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수정)아니 주장반박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지

[까망돌]

말이 되는 소릴해야 아 그래 그럴수 있지라고 상각하지

미성년자가 주류를 마시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법의 대응의 기본은 계도우선임.

계도 자체가 교육을 위한 자유의 제한요소가 있는데 뭔소리인가 싶고

일단 대한민국 미성년자보호법을 보면

이러함. 

그 외 처벌조항은 방조한 성인에 대한처벌조항이라 제외함.

처벌이 없다고? 부모의 동의만있음 실질적으로 압수폐기 가능함.

사유물의 압수 폐기가 처벌이 아니면 뭔가 싶다.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을 자처하는 미국을 보먼

미국도 저렇지먼 자유라면 우리지!!! 라는 서구권에서 음주에 대한 제한은 우리의 상상이상임.

공공의 안전과 보건에 심각한 침해가 될만한 요소는 자유의 제한을 두는 건 지구상 어느 국가든 동일함.

단지 제한을 두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국민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냐가 정당성을 가르는 것일 뿐이고.

SNS규제가 자유의 침해란 주장은 충분히 존중할만하고 이해할만한데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릴해야 좀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딴걸로 저격해야하는 현실이 웃퍼서 유머로 탭갈!!

추가

저 댓글 주인공 긁혀서 이러고 있음

어휴 무서워라

나 좀 찔리네!!!

[보스맨]

저격떴다!!!!!!!!!!!

[까망돌]

크아아아ㅇㅇㅇ

[생육]

뿔 부러뜨리고 치는거 개웃기내ㅔ

[소케노]

나쁘게 말하면 규제 한 단어에 합리성 다 버리고 파블로프의 개 마냥 짖는 거지.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게하기 위핸 제한임. 가장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살인을 할 자유는 없듯.

그 선을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건데, 막말로 sns 회사들이 미성년 성매매 같은 것도 안 막고 ㅈㄹ하는 동안 사회가 본 피해가 얼마인데 제대로 대응한 거 없이 이익만 본 애들을 방치하는 것도 국가가 할짓은 아니지.

악용될 여지에 대해 우려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기엔 너무 멀리 오긴 했음.

[소케노]

솔직히 나도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은 실패할 촌극이라 보는 입장이긴 한데, 동시에 총괄적 sns 규범에 대한 담론은 진작 했어야 한다 보는 입장임.

막말로 제도랑 법안이 늦어서 아예 기존 사회랑 어중간하게 섞여서 충돌까지 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이 생길 때까지 방치된 게 문제지, 그것도 하나의 사회인데 언제까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이익집단들 손에서 놀려둠.

[까망돌]

ㅇㅇ 담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놈은 거의 발작하듯이 난리치더라고

[소케노]

규제란 단어 자체에 발작하면 안되는데, 그런 애들이 좀 많긴함.
막말로 확률 표기 법안 같은 것도 까지고 보면 규제인데, 유저 이득이면 좋은 규제, 아니면 나쁜 규제도 아니고.

높으신 분들이 문화 이해 없이 탄압급으로 ㅈㄹ하는 거에 데인 적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옳은 방식과 결과를 내놓으려고 노력해야지 키워드에 반응하고 발작하면 성별, 인종, 연령대 같은 거에 발작하는 애들이랑 뭐가 달라.

[까망돌]

규제에 발작하는 애들이 막상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 전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성격이 강한 법에 매달릴게 또 웃음벨이란 말이지

[쿠다마키 츠카사]

[명함정 피카츄]

[감자맛불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거 하면서 던지는 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Akrid]

권리의 제한과 침해 사이의 결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헌법학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임. 인간의 권리는 제한하되 어디까지를 합당한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판례들을 알 수 있거든.

[까망돌]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제대로 받았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말할 수 있을건데 말이지

[조제]

미국처럼 술팔면 개지랄나는건 확정 ㅋㅋㅋ

[onlyNEETthing]

처벌조항 없으면 처벌이 없는건 맞지
다른거 얘기하다가 '처벌 있음!' 하면 괜찮은데
법 얘기할때는 무조건 조문에 처벌조항이 있어야 처벌이 있는거라

[onlyNEETthing]

법 얘기할때는 공백 하나 마침표하나 토씨하나 달라지는걸로 법에 정의된 단어냐 아니냐가 바뀔 수 있으니 먕확하게 지칭해야 함

[까망돌]

근데 여기서 애당초 미성년자는 계도가 우선이지 처벌이 우선인 존재가 아니란거지.
소년원이 괜히 존재하는게 아니란거고.
그 대전제를 무시해버리니 금지조항이 엄연히 있음에도 무시하는 발언이 튀어나오지

[whltnqjsgh]

본문 짤 봐선 "제한하지 않는다" 는 헛소리를 한 뒤에
그거 정당화하려고 처벌조항 없다는 걸 가져온 거 같은데
법 이야기허면 처벌조항 없는 거랑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도 전혀 다른 말이지

[바니걸 토키]

그럼 ㅅㅂ
총을 구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총을 발사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정 안했으니
사제 총기 만들어서 쏴도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해야하는데에]

개인적으로 sns는 라디오부터 시작된, 미디어가 구성한 시공간 제약 없는 담론공간의 완성판이라 생각함

그리고 이 담론공간은 새로운 문화현상의 창출이란 득도 있지만
그 문화현상이 기존 문화현상과의 상호작용 없이 분리되어 나와서 강하게 충돌하게 만든 원인도 제공했다 보고

Sns는 담론공간이 무한한 특성이 더해져서 '집단' 이 무수하게 만들어지니까 충돌하는 현상도 더욱 잦아지고 많아졌다 봄

애초에 담론을 사용하는 사람들부터가 처음부터 특정 규범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경향도 없고 사고만 터지면 규제해야지

[루리웹-3799309940]

울 나라는 음식점에서 미성년자는 가족이 준 술 먹어도 타인이 신고하면 걸리는거로 알고 있는데

[루리웹-1421964036]

자유와 방종은 다른건데 혼동하는 멍청이들이 자주 튀어나옴 ㅋㅋ

[아룬드리안]

쟤 난리치더만 박제까지 되버렸군

[뫼可ram]

뭐라해야하나 흑백논리에 휩싸인경우가 많긴함 이게 흑백논리여야할 때가있고 아닐때가 있는건데...

[아이언버드]

너 이제 너만 따라다닐 꼬추덜렁덜렁거리는 멘헤라 얻음

[까망돌]

ㄱㅊ 이미 몇명있음 ㅋㅋㅋㅋ
그래서 외롭지(?)않아!!

[아이언버드]

나도 저런멘헤라 한놈 달고있긴한데 왜인지는 모르는데 쓴지
3년된 댓글에 답글달더라

[까망돌]

어엌ㅋㅋ

[하얀멍멍띠]

아마 타임라인 뜯어보다가

"반박하기 좋은 답글 찾았* 이X!!"하고 답글 달고보니 3년전 글이었다~ 이런 엔딩일 확률 140%

[메뜨로]

모든 갈등상황에서 헌법상 권리가 제한되는 이유는 다른 헌법상 권리랑 충돌하기 때문임
그러니까 XX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다 라던가 무슨주의의 무슨 자유다를 주장하는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말임.
그 권리가 충돌하는 다른권리보다 얼마나 크게 제한되고 있고 얼마나 손해가 큰지 개별상황을 비교해서만 논할 수 있고 헌법재판도 실제로 그렇게 함.
사실상 제일 우선시되는 생존권이 아니고서야 다른상황을 가져와서 비유하는거나 권리 표제만 들고오는건 어거지쓰는거나 다를바 없는데 저런 주장이 참 많이 보임.

[빛벼림공허]

SNS 규제때문에 나온 글인거같은데 그렇게 해로우면 성인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금지한다고 우회 편법이 개발되면 됐지 제대로 될까 싶은데 금주법 시즌2 찍을거같은 느낌

[까망돌]

일단은 호주가 시험대가 되어주니 잘 관찰해야할듯

규제를 한다면 규제의 규모가 남다르니 면밀한 연구와 여론수렴이 더더욱 필요하니까.

규제가 없는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규제도 문제니까

[빛벼림공허]

사실 sns만 문제인거도 아니지. sns 금지되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가 sns를 대신할수 있음. 그럼 그것도 금지할건가?

[까망돌]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SNS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것도 현실임
그러니 덮어놓고 규제반대 보다는 진짜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면 누굴 규제할것이고 그 범위는 어떠

[까망돌]

어디까지할것인가를 논의 해야지

[튀긴감자]

검열하지말라고 하는애가 긁히니까 바로 검열하는 중이란 거지?

[까망돌]

것보다는 검열은 자유의 침해다라는걸 주장하려다가

미성년자에게 음주의 자유는 있다라고 주장한게 갸찐빠인거지 ㅋㅋㅋ

[HMS뱅가드]

오히려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의 평균을 올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말이야. 민주주의하고는 별 관계도 없고 오히려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사고임
근데 저 아이디 기억하는게 저러면서 국가 공공 서비스는 적자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 봤거든? 진짜 자유가 그리 중하면 돈 없어서 못쓰는 걸 나라에서 구제할 이유도 없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것도 본인 선택인데. 왜 그건 간섭해야 하고 교육에는 간섭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음

[Des-dur]

그놈의 자유민주주의 타령;;; 진짜 싫어
찬반 뭘 내놓든 공론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저렇게 분탕 뿌리고 다니면 좀 그래

[Des-dur]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저런 주장은 어디 내놓고 다니지 못 할 쪽팔림이 좀...

[칼 리코-잭]

우리나라 미성년자 음주 자체를 규제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음주 관련 법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제사를 지낼때 음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거 아니였을까?

[나15]

법 자체가 행동의 규제라는걸 모르나봐

[나15]

그리고 우리는 법치사회에 살며, 우리의 존재와 존엄부터가 '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것도 모르고.

[루리웹-925431756]

저런 부류는 걍 배운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가 옳아 라는 놈들이 대부분

[돌고래는 맛있어]

SNS규제 때문에 나온이야기인데

이게 SNS라는게 결국 시대가 바뀌면서 나오게된거라서 술,담배처럼 취급해야되는지 아닌지는 논의좀해봐야되는 사안이긴함.

과거시대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술을먹는게 문제가되지 않았던 시대가 분명존재하고
현재는 어린아이들 성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니까 금지된것처럼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수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함.

이번 호주에서 시행한게 선발대이자 시험대라고 생각함.

[돌고래는 맛있어]

멀리갈거없이 국내기준으로보면 애들보고 막걸리 심부름시키면서 사오라고 하던 시기가 분명존재했고
심부름인척하면서 먹은 시기도 분명 존재함.

[말하는]

결국하는게 메신저 비난이냐ㅋㅋ

[까망돌]

제일 웃음벨임ㅋㅋㅋ

[말하는]

'도덕적' 이러는게 킬포인트임ㅋㅋ
진짜 웃기네ㅋㅋ

[얏떼야루제!]

올해 왜이리 여기나 저기나 이거나 저거나 식의 위선에 호소하는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결국 씩씩대며 타임라인 뒤져본다는게 짠해..어휴..

[PangE]

멀쩡한 민주주의 단어 앞에 굳이 자유 붙이는 놈들 중에 멀쩡한 놈들 드뭄.

[구슬이]

본문이랑 다른 이야기긴한데
규제 얘기 나올때보면
극단적인 경우 논조가 성인에겐 그어떤 규제도 존재해선 안된다
이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느껴짐.

규제: 아묻따 절대악
이렇게 두고 얘기하니 무슨 말을 해도 의미없겠다 싶어서 반박하려다가도 포기하게 됨

[Ready-O-Active]

본문보다 떠오른게 외국은 길 같은데서 술 드러내놓고 먹는것도 금기시 한다던데...
미국관련해서 재밌었던게.. 미성년이 술은 못사도 총은 살수있었다는 말이 웃기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