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조진웅 때문에 상황이 많이 곤란해져버린 디스패치 근황

[루리웹-0049893824]

소년법 상으로도, 소년 때 처벌한 일에 대해서는

공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소년법의 일환 중에 하나 인데

이걸 디스패치가 법률이 보호하는 울타리를 넘어, 법을 어기며 대중에게 공개해버린 꼴이라..

조진웅의 위약금 전부에 대해 디스패치가 배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버림

결국 디스패치 기자가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

최근, 법조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보한 사람이 공범 중에 한명이 아닐까라며 주장 중

(팩트 아님, 피카츄 배 만지세요)

+

나중에 내용을 확인 해보니.

디스패치가 고소 당했다는 내용이 많지 않아

내용을 약간 수정 하였음(고소 당함-> 당할 수 있는 사안)

베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올바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소년 범 당시 처벌 받은 일말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이 있어서. 대중에 공개하면 크게 곤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news.vocofm.com/ko/%EC%97%B0%EC%98%88-%EB%89%B4%EC%8A%A4/171769/

[후미카X片思い]

아 그럴수도 있구나

[기가근첩]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외하면

조회가 안되는 기록을 디스패치가 어떻게 입수했냐는 중요한게 아님

그거 당사자도 기록을 못가진다니깐 ㅋㅋ

[KC인증-1260709925]

심지어 수사기관 정부기관도 입수가 거의 불가능한 품목임

당장 이 방면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실이랑 대통령 경호대도 결과적으로 조회못하고 홍범도 특사 참사 일으켰는걸

[hanhogyu]

와..그렇네요.
대통령실도 조회가 안되는 거였구나.
와...

[KC인증-1260709925]

이게 대통령 주재행사나 기타 진행되면 백그라운드체크 사찰급으로 진행되는데

이쪽에서도 어케 걸러지지않았단거임

[onlyNEETthing]

근데 뉴스 사이트를 대체 어디서 가져오는거임?

[루리웹-7552991550]

ㅉㄲ 사이트 같은데?? 나도 들어가보고 깜짝놀람..

[우주치안총감]

당장 본문도 연합 받글인데 그럼 연합껄 올리지 저건 뭐하는 중국 사이트인지 살다 처음보는 매체임 ㄷㄷ

[루리웹-0049893824]

님 댓글 보고 나도 확인해봄.. 뉴스 보다가 눈에 띄었는데. 고발 당할 수 있는 기사들은 있어도.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저 뉴스가 렉카 뉴스인듯.

[루리웹-0049893824]

해당 보호법으로 인해 고소 당할 수 있다는 뉴스들이 많아
덕분에 옳게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는 혹여나 몰라 수정 안해놨음.

[루리웹-3641492601]

조진웅 남은 인생이 어떻게되는지와는 별론으로 디스패치는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지.

[KC인증-1260709925]

조진웅은 은퇴자금도 챙기고 노났네

[루리웹-3641492601]

조진웅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시그널 2 준비하던 스탭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저 뉴스로 커리어와 작업 날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KC인증-1260709925]

ㄹㅇ

심지어 이쪽은 디스패치한테 돈받지도 못함...

[정령오리]

피카츄 가슴 만져야겟네

[한반도 지역방위위원회]

회피방법:엥 나도 들은건데요?

[라파엘 베니테스]

다른 가해자 제보로 적었다는게 가장 회피율 높은거 아닌가

[캇셀하임]

그럼 그거 말한 사람을 잡아와야 함
그 소리하고 입증 못 하면 죄가 더 추가될걸

[한반도 지역방위위원회]

뭐 어쨌든 내가 직접 안캤다고 어필해야 피해감

[갈라파고시사스세소]

지금까진 안그런줄아네 ㅋㅋ

[O-techs]

흠 디스패치가 ㅈ되면 그건 꼬시긴 해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이이재이

[디바장인하고싶다]

제

[루리웹-3096984951]

공개된 과정이 궁금하긴함. 피해자와 가해자 아니면 알기 어려웠을텐데 피해자가 제보한건가? 근데 피해자가 제보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실확인은 해야할텐데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할테고 말이지

[루리3864웹]

피해자가 제보했을 수 있지만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피해자조차 알 수 없는'
정보를 깐 게 문제라드라고

[아탈바]

피해자도 소년범 가해자 정보는 못 본다던데? 볼 수 있는건 가해자 무리 중에 하나가 제보하지 않았나 한다더라

[루리웹-5922500899]

일단, 일반적으로 범죄경력 조회시 조진웅 본인이 직접 실효된 형 포함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면 소년부송치된 기록도 나오긴 함. 근데 기자가 그 방법을 썼을리는 없을거고 피해자가 송치결정문을 사본화 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겠네

[타이어프라프치노]

그건 웃기네
기자가 가해자중 하나 찾아가서 구슬려서 저 서류 땟다는거잖아

[다크엔젤4]

법원개혁관련 내란관련 이슈때문에 검사들이 이슈덮으려고 지시했을거라는 이야기가 있음
실제로 많이 해왔던 일들이고 이선균같은경우가 희생된것도 그런거고

[다크엔젤4]

말도 안되는거임 그런건 보통은 검사들이나 법원에서 흘리는거 아니면 불가능함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줄수없음이 공식답변인데

[떼야떼야]

이이제이

[아쿠시즈교구장]

이제 저기서 디스패치가 저 기자한테
여기가 왜 니 회사야 씨1발련아 하면 어케되나

[루루팡 루루얍]

그거야 기자랑 회사가 소송으로 해결할 일이지
민사 영역은 우리는 진짜 모르는거임

[KC인증-1260709925]

회사책임이라 회사가 책임벗을일은 없을걸

[회축]

진짜 어지간해서는 불가능함ㅋㅋ

[기가근첩]

회사 이름으로 내보낸거라 그럴 일 없음

[Kerty]

지들 미래 밥줄 끊는거지 뭐....

[루리웹-5839029505]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가 답이 없음
1. 디스패치 이름으로 보도된 이상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진 않음
2. 경로가 어찌되었건 특종을 보도한 사람을 해고하는데 이후로 굳이 불법적인 영역을 캐낼 이유가 없어짐
3. 부당해고 소송을 반드시 받을 상황이라 소송 갯수만 늘어남

[기린구름그린그림]

[루리웹-4161912716]

ㅎㅎㅎㅎㅎㅎ어째튼제탓은아닌듯함

[요리안네책]

그런데 진짜 어떻게 알아낸거지

소년범 기록은 유출안되는데

[몰라아아앙]

연말 뉴스가 아주흥미진진해

[히로히토]

조진웅도 조진웅이지만
법 위반 했으면 언론도 쳐 맞긴 해야지

알 권리를 위한거니 무죄! 이런거 하는 순간
대 사찰의 시대가 되버리니까

[루리3864웹]

조진웅이랑 별개로

말 그대로
'어떻게 알아냄?'
'님들이 알아내려면 불법적인 방법 뿐인데?'

상황이라더만

[루리웹-6668587667]

뭐 저기가 스토킹 미행 도촬 이런거로 취재하는곳 아닌가?ㅋㅋ

[주모 아들]

그거 폭로까진 몰라도 저거 인증 할만한 관련 자료 얻는게 본인은 물론이고 조회 조차 하면 안되고 해주면 안된다고 함
근데 기자가 자료를 얻었네? 너 그거 어떻게 얻었냐??? 이런 상황

[MUL-CLEAN]

그냥 둘 다 망했으면...

[루리웹-2345299935]

이런 악법은 폐지해야지

[올레그]

심심하면 용의자 얼굴 까는 일본도 미성년 경우 비공개로 함

[루리웹-2345299935]

일본이 안까는거면 반대로 공개하는 쪽이 옳은 거임

[KC인증-1260709925]

악법...인가? 소년부 기록 까는데가 많던가?

그리고 용의자 얼굴 까는거랑 별개로 기록을 일본도 막내주진않을걸?...

[고시히카리]

뭔 소리야

[올레그]

다른나라도 미성년 범죄가 살인 같은 경우 공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공개임

[KC인증-1260709925]

????? 걍 븅신이였네

[KC인증-1260709925]

걍 개븅신이였음 지나가셈ㅋㅋ

[올레그]

가끔 들은거다 제보 받은거니 문제 없다 하는데

타인의 전과나 과오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그걸 떠들면 책임이 없겠냐?

[DR.MAKO]

뭐 원래 그렇게 살던애들인데 그걸로 ㅈ되도 좋은의도는 뭐든 업보지 쟤네는

[말자랑지]

[연중무휴]

근데 소년법 70조는 행정기관에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인데

[개허접 마카롱]

솔직히 지금 저 기사도 매우 작은 가능성을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고 휘갈긴 수준이지.

겨우 저 정도로는 뭐 안 될 거임.

[연중무휴]

디스패치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
행정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거임

예컨대 경찰 => 디스패치 => 보도 순서면
유출한 경찰을 처벌하는 조항이지 디스패치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님

[연중무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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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가 경찰에 조회를 요청해서 경찰이 조회결과를 통지' 했더라도 디스패치는 교사범이 아님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개허접 마카롱]

디스패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 되냐 부터가 너무 애매해짐. 이럴 때 너무 애매한 부분은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강하지
그리고 막말로 제보받았다 라는 루트로 가면 저 작은 가능성조차 꾁 막힘.

[연중무휴]

뭔소리야 소년법 70조로 처벌받는 신분이 아니라니까

[개허접 마카롱]

그 허위사실로 가면 저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됨

[KC인증-1260709925]

70조에선 혐의가 안되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걸

[연중무휴]

고발을 소년법 70조 위반으로 걸었으니까 왜 되도 않는 걸로 걸었는지 의문이 들겠지요?

[바른 생활]

여기는 법으로 설명하면 안들음.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

[icicle017]

그렇네 그 당시 공범이 제보했을 수도 있겠네 참...

[고시히카리]

법 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불법이라 생각해

[피구라인형]

나도 조진중 공범이 제보한거 같다고 와이프한테 말했었늗데 자꾸 피해자라고 못 박아서 내가 틀렸구나 했는데

[올레그]

애초에 피해자 경우 소년범의 신상을 조회는 커넝 어떤 처벌을 받은지도 모름

[주모 아들]

저거 폭로나 제보까진 문제 없는데 그걸 증명 한답시고 얻을 수 없는 자료를 기자가 가지고 있네?
너 이거 어떻게 얻었냐? 인 상황이라서

[개허접 마카롱]

소년법 70조로는 처벌 안될걸.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거라서 얼마든지 피할 여지가 많음.

[TifaLockhart]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알아서 하겠지

[배신하고싶어라]

일반적인 경로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이 공개된거라 조진웅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하긴 함

[꼬우션]

이런 논리면 학폭은 다 비밀 지켜줘야한다는거아님? ㅋㅋㅋ

[V.I. Freud]

학폭위는 학교-교육청에서 조치하는거니까(끄덕)

[올레그]

원칙적으로는 학폭도 대입입시에 불이익 주면 안됨

16년도인가 학폭 기재가 합헌이 된게

입시 자료에서 의무가 아니고
졸업하면 삭제라서 합헌이 된거임

[꼬우션]

소년원까지 갈정도의 중증 학폭이면?
폭로한 개인에게 위자료를 문다면 ?
이런 악용에 대한 걱정인데 비추가 박히네

[니들이뭔데]

학폭 중에서 전과기록에 속하는건 비밀 지키라고

[꼬우션]

이 소송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소년범인 연예인 사건 피해자는 말 꺼낼 수도 없는건데
그저 낄낄 디스패치도 ㅈ돼바랑 ~ 이런 커뮤중독자들 에휴 ;

[닭갈비사쪄영]

애초에 학폭에 의한 처분은 학교랑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거잖아
소년원을 갈 정도의 학폭이라면 학교에서 받은 정보외에 처분기록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건데 그건 아무도 공개 못해.
애초에 학교는 학교가 했던 처분 기록만 가지고 대학에 넘기는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ㅂㅅ같은 생각은 안할 수 있다

[꼬우션]

악용에 대한 걱정을 그냥 ㅂㅅ같다고 넘기는거보니 니가 어떤 마인드로 세상 사는지 잘알겠음

[말루]

공범이 제보한게 유력해보이는데

[잉여대왕]

기록을 조회한게 아니라 피해자의 제보로 알게 된거 아닌가?
기록 조회할 권한이야 당연히 없고 그 제보와 과거 기사로 파묘한거 아닌가?

[다른별]

굉장히 미친 짓이라 지들도 책임져야함.

[강화인간]

알아서들 하시겠지

[토코♡유미♡사치코]

얜 어디사는 사람이길레 북미 소재 중국계 뉴스의 한국어판을 보는거임??

[잉여대왕]

일단 미인증 죄수번호구만

[CBR500R]

서로 죽여라 엔딩이군

[루리웹-1772525693]

애초에 그걸 못까발리개 만든게 소년법이니까

[경상남도 통영시]

팩트) 디스혐치는 소년범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애초에 공범이나 피해자가 말했다고 한거면 끝인데 뭔

[adoru0083]

쟁점은 해당 매체가 기사에서 단정적으로 쓴 표현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문장이다.

소년원 갈때 받은건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이 아닌데, 형사재판 받은걸로 확인된다고 단정적으로 써서 허위정보 올린게 됨.

[ShadowLink]

조진웅이 나쁜것과는 별개로 디스패치 놈들도 "알권리"랍시고 법률을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정보수집한건 조져야지. 이놈들이 가끔씩 뭐 "정의"로워보이는거 터트린다고 평소에는 걍 질나쁜 파파라치 새끼들인지라 이놈들도 조져졌으면 좋겠음

[SillyWalker.]

알아서 하겠지 알빠임?

[데어라이트]

그 기자하나만 꼬리자르기 되고 끝날꺼 같은데....

[게데베데]

크게 영향 없을것같은데
결국 혐의라는게 소년법 위반이라는건데
이걸로 얼마나 뱉어낼지 모르겠고
고발한 사람도 조진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조진웅이 나서서 민사까지 갈 확률이 너무 낮아보이는데

[asuka sawaguchi]

지금 다 촬영해논 시그널2 손해배상을 디스패치가 해야할수도 있음

[게데베데]

그러면 곤란할게 하나도 없겠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