면
사법살인이 있었던 나라에서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형될 때가 오면 아이고 나랏님이 뒤지랍신다~ 하고는 순순히 죽어줄거지? | 25.12.13 20:21 | | |

(IP보기클릭)1.242.***.***

롱심 신라면
나는 감정상 찬성 측이지만, 이론적 구멍이 너무나 명확해서 주장 불가능. | 25.12.13 20:23 | | |

(IP보기클릭)219.251.***.***

시현류
나도 N번방같은 애들은 오체분시해서 광화문에 걸어두고 싶음 하지만 그게 그거 한번으로 끝날 수 없는게 인류역사지 | 25.12.13 20:23 | | |

(IP보기클릭)222.116.***.***

시현류
목 걸어도 시원찮을 범죄자들이 많지만 정작 사형제도 한다고 걔네가 목이 걸리긴 할지부터가 의문이라 걸어놔야 될 놈이 휘두르고 다니지나 않으면 다행 | 25.12.13 20:26 | | |

(IP보기클릭)121.178.***.***

시현류
말한대로 감정상 이해가 되지만 허점이 너무 커서 함부로 말하기 힘들다라는게 보통이라고 생각함 | 25.12.13 20:28 | | |

(IP보기클릭)1.242.***.***

uspinme
최소한 이론 만이라도 완성되기 전에는 답이 없지. 실행단계에서 상상을 초월한 에러가 나오는 건 상식이니까. | 25.12.13 20:41 | | |

(IP보기클릭)106.101.***.***

피해자가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25.12.13 20:20

(IP보기클릭)211.59.***.***

권력 가진 사람이 불편한 놈 치워버리는데 쓰는 도구가 될수도 있기도 하지
25.12.13 20:20

(IP보기클릭)58.140.***.***

바인더크립
웃기는건 그걸 실시간으로 하는 나라 사람이 오히려 사형제 찬성함 ㅋㅋㅋ | 25.12.13 20:28 | | |

(IP보기클릭)1.238.***.***

이건 인권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200년 전에도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1764)에서부터 유럽 전역에서 사형 반대가 폭넓은 공감을 얻었을 정도로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없다니까
25.12.13 20:21

(IP보기클릭)221.167.***.***


프랑스: 한번 해봐서 알어
25.12.13 20:21

(IP보기클릭)175.195.***.***

BEST
아무나 만만한 사람 찍어서 견찰이 살인자 만든게 고작 20년 전인데 뭘 믿고
25.12.13 20:21

(IP보기클릭)220.118.***.***

간단히 말해 감정과 법은 따로 봐야지 살인자가 뭐야 마음 같아선 사기꾼 ㄱㄱ범 다 죽였으면 좋겠지 그런데 감정적인게 옳은게 아니니까
25.12.13 20:21

(IP보기클릭)106.101.***.***

bluexblue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나는건 막아야지... | 25.12.13 20:22 | | |

(IP보기클릭)211.215.***.***

그 파트가 빠지니 그래도 뭔가 토론답군.
25.12.13 20:21

(IP보기클릭)211.177.***.***

또 유게 사형제 쿨 돌았나
25.12.13 20:21

(IP보기클릭)221.162.***.***

심지어 법을 휘두르는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제를 휘두를 가능성도 엄청 높으니 결코 찬성할수 없지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뭐 분명하지
25.12.13 20:21

(IP보기클릭)121.132.***.***

법은 평등하다 어떤 이들은 더욱 평등하다.
25.12.13 20:21

(IP보기클릭)223.118.***.***

저 '오판 가능성 없을때'도 걍 사형 안하는게 맞는게 오판 가능성이 없는건 범인의 행위에 대한것일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시킬만큼의 죄임? 하면 또 사람마다 컷이 달라짐 ㅋㅋ 결국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데 굳이 사형을 존치 할 이유가 없지
25.12.13 20:22

(IP보기클릭)1.242.***.***

행인A씨
응? 개개인의 컷 라인 차이는 법적 기준이랑 별도로 봐야 하지 않어? 의견이 듣고싶어서 묻는 거니까 태클 거는걸로 오해는 없기 바람. | 25.12.13 20:24 | | |

(IP보기클릭)118.235.***.***

행인A씨
오판 가능성 없다는 가정이면 사형이 점점 다른 법으로도 내려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음. 이것도 내가 화나는데? 저것도 내가 화나는데? 하면서 사형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 25.12.13 20:24 | | |

(IP보기클릭)223.118.***.***

행인A씨
특히 사형제 얘기하면 심심하면 끌려나오는 조두순 사건도 생각 좀만 더 해보면 '사형 전 단계인 무기징역조차 안받은' 케이스임 즉 사형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새3끼 사형때려야됨'하는 사건에 '범죄자고 검찰측 의견 다 맞지만 사형까진 아닌데?' 하는 판단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걸 반증하는거임 그런데 왜 사형제를 존치해야하겠음?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223.118.***.***

시현류
ㅇㅇ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가는건 맞지만 그걸 판단하는 판사도 사람이잖음 그 시점에서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질수 있는데, 완전히 같은 케이스가 판사 달라졌다고 사형여부가 갈라지거나 혹은 같은 판사지만 약간의 세부사항이 달라 사형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을거잖아 그렇다고 기계에게 인간 생명의 판단을 맡길수도 없고 그런걸 종합하면 적어도 현재의 기술이나 논리로는 사형은 안하는게 맞다고 봄 물론 판사 여러명 입회하고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한다던지 보완방법은 있지만 그것 역시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가 시스템에 따라 유도 가능하니 안하는게 맞다 생각함 | 25.12.13 20:35 | | |

(IP보기클릭)1.242.***.***

행인A씨
일단 실질 이론상 불가능하니까 가정만 논해보는건데, 법적 기준선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기준 판정은 논할 필요가 없는거 같아서 의견 땡큐. | 25.12.13 20:37 | | |

(IP보기클릭)37.19.***.***

개인적으로 세상에 때려죽일 놈들이 넘친다고 보지만 사형제는 반대인 이유가 정말 완벽하게 판결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 악용의 우려도 크고
25.12.13 20:22

(IP보기클릭)211.61.***.***

확실한 사람만 사형 시키면 된다는 말 경우는 그 당시엔 확실했다고 사형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였던 경우가 많음
25.12.13 20:23

(IP보기클릭)220.89.***.***

사형은 그냥 사법부에 무한한 힘을 쥐어주는 거임. 권력 분산 적인 측면에서도 꼭 없어야 함.
25.12.13 20:23

(IP보기클릭)119.192.***.***

루리웹-9712050321
현실적으로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가지는 권력이 됨. 사법부로 하여금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꾸미는 건 99%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이뤄지거든. | 25.12.13 20:25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5.184.***.***

루리웹-9712050321
그래서 사형제가 있는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로는 사실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무기징역에 가깝지.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39.121.***.***

정말 죽일만한 놈이라 사형 시키는 것도 나중에 미제사건의 실제 범인인 경우도 있어서 참 이걸 어찌해야 하나 싶긴 함. 어쨋든 살아 있어야 이걸 추궁해 볼 여지가 있어서...
25.12.13 20:23

(IP보기클릭)211.209.***.***

사장
걍 사형제 자체가 소위 근대 국가에선 법리적 사상적으로 성립이 불가한 제도라고 생각함. 물론 죽어 마땅한 개쓰레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ㅇㅈ하지만.... | 25.12.13 20:31 | | |

(IP보기클릭)221.145.***.***


인혁당 사건을 아시나요?
25.12.13 20:23

(IP보기클릭)175.208.***.***

지금도 성과내려고 엄한사람 범죄자 만드는데 사형?
25.12.13 20:23

(IP보기클릭)39.122.***.***

국가권력이 개인을 죽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증거는 만들어낼수도 있고 그걸 덮을수도 있거든.
25.12.13 20:23

(IP보기클릭)118.235.***.***

자...... 지금 법정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재판이 진행중인데 말이지... (북으로?)
25.12.13 20:24

(IP보기클릭)1.242.***.***

잡식팬더
이해는 하지만 스탑. | 25.12.13 20:25 | | |

(IP보기클릭)210.179.***.***

잡식팬더
그 건은 사형을 선고하되 실질적인 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는게 실효성 측면에서도 상징성 측면에서도 좋아. | 25.12.13 20:26 | | |

(IP보기클릭)118.235.***.***

라스트리스
격하게 동의. (나중에 뭐 사면을 하네마네 소리만 안나온다면야) | 25.12.13 20:3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3.1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보징어게임
ㄹㅇ 견찰 떡검 전관예우변호사 판새는 욕하는데 그사람들한테 사형시킬 권리는 줘야됨 ㅋㅋㅋ | 25.12.13 20:36 | | |

(IP보기클릭)121.130.***.***

예전에 미국에서 ㄱㄱ살인 사건으로 딸을 잃은 부모가 딸을 잃은 안타까움과 허망함으로 울면서 살인사건 피해 가족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사형은 반대 한다는 성명을 읽고 사형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 사형제에 대해 반대하게 됨
25.12.13 20:26

(IP보기클릭)223.39.***.***

이건 인간은 완벽하지않은 존재인데 사형을 완벽하게 없애는거라 논리적으로 안됨. 오랜 통제사회였던 동양에서 저 죽일새끼가 인지에 있긴한데 민주주의에서 더 도덕적격차에 따른 인권의 우위를 두면 어느 지점에서 격차를 둬야하는지 살인만 문제인가? 살인의 다양한 형태, 과실치사와 우발적살인과 연속살인과 무슨차이를 두어야하는거 등 무수한 논리적도전이 생기고 답은없음. 이러면 결국 법과 처벌의 잣대가 달라짐. 지금 논란이 되는 우전무죄 같은 정보력 자금력 권력등에 왜곡된 재판결과의 문제가 아닌 법적논리가 문제가 됨.
25.12.13 20:26

(IP보기클릭)112.163.***.***

그래도 제도는 남겨둬야 할 거 같은데 '정부에 사형 권리가 없다니 그럼 민간위탁을 맡겨야겠다'하는 사람도 나올 거 같아
25.12.13 20:27

(IP보기클릭)118.216.***.***

이런 종류의 논쟁에서 항상 빠지는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더라
25.12.13 20:28

(IP보기클릭)59.4.***.***

키르아이나
그건 별개의 이야기니까... 가해자를 사형한다고 피해자가 구제받는가? 라고 하면 그렇다고 확언할 수 없잖음 | 25.12.13 20:30 | | |

(IP보기클릭)211.200.***.***

키르아이나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의 구제가 된다는 보장은 애시당초 없었음. 도리어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도록 영구히 도피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고. | 25.12.13 20:32 | | |

(IP보기클릭)59.4.***.***

망간나트륨
애초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제랑은 전혀 상관 없기도 하고 | 25.12.13 20:33 | | |

(IP보기클릭)220.127.***.***

키르아이나
사형 반대 논리도 납득되긴 하는데 사람들 많은 광장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영상증거도 확실하고 범인 얼굴 본 증인도 수십 수백명이고 여러 교차 검증을 거쳤는데도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은 안돼 해버리면 내가 유가족의 입장이라 가정하니까 엄청 억울할꺼 같긴 해 국가에서 사적제제를 막았으면 유가족이 납득 할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할꺼 같음 | 25.12.13 20:36 | | |

(IP보기클릭)1.242.***.***

키르아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야가 달러. | 25.12.13 20:38 | | |

(IP보기클릭)210.179.***.***

키르아이나
그... 형법 자체하곤 무관한데요 그건 | 25.12.13 20:50 | | |

(IP보기클릭)118.216.***.***

딸기맛 바나나
그건 별게가 아니고 포함 되어 있다고 봐야지 피해에 대한 모든 구재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포함은 됨 그리고 지금의 사형반대 주장대로면 '모든' 법 집행이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감안 해야됨 사람이 죽은걸 되돌릴순 없지만 10년이든 5년이든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수 없는것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잘못된 사형판례들은 솔직히 야만의 시대에서나 나올법한 사례들이 대부분임 요즘은 과학수사도 발전됐고 그럴일은 없다고 봐야지 | 25.12.13 22:53 | | |

(IP보기클릭)14.40.***.***

키르아이나
일단 사형이 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냐 | 25.12.14 00:51 | | |

(IP보기클릭)118.216.***.***

데스사이즈헤
모든 형벌이 구제책이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니까 | 25.12.14 00:52 | | |

(IP보기클릭)213.142.***.***

키르아이나
그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실상 다를 게 없지 않음? 피해자와 영원히 분리시키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법 집행의 결과를 완벽히 되돌릴 수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형은 무죄임을 알았을 때의 보상조차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지 잘못된 사형판례 문제도 현재는 과학수사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하지만, 과학수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과정이 조작되든 정치적 압력으로 입막음 당하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단순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법 집행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니까. | 25.12.14 05:17 | | |

(IP보기클릭)213.142.***.***

키르아이나
그리고 덤으로 사형은 잘못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거의 날아간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 징역형 등은 판결이 잘못되거나 헀을 때 수감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검증 등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데, 사형을 하는 순간 피해를 호소할 당사자가 사라져버리고 추가적인 이의제기나 사실 검증의 여지가 거의 사라져버리잖음. 유가족이나 관련자가 따로 할 수는 있더라도, 피해를 호소할 당사자를 날려버린다는 부분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크다고 봐야겠지 | 25.12.14 05:23 | | |

(IP보기클릭)118.216.***.***

루리웹-7458648725
그니까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건 모든 형벌이 마찬가지라니까 사형이 아니라도 지나간 세월을 무슨수로 보상하나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 논리로는 사형반대가 성립되지 않음 그걸 위해 변호사와 수사와 재판이 있는거니까 이미 제도가 있는걸 상대로 계속 '가능성'만 언급해서는 해결되는게 없음 그런 가능성만으로는 제도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임 반대하는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형에 준한 형벌이라던가 대비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가능성만 언급하며 안된다는건 무책임함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대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는게 내 주장의 핵심이지 | 25.12.14 09:42 | | |

(IP보기클릭)118.216.***.***

루리웹-7458648725
종신형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지금 어느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문제가 심각해서 미국은 아예 경범죄 일정수준 이하는 체포도 안해서 문제인데 종신형은 현실적으로 무리임 정 걸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유예를 두고 사형을 시키든가 해야지 20년이 지나도 무죄입증이 안되면 마찬가지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100년? 200년? | 25.12.14 09:45 | | |

(IP보기클릭)213.142.***.***

키르아이나
뭐 결국 기준 차이긴 한데, 지나간 세월을 무슨 수로 보상하냐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네. 예를 들어 행정 측 실수로 며칠간 수감되어 있다 풀려났는데 보상으로 억대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충분히 많지 않을까? 당장 노동 자체도 어찌보면 돈으로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할 수 있는 마당에, 징역형 살아도 돈이나 명예 등의 보상이 충분하다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현실적으로 보상을 통해 어느정도라도 되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큰 차이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사형측 논리의 핵심일 텐데, 단순히 둘 다 완벽히 돌리는 건 불가능하니 같다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싶음. 제도에 대한 신뢰라는 게 무조건 찬성 반대로 흑백논리처럼 나뉘는 것도 아니고. 안전장치와 견제장치를 둔 상태에서 이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걸 벗어난 영역은 안된다는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 25.12.14 15:42 | | |

(IP보기클릭)213.142.***.***

키르아이나
그리고 종신형이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납득하는데, 피해자와의 격리 수단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범죄자가 수감기간 이후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나 신원공개, 전자발찌 등 이미 수단이 많고, 사형만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발전시켜 갈 수는 있겠지. 피해자와의 격리라는 게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긴 한데, 결국 그게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가치 같은 건 아니니까 입법과 판결에서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는 정도라고 생각함. | 25.12.14 15:54 | | |

(IP보기클릭)118.235.***.***

말장난 이지 뭐 결국 결론은 사람이 죽는다 인데 중간에 전쟁나면 나라를 위해 남자를 군대에 모집해서 전방에 보내 총알받이 시킨다 이런건 아무렇지 않게 하잖음 '나라를 위해서' 라면서 말야
25.12.13 20:32

(IP보기클릭)213.142.***.***

앨리프
그 부분은 '불필요한 경우에' 라는 말이 빠져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전쟁은 적어도 국가방위든 위협 제거든 국민을 죽이는 게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건데, 사형은 이미 제압되어 수감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 25.12.14 05:32 | | |

(IP보기클릭)122.42.***.***

사형제도 찬성에 장위안이 말하니깐 반대쪽에 마음이 가네
25.12.13 20:32

(IP보기클릭)121.129.***.***

진짜 확실한 줄 알고 사형 시켰는데 아닌 경우가 좀 많이 나왔어야지...
25.12.13 20:39

(IP보기클릭)58.228.***.***

나도 사형에는 반대함.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형수나 무기수가 존재함. 유명한 흉악범들 교도소에서 사건사고 일으키는건 하루이틀이 아님. 그로인해 소모되는 인적, 물적 자원도 크고 피해자들은 교화 또는 반성 없는 범죄자들에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음. 그래서 난 진지하게 태형 또는 그에 준하는 실질적 물리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25.12.13 20:42

(IP보기클릭)125.241.***.***

사형에는 반대임. 차라리 범죄자 손발을 자르면 몰라도 죽으면 거기서 끝이잖아! 죗값을 치러라! 도망치지마!
25.12.13 20:46

(IP보기클릭)221.154.***.***

중국은 진짜로 대중들의 분위기 자체가 사형제에 굉장히 강경함. 어느 토픽이든 의견이 양립할수 있는건데 쟤들은 "사형제 반대한다"는 말 들으면 무슨 인간성 말살된 사람처럼 대함. "사형제도에 대해 난 의견이 없다" 고 말하는것도 안됨. 무조건 찬성한다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림. 애초에 문혁때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죽인 역사가 있어서 사형제도를 합리화하는 세뇌교육이 이뤄지다보니...
25.12.13 20:53

(IP보기클릭)49.173.***.***

피해자의 구제와 회복에 대한 집중이 약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권이 없다고 한다는 건 논점에 좀 어긋나지...인권이 없다를 그냥 인권을 제한한다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인권이 없다는 건 짐승, 기계나 다를바 없어서 분해를 하든 실험을 하든 폐기를 하든 상관 없어진다는 건데...
25.12.13 21:03

(IP보기클릭)211.36.***.***

사형 시키는건 반대긴 한데 무기징역을 감형해서 풀어 주는거랑 피해자들 세금으로 먹고 자는건 반대임 죄를 짓고 깜빵에 들어갔으면 자기가 노역형을 살던 자기 재산을 쓰던 자기가 벌어서 먹고 자고 해야지 왜 우리 세금으로 먹여주고 제워주고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음 ㄷ
25.12.13 21:56

(IP보기클릭)119.198.***.***

개인적으론 객관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현행범을 사형시키는것에는 찬성하는 의견..
25.12.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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