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금지법안 입법예정"

[엔비디아12]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연 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겠다며 장시간·공짜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처우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5월1일은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화가 추진된다.

출처 : https://link.fmkorea.org/link.php?url=https%3A%2F%2Fwww.hani.co.kr%2Farti%2Fsociety%2Flabor%2F1234166.html&lnu=544432822&mykey=MDAwNjI1NjExMTQ=

[흐에에엥]

포괄임금제를 조정할거면 주휴수당도 반드시조절해야되는데 그럴생각이있는지들 모르겟네

[아무로・레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노동법이 개정될때는
그런 사이드이팩트는 전혀 생각 안하고 걍 일단 지르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localhost]

민생에 생색내는 정치로 다 진행되니까...

[하이빅스비]

개정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하나만 해 이 새끼야

[하이빅스비]

어떻게든 일침 한번 넣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네

[적절한상대]

주휴수당 없애고 그거 최저임금에 적당히 포함해서 10% 정도 즉시인상 해야지

[디아3 익스팬션]

흥분해서 제대로 안읽어보고 잘못 추천눌렀는데
공짜노동을 없애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얻기위해 악습을 하나 없애려고하니,
그걸 빌미삼아 주휴수당을 폐지해서 임금삭감을 하자하네?

[라플렌시아]

포괄임금제는 1년 연봉에 특근 야근 수당 다 포함시키는거임...회사 잘못들어가면 최저보다 적게 받을수 있음..기본급에 특근 야근 수당 연차수당 분리 시키는건데 왜 불만임;;

[루리웹-7366708487]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ㅋㅋㅋ

[Feed]

? : 신형만, 넌 포괄이잖아

?? : 곧 아니게 된단다

[김치칼국수]

탁상행정 끝판왕같다

[김치칼국수]

일 많으면 집에가서까지 하는건 모르는건가? ㅎㅎ

[코로로코]

그 논리면 최저시급도 탁상행정 아님?

그거 안 지키거나 결국 월급 받은거 회사에 반납하니깐
같은 이야기인데

[불한당들의 세계사]

그냥 생각이 부정적인듯.

[༺꒰১♡໒꒱༻]

없는 것 보단 나은 거 아님? 다니는 중엔 몰라도 퇴사하고 수당외 노동 근거 증빙자료 모아두면 노동청에 찌를 수 있고

[모바일로댓글안쓰기 착하게놀기]

사무직들 위해서 저러는게 아님 몸쓰는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다가 ㄹㅇ죽어나가니까 막겠다는거

[노갈드]

법으로 금지되고 아니고 차이가 후에 노동청에 찔렀을때 엄청 갈린다는 당연한 사실은 무시하고 아무튼 탁상

[daisy__]

현 상황에서 개선을 시도만 해도 뭐라하네;

[김치칼국수]

회사에 잡아놓는건 막아도 집에 가서 '자율적으로' 하는걸 왜 막냐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소녀의탐구자]

집에까지 일을 가져가게 해서 시키는 회사가 있으면 제에에에에발 노동청에 신고하십쇼

[루리웹-719126279]

일이 많으면 사람을 뽑으세요
그럴때 쓰라고 있는게 「비정규직」임
급할때만 딱쓰고 끝나는 인력

지금처럼 노동자들 ↗같이 굴리라고 있는게 아니고요

[소녀의탐구자]

하기사 75% 비율로 어딘가에 남기지도 못할 글만 싸시는 분한테 뭔 말을 하든 소용없겠지만

[사냐리트뱌크]

그래바야 그건 사무직 한정 아닌가? 상하차를 집에서 할 순 없지 ㅋㅋ

[루리웹-1297056035]

그건 지금도 똑같은거 아님?

[비추수집기]

카! 말 잘한다!

[김치칼국수]

명목상 포괄없애도 똑같으니깐 그냥 시간 잡아서 돈을 주는게 낫지
포괄임금제 만들어놓으니 실 근무시간 대비 되려 페이가 깎임

[엥념]

법자체가 있는거랑 없는거랑 하늘과 땅차이지 ㅅㅂ ㅋㅋㅋㅋ

[게임뭐하지]

다른분들이 활동내역 확장프로그램 안깔아두셨나봄

[청새리상어]

명목상으로도 포괄은 원래 조건이 깐깐해.
고용노동부가 방치하는 수준이라서 안지켜지는거지. 기업 대표들도 문제인데 본체는 고용노동부임.

[사냐리트뱌크]

포괄 임금제로 당해봐야 아는건데
판교 게임회사들 포괄 임금제 폐지하고 야근 수당 받을 수 있게 됬을 때도
난 지방 게임 회사에서 포괄로 푼돈 받고 저녁 10씨까지 야근해도 저녁밥갑 법카로 먹는 게 다였다
진짜 좃 같은 포괄 임금제는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법으로 막는게 맞지
집에 가서 일하고 말고는 그 다음 논의할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글꺼야?

[청새리상어]

아니 겨우 커뮤니티 하는데 뭘 그런거까지 깔아놔요;;;

[게임뭐하지]

나도 몇년 전까진 깔 생각 없었음 ㅋㅋㅋ

[김치칼국수]

실질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포괄 폐지면 어쨋든 예전보단 적게 일한겁니다 됐죠? 흐름으로 가겠다는거야
가능할거같음?

[루리웹-719126279]

뭔 헛소리야 이건
그걸 줄이려고 이러고 있는건데 "가능할거 같음?"이러는건 뭐야?

아니 다 치우고, 빌어쳐먹을 외국들은 그럼 어쩌고 있길래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노동시간이 접은데?

[왈도영감]

적어도 초과 근무 시켜놓고 포괄근무제 때문에 푼돈으로 퉁쳐버리는 꼬라지는 막아야죠

[사냐리트뱌크]

한번에 완벽하게 법 제정할 수 있을 거 같음? 그런 경우가 있긴함?
시행 착오를 격으면서 진행해야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시작도 안 하는거랑
일단 시작해서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거랑 하늘과 땅차이가 아닐까?
그런 논리면 KF-21 같은 기체도 어차피 국산 제작 불가능하다고 뱅기 사다 쓰자고 말한 애들이랑 다를게 없지
완벽주의를 원하는 거면 인생 못살지

[김치칼국수]

근로시간 줄이라고 안해도 그냥 돈을 시간 다 쳐서 주게 하면 아 더럽네 하고 안주니까 저렇게 나오는거지
일 자체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시간만 줄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거같음?

[루리웹-719126279]

아-아. 모르는 건가
주라고 돼있는걸 안주면 그건 「임금체불」이라는 거다
노동부 안건이지

[게임뭐하지]

일이 많으면 사람을 뽑던가 추가근무 수당을 주면 됩니다.

[왈도영감]

그러니까 기업님들을 위해 노동자 따위한테 들어가는 돈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네?

[사냐리트뱌크]

뭐 해보지도 않고 뇌피셜로 실패할꺼니까 의미 없다고 말하는데
거의 패배 주의에 찌들어 있는 수준 같고 이미 마음속에 다 굳혀 놓고 남들하고 논의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 같으니
이만하겠다 수고하쇼

[히틀러친구아돌프]

이걸 21명이나 추천 준 사람들은 뭐 기업이라도 하는 거임?

[루리웹-5233457165]

옛날에 게임회사 다녔을 때 1년 중 반년은 지하철 막차타고 퇴근하고 3개월은 한달에 퇴근 세번 하면서 회사에 눌러살았음.
추가수당 따위 당연히 없었고 야근 시 택시비는 경비 처리해준게 그나마의 복지였던듯.

[김치칼국수]

ㅋ 한정된 예산으로 포괄 다 쳐내면서 생산성 향상을 하라? 기업체면 어찌될지 모르겠다만 공공에선 예산 상한선이 있어서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엔딩 나온다

[왈도영감]

이렇게나 돈 덜 받고 일 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구나

[김치칼국수]

헛소리말고 그냥 돈을 더주라고 공공이면 전체 인건비가 이미 정해져있는데 여기서 근무시간 줄이겠다면 그냥 알아서 생산성 올리란 소리밖에 더됨?

[사냐리트뱌크]

레알 게임 회사도 그런 시절이 존재했는데
지금 개선된 게 눈에 보이는데 의미 없다는 소리 처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위에 부정적인 애는 너무나 복지가 좋을 회사 다니거나 아님 포괄 임금제 회사 굴리는 사장이거나
사회 생활 안 해봤거나.. 중 하나 인듯 ㅋㅋㅋ

[사냐리트뱌크]

진짜 이쯤하면 쟤는 포괄 임금제로 회사 굴리느 사장이 아닐까? ㅋㅋㅋ 뭐 차단해서 안보이지만 ㅋㅋ

[찌머큰추종자]

활동내역이 답이네....

[포광의 메시아]

처음부터 공공이라는거 부터 이야기 하고 공공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댓글을 달고 시작했어야지 싸움이 안났지

쭉 읽어보니까 님 혼자 별세계 이야기 해서 사장님이신가 생각했는데 그러네 사복같은 공공은 내년에 시행하면 예산책정 끝나있으니까 최소한 내년은 무조건 개판 확정이네

[왈도영감]

그냥 공공 핑계로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이 부려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징징거리는것 같던걸요

[김치칼국수]

아님 어차피 이거도 정떡이니까 이 글에서 더 푸는데 지금 공공 비정규직 돈 왜이렇게 적게주냐, 돈 더줘라
왜 이렇게 근무를 많이하냐, 근무시간 줄이겠다
결국은 페이 늘리고 근무시간 줄이면서 전체의 생산성은 유지하되 근무시간만 팍 줄이겠다는건데
이게 말처럼 쉽게 가능하면 진작 했음

[포광의 메시아]

그 핑계로 본심을 가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년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예산 편성 끝난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피해보는건 높은 확률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공익근무요원, 군인 인권 이런쪽에서 크게 터질일이거든요

높으신 영감님들이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Windows11]

님 말대로면 살인에 따른 형법은 왜있음?
어차피 죽일놈은 죽일텐데

[HellBaron]

댓글보면 처음에는 공공의 공자도 없이 회사타령만 하는데 진짜 공공부문 일자리 이야기할거면 처음부터 이야기했음 ㅋㅋ 갑자기 공공 이야기하는건 "업무가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못끝내는 상황이면 사람 더 뽑으면 된다"는 말 반박못하니까 "기업체면 어찌될지 모르겠다만" 이라며 이야기 슬쩍 흘리고 공공부문 끌고온거라 봄ㅋㅋ 그냥 서두부터 별 근거제시도 없이 다짜고짜 탁상공론 소리만 한거보면 그냥 대안은 없는데 불평 불만만 하고다니는 부류임

[포광의 메시아]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공부분 피해는 분명 발생하는데다가, 그 공공부분 피해가 나에게는 부모님 일이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전화라도 해봐야 할거 같아. 포괄임금제 폐지는 좋은데 이에따른 공공사업부분 추가예산 확보는 해달라고 해야지

[오후에식곤증]

이러다가 노동법 자체가 무슨 소용이냐고 할 양반일세...

[오공블랙]

ㅋㅋㅋㅋㅋㅋ

[불타는 쿠마]

네 사람 더 뽑고 시설 투자하시라고요.

[Exponential]

그러면 모든 정책이 탁상행정이지. 지금 작성한 댓글도 의미없으니 평소처럼 삭튀나 해라

[오유작세,시민통수,털보뒈짓]

↗같은 기업보다 더 나쁜게 뭔줄 알아?

[SADD-943187]

회사 보안정책에 대외비랑 보안문서 맘대로 출력해서 개인이 휴대하라고 함?
어느 회사길래?

[HellBaron]

그게 맞음 신이 아니고서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법안이 나올수가 없으니까 피해받는 쪽이 나올수 있는거고 그걸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나가고 그럼에도 너무 미흡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나가야는게 건강한 사회지. 누구처럼 아무것도 안하는 주제에 탁상공론 소리만 할게 아니고 ㅋㅋ

[루리웹-6132214579]

제발 집에서 일하고 싶음
재택근무 개꿀이라고 ㅋㅋㅋ

[고생물덕후]

음 뭐야 인생막장이면서 자기인생말고 타인 기분 나쁘게 하는거나 신경쓰는군

[lightlas]

혹시 복지 쪽에서 일하시나요?
복지 쪽은 의외로 잔업 시간 꼼꼼하게 챙겨 줍니다.
정부에서 감사 매우 꼼꼼하게 들어오는 곳이라서요.
그래서 아예 일을 안 시키는 쪽으로 굴립니다.

물론 몇 년에 한 번 오는 정부 감사 때는 눈치상 밤 늦게까지 행정 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봤습니다.
그거까지 지적하는 거라면 할 말 없지만

[포광의 메시아]

주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지인에게 주워들은 이야기
+
주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중인 지인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
+
펜션을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서 3년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서 알게된 개인적 경험
+
아버지 대신 펜션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알게된 소소한 공공지원정책 및 사업 구조
+
개인적 관심사로 적당히 챙겨듣는 시사팟캐스트를 통한 수박 겉핥기식 지식

정도입니다.

아버시께서는 회복하셨지만, 장애인등급을 받으시고 장기적인 관리와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다보니 말씀하신 '아예 일을 안시키는 쪽'으로 굴러갈 경우 저희 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보다 상태가 안좋으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더군요.

공공사업쪽은 나라장터를 통한 수주 후려치기 (※이쪽도 깊게 알게된다면 납득할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를 많이 봤고, 이로인한 문제점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고 포괄임금제가 무척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는 동의하며 항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우리집에 불똥이 떨어질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떨칠 수는 없네요.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지 못한 트러블과 부작용은 존재하니까요.

[루리웹-7366708487]

존나 역겹네 새끼들 ㅋㅋㅋ

[lightlas]

나라 장터 관련 돌아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특성상 '인맥'이 중요한 분야라서 그렇죠. 그런데 포괄이나 연장 근무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시키는 쪽'으로 굴럭가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제약을 얼마 걸고 추가 근무를 가능하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의 급수를 따져서 급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시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복지를 겸해서 추가로 받아야 하죠. 이건 재산이 좀 있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무작정 일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건 아니고, 그럴려면 무한 예산과 무한 인력이 들어가야겠죠.

[포광의 메시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꼭 필요할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큰일이 날뻔한 적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어서 전화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려운 분들께 충분하게 공급할 무한한 예산과 무한한 인력이 없다는 현실은 알고있지만 그래도 제 가족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여기서 댓글로만 왈가왈부 해서는 안되겠지요.

[코로로코]

옳게된 미래

[Maximo]

드디어

[Dolts]

포괄 금지 이거 분명 예외 직무 엄청넣어서 생색낼거같은 이기분..

[모쿠카카]

포괄은 계속 없앤다 말했는데 뭔소리야

[티에리아 아데]

아무튼 뭔가를 깎아서 지금 임금에 맞추려고할것같아 무서움.

[천파협란]

그냥 포괄만 짠 없앨리가 없는데....싶긴 함

[具風]

뭐 자세히 나와봐야알겠지만 진심으로 모든 노동자들 처우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루리웹-0890957404]

솔직히 개발자들은
기업측에서 압력 존나 넣어서 예외될거 같다.....쩝.

[루루팡 루루얍]

수많은 공공출자기관들이 총액인건비에 묶여있는데
이게 사실 강제로 포괄로 작동하는건데 이거는 손 안보고 포괄 아닌데 상한이 있네^^ 이지랄할거면 그냥 차라리 포괄한테 뭘 주는게 낫지 않나

[무슨지거리야]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원인이
기자처럼 근무시간이 측정 힘든 직종때문에 생긴건데

저거 폐지하면 저런 정량적으로 근무시간 측정하기 힘든 직종에 대한 답이 있을까?
없겠지? 그럼 또 일부 특수직군 예외 허용 나와야한다 하겠지?

[onlyNEETthing]

뭔소리야
지금도 포괄 싹다 불법인데 단속을 안하고 소송을 안해서 그냥 계약서가 그렇게 쓰일 뿐임

[onlyNEETthing]

진짜 특수직종 한해서 허용이고 일반적으로 싹다 불법이라
법원까지 가지고 가면 다 이김
법원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SADD-943187]

여태까지는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한번 법으로 기준점을 박아놓으면 들고 간다. 누군가는
그러면 첫방은 씨알도 안먹히지만 몇년 지나서 판례가 쌓이고 액수가 늘기 시작하면
아무리 로비를 벌여봐야 연구결과가 명백하게 사회적 기회비용부담이 더 크다는 쪽이
나오기 때문에 무임 승차중인 어떤놈들이 개털리듯 털린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자잘한 샠키들은
어차피 안 턴다. 승진에 가점 생길법한 덩치 있는 놈들을 WWE로 적당히 털어서 벌금으로 가지.

[에오스키아]

포괄금지 김모씨 ”일 해도 돈 못 벌죠“ 울상
mz세대 잇따른 포괄금지 환호 ”일 안해도 돈 더받아요“

[마지마형님]

QA 업무 할때 포괄임금제로
밤새도록 테스트 했었는데 이제 처우 개선되나

[마지마형님]

야간 수당 받으면서 QA 일하면 개꿀이지

[반출생]

뭘 어쩌든 없애긴 없애야지

[로아아라]

포괄임금제가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지..
그렇게 된 원인들을 막아주기를

[레조넌스]

없애는게 맞긴한데 시기가 잘못된거같은데. 가뜩이나 신입고용 얼어붙엇는데 포괄임금제까지 없애버리면 신입고용 진짜로 박살날텐데

[마지마형님]

신입 고용은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은 행복해질듯

[레조넌스]

나도 10년차라 상관없긴한데 솔직히 2030을 두번죽이는 정책같아서 ㄷ

[게임뭐하지]

그러니까 20명이서 무보수야근 하며 10만원 받던걸 10명이 야근수당 받으며 10만원 받으니 문제라는거임?

[레조넌스]

효율 안나오는 인원을 뽑으면 업무시간 길어지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보다더 신입고용 안하고 최대한 경력직으로 뽑으되 적은인력으로 해결하려고 들기 시작하겟지.

[게임뭐하지]

지금은 거기에 얹어서 야근수당까지 안주는거임 ㅋㅋㅋ

언제는 안그런것처럼 말하네

[레조넌스]

지금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그리고 경력으로만 해결할거라는 소리잖

[루리웹-719126279]

아니ㅆㅂ 더 적은 인력으로 해결할수있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사람을 안뽑죠
더 적은 인력으로 해결할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사람을 뽑는대신 무보수 야근을 쳐시키지 말고 사람을 뽑으라는거아냐

[게임뭐하지]

야근수당이 기본 1.5배면 두명 야근시키느니 1명 더 뽑는게 나은데 어떻게 계산을 하면 그래되냐고

포괄 있다고 신입 뽑을거라는 원리는 뭔데 그럼?

[레조넌스]

지금은 사람 뽑아놓고 어차피 야근을 포괄로 처리할수잇던거로 비용세이브 하고 잇던거 잇엇으니까
근데 이젠 그 야근시간도 줄여야하니까 더 미숙련 인원인 신입 안뽑지.

[게임뭐하지]

저분이 다니는곳은 포괄 있으니까 경력대신 신입 데려오는 회사인가봄 ㅋㅋㅋㅋ

[레조넌스]

IT쪽은 그렇게 함. 다른 쪽은 잘 모르겟지만. 괜히 직원도가 모래시계형태가 되는게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