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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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완전 차단 시작

현재까지 적용 대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10개 SNS

유럽도 SNS 청소년 규제를 해야한다고 시사를 한적이 있고

미국도 주마다 규제적용 하려하고 있고

호주가 가장먼저 시작했는데, 그 영향과 결과가 어떨지 호주뿐 아니라 전세계가 지켜보는중.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8732

[촤아아앗]

어린 애들이 아직 여물지 못 해서 SNS로 사람 대하는 법 배우다 보니 좀 이상해진다고는 해 학교에서 SNS 관련으로 좀 교육을 강화 하는 식으로 가야 하긴 할 듯

[폭렬김선생]

무조건 막는게 능사는 아닌데, 청소년이 겪기엔 부작용이 너무 많은건 동의함

[라이스 샤워]

참 옜날에 어른들이 인터넷하지마라 뭐하지마라 하던거 생각나서 애들은 애들 알아서 쓰겠거니 싶긴 해도
그때 비하면 또 어마무시하게 위험해진게 지금 인터넷이기도해서

[남봉.]

나이 입증을 어케 하는거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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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같은 식별번호 쉴새없이 입력하라 시키겠지.

[THE·O]

그게 안돼서 있는 게 당신은 19세 이상입니까? yes 이거긴한데

[로맨스 사자]

찾아보니까 대충 은행계좌 인증, 신분증 인증, 얼굴 인증이 있는 듯

[candy pop]

주민번호등이 없다보니, 회사측이 이를 막을 준비를 해야함. 그 준비도 없다면 처벌한다는거고..

[루리웹-8329133273]

이럴 거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무엇인가... 싶다. ㅋㅋㅋ

[까망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에도 제한은 있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의 자유는 어느 국가든 제한함.

현재 SNS가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마냥 비판적으로 볼만한 안건은 아님

[루리웹-8329133273]

개인간 사진 올리고 좋아요나 누르고 인맥이나 만드는 SNS가 '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한가'부터 따져야 하는 거 아님?

자유의 가치는 어지간한 '악영향'보다도 크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야.

심야에 강력범죄, 살인사건 대부분 일어난다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자유를 통제해야한다'며 군사정권 당시의 심야통금으로 다시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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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는 자유민주주의도 하등 가치도 없다 싶은 게, 그 거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스스로도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 ㅎㅎ

[까망돌]

그 논리면 게임에 등급을 매기는것도 자유의 침해고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금지 담배판매금지도 자유의 침해임.

그놈의 자유 보장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미국의 총기난사고
어느 국가이든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음.
그리고 자유 자체를 부정했나?

또 다르게 이야기해보자면

니논리에 따라면 너도 자유를 못누리고 있음.
니 민증의 민번이 그 증거이고 전산에 등록된 지문이 그 증거임.

하지만 그 덕에 누리는 편의가 있는 법이고
보호받는 부분이 있음.

SNS미성년자 차단에 마냥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무지성으로 반대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거 아님?

[루리웹-8329133273]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가 왜 '판매'만 금지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들이 마시는 자유 자체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판매를 막고 판매자를 처벌하는 거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 '다른' 부분이 '자유민주주의'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사고방식 부터가 중국식 통제사회 친화적인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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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애들 정서에 유해하니 모든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겠다'

그 논리면 위에서 말한 '사람의 목숨은 그깟 정서함양 보다도 더할나위 없이 귀한 가치이니 살인사건이 주로 벌어지는 밤에 전국민 통행금지' 또한 맞는 논리인데, 군사독재로 부터 해방이고 자유를 쟁취했다고 그 거 왜 더이상 안 하는 거임?

아주 그냥 그린듯한 통제와 억압의 정당화 논리네.

[출발]

sns회사놈들이 문제
마크저커버그 허구한날 청문회 불려가서 불법정보 공유 막게하라고 두들겨맞아도 그때만 사과하고 결국 바뀌는게 없잖음
본국인 미국에서도 그러는데 제제도 힘든 외국은 어쩌겠음

[aksiz]

개인적으론 SNS 금지 자체에 동의하진 않지만, 저 금지 자체도 판매 금지에 가까운거잖아.
기업한테 규제를 거는 방식이지, 미성년 사용자 개인을 처벌하는게 아니잖아.
예를들면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 통해서 이용한다면 미성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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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루리웹이 그 '전연령 게시판에 자꾸 아청물이 올라온다'란 불법정보 때문에 진인환이 맨날 골아프다고 두드려 맞는 곳인 것도 알지? ㅎㅎ

참고로 아청법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의 노출과 신체접촉도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이란 애매한 조건으로 다 걸리게 되어있음.

즉 여기 올라오는 블루아카(대놓고 학생이라 설정됨) 팬티짤 같은 거 걸려면 다 걸어넘길 수도 있다고?

나 스스로가 '불법게시물'이 만연한 곳을 그 것도 거기에 동조해 재미있다 여기면서 '남들은 건전해야지'라는 것도 웃긴 태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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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술 영화 드라마 등 이미 청소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건 전부 연령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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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애들 건강때문에 술담배도 제한을 하는데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게 명백하면 고작 애들 정서라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셧다운제에서 한번 겪었듯 청소년이라고 해서 금지를 하냐마냐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맞는데, SNS가 그냥 사진이나 올리고 따봉이나 받는 수준의 매체라는 견해에는 정말 동의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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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법게시물 만연 어쩌고 타령은 진짜...ㅋㅋㅋ
유게이면 다 그런 게시물 동조자임? 그 논리면 글쓴 본인도 동조자고 자유 어쩌고 씨부리는게 결국 다 돌고래 ㄸㅁ으려고 하는 개소리 취급할 수 있게 된건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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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 네버 체인지

[펀치기사]

영국이었나 그 데스 스트랜딩 노먼 얼굴로 뚫린거마냥 개허벌 보안장치 해둔거 아닐까 ㅋㅋ

[초초전도체]

자유민주주의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어디감

[디젤펑크유저]

이런것도 국가가 규제해야해?
이러다가 민주주의도 포기하겠네

[디젤펑크유저]

셧다운제 생각하면 이런것도 위험함

[까망돌]

게임과 다르게 SNS에 의한 정신적 악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상당부분 끝났음.
그런상황이서 미성년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마냥 민주주의를 운운할것은 아닌듯

그 논리라면 미성년자자에게 주류판매금지도 비이성적인 자유의 침해임

[루리웹-8329133273]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금지지 미성년자가 주류를 '마시는' 자유는 제한하지 않음. 그 둘 차이를 모르나?

우리가 왜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변명하듯 쓰냐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래.

[까망돌]

네가 존나 무식한 새끼인건 알겠다.

[루리웹-8329133273]

처벌조항 있나 찾아보고 떠들어라. 왜, 길에 술 마시고 담배피는 애들 다 잡아가라 해보지?

[까망돌]

ㅋㅋㅋㅋ 아니. 니가 한말보자.
꼭 처벌이 있어야 자유의 제한인거니?
애당초 법에서 하지말라고 못박아놨어.
애당초 미성년자는 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처벌은 없음
그걸 방조한 성인이 처벌받을 뿐이지.

[까망돌]

너의 무식함에 찬사를 보내며 근거 하나 던져줌

[까망돌]

법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제지가 가능함.
존나 뒷처리가 ㅈ같아서 앵간해선 안하는게 문제지.

[루리웹-8329133273]

불이익과 처벌이 따라야 당연히 자유의 제한이지 그럼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을 마신 청소년이 그래서 불이익이 생김? 거기 판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까망돌]

허... 사유물의 강제 압수가 처벌이 아니라고?
개쩌는 논리네

[지쉐]

불이익과 처벌이 있어도 적극계도하느냐 계도기간두고 훈방조치하냐 이 차이는? 행정력은 한계가 있고 그 행정력을 애들 담배피는거 잡으러 다니라할까? ㅋㅋㅋ 미성년자에 대해서 왜 후견인을 두고 후견인에게 일부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거야 정말로?

[TTLWR]

sns가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냐고 하기엔 ㄹㅇ 유해한 건 맞고. 걍 19금 거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서 전세계로 확대될 거 같은 느낌.

[루리웹-8329133273]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 국가들이 '거 봐라. 우리가 맞지?'라고 기세등등 할 게 뻔히 보이네.

[TTLWR]

아동청소년 한정으로 막는 건데 검열이 뭔 상관임. 최소 이건 성인이나 머리는 커크고나서 해라 이런 느낌이라

[루리웹-8329133273]

아동청소년 한정으로 막는 건데 셧다운제는 왜 문제였는데? ㅎㅎ

그리스의 비디오게임 금지령 같은 것도 그래서 옳은 자유의 제한이었나?

아닌 건 아닌 거임.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기업이 뭐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으니...

[루리웹-8329133273]

기업이 말 안 들으면 되려 국민 전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할 명분이 된다는 논리도 이상하지 않나?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전체가 아닌 미성년자고...
그런 법은 많아서요.
19금에 sns도 추가된거죠.

[루리웹-1421964036]

셧다운제-이용연령제한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시행
sns 연령제한-제도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입증됨. 술과 담배와 같은 분류

[루리웹-7066539292]

막자파 막지말자파 둘다 나름 열심히 주장하고 움직였는데
정부는 귀찮았고 기업은 돈에 미쳐서 둘이 합의를 못했지

[루리웹-7066539292]

처음부터 국가가 막을려던건 아니었음
유해한거 애기들에게 보이지 않게하라 했을 때
하고싶은데 기술력이 없어서 안된다하니까
그럼 가입 못하게 막을게 ㅅㄱ 한거라

[H_YUI]

븅신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나 애들 유투브 보고 이상해지는것도 겪어보면
이게 맞는것도 같고 복잡하네......
올리는 컨텐츠들 규제를 시키고 사용은 풀어주는게 제일 좋지않나

[루리웹-8329133273]

애초에 'SNS가 해악이다'할 때 그 '악영향'이 '아이들에게만 발현된다'는 게 개소리인 건 모두가 당연히 아는데...

그럼 어른들은 영향 받아도 괜찮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처럼 '해악이 될 거는 모두 국가가 통제한다'가 답이란 소리와 완전히 동일한데.

[H_YUI]

근데 굳이 중국 처럼 입맛대로 통제하는 수준으로 예시 안들어도
어느 나라든 책이나 방송등 대중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매체 쪽엔 검열 제한 하긴 함
그게 유투브나 SNS 로 걸려도 주요 대상이 바뀌는거라 이상하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루리웹-2862432655]

유튜브랑 인스타 댓글들 오물 천지인거 생각해봐 방송심의 검열이 왜 있는지랑 같은 이유인데
댓글 심의 검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19금 15금 걸겠다는 거에가까움

[루리웹-1421964036]

아이들에게만 악영향이 있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훨씬 더 크게 악영향을 받으니 그러는거지 뭔

[버플스머크 스퓨핏]

왜 국민을 규제해 기업을 규제해야지

[루리웹-7066539292]

저게 기업을 규제한 결과라는게 아이러니임

모든 기업이 다 ㅈ까 해버려서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걸었더니 모든 SNS에 대한 가입이 불가해지게 된거라...

[1q1q6q]

기업이 좀 더 사람 써서 빡세게 검열만 잘하면 어느정도 완화되는 문제일텐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기업이 말을 안들이니까요...

[Happiest Dungeon]

기업 규제하면 미국에 쳐맞아서 못 함

[출발]

그걸 본국인 미국조차 못 해내서 선택한 차선책이 저거긴 함
미국 청문회 허구한날 불려가서 사과만 하고 결국 바뀐게 하나도 없어서..

[루리웹-1421964036]

기업 규제를 했었음. 기업이 엿먹으라면서 규제 무시해서 저 결과가 나옴

[THEHYPE]

근본적으로 SNS의 알고리즘이 문제지 청소년이 문제가 아님
새로운 검열이고 그저 만만한 청소년을 타겟삼아 검열하기 위한 명분일 뿐

[Happiest Dungeon]

알고리즘도 기업에 의한 검열인데?

지들이 마음에 안 드는거 마음대로 자르고 지들이 원하는 거 보여주고

이게 국가에 의한 검열보다 안전한고 정당한가? 내가 볼 땐 훨씬 위험함.

이거를 포함해 결제시스템에 의한 검열도 만만치 않은데 문제시 안 되는거지.

[사슴은사슴사슴]

자유를 부르짖으며 냅둔 결과가 오늘날 sns지 이걸 이제야 깨달은것도 ㄹㅇ 레전드임
옛날 석면 아무렇지 않게 쓰다 위험성 깨닫고 금지했지만 많이 늦었던 것과 비슷함

[너무나도슬픈노래]

결과야 어찌되었든 쉽지 않겠군..이제 호주에선 "라떼는 학교에서 sns 했어"하며 세대갈라지는건가..것보다 저쪽 도서관들이랑 일한적있는데 학교들도 sns활용 많이 하는데ㄷ

[루리웹-1563460701]

필요하다고 봄.

[파후파후]

급식충들 벌레용어 쓰는데 다 막아 버려라 ㅋㅋㅋ

[루리웹-3971833341]

Sns꼬라지 생각하면 딱히 어른들이라고 다를것도 없는데

[루리웹-8329133273]

애초에 여기 '루리웹 유머게시판'은 고작 정서에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강력 성범죄'인 아청법을 허구언날 어겨대는 곳인데,
그 사용자들이 '나는 나라의 부당한 법을 어길 뿐이고 저들은
아무튼 자유랍시고 그러면 안 되지'라는 태도 부터가 웃기는 거지.

[이상한나라의콜라]

ㄹㅇㅋㅋ

[지쉐]

혹시 법이 모든 국가에 통일되서 적용되는 그런거라 생각하는거 아니지? 당연히 나라마다 생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리고 아청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고발을 해 ㅠㅠ 왜 범죄의 온상을 폐쇄안시키고 그 안에 속해서 웅앵웅앵 거리는거야

[루리웹-8329133273]

오, 안 그래도 얼마나들 도덕적이신가 싶어서 타임라인들 훑어보는 중이다.

[튀긴감자]

유툽 안막고 의미 있나 싶었는데 유툽도 막는거였구나 ㄷㄷ 난독스 ㅠ

가계정들 염병떠는거 보고 있으면 ㄹㅇ 정신병 걸릴거 같긴한데

또 무작정 막는다고 긍정적일거 같진 않은데..

[디젤펑크유저]

아니 그동안 게임 검열 반대하던 양반들이 이런건 찬성하는게 웃기긴 하네

[루리웹-9712050321]

따지고 보면 이건 게임에 후방 거는 건데 이것까지 찬성 안 하는 사람 있음?
sns를 성인용으로 판단한건데

[루리웹-9712050321]

물론 sns가 연령제한을 둘 대상인가의 논의는 또 다른 문제고.

[이상한나라의콜라]

걍 웃기긴함 ㅋㅋ
내가 좋은건 괜찮고 싫은건 규제해~

[루리웹-8329133273]

심지어 셧다운제 부당한 권리의 규제다 항의하고,
한국의 성인조차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에 분노하며,
가상아청법이 어떻게 자유로운 창작의 권리가
피해자도 없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될 수 있냐
맨날 떠들면서도...

'호주는 청소년들 기강 잡게 맞는 일 하네'라고 할 수 있다는 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위에 찬성한다는 사람들 스스로도 당사자 유게에 접근금지 시키고 SNS와 유튜브도 잘라야 함. ㅋㅋㅋ

그럼 올바른 '정서함양'이 되겠지. 암~

[이상한나라의콜라]

아 아무튼 SNS 규제는 괜찮다니까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우리가 미성년이면 거기에 찬성합니다..
우리보다 못한곳도 많으니 거기도 막고...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이걸 기강 문제로 생각하시는군요...
전 사회문제로 생각하는데...
sns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다룰 방법이 없으니 법적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는 막자로 생각해서요.

[탱구와울라셩]

제발 반항심으로 더 음지로만 들어가지마라;;;

[디젤펑크유저]

무조건 음지로 들어가게 되있어 이러면

[사용상주의사항]

서양은 개인 자유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게 통과되네 싶다가 호주면 동양인가 싶고ㅋㅋㅋ

[식물국가V2]

대충 몇일후에 미성년자 SNS 완전 차단한 호주 근황 이라는 글 올라오겠군

[아룬드리안]

일베 무분별히 퍼지는거 생각하면 제한은 하긴 해야할...

[똥참는고통ㅡ_ㅢ]

유튜브 과학 컨텐츠같은 거 못볼텐데. 교육적으로 유용한 것도 있잖음

[이상한나라의콜라]

역대급 내로남불 게시판 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가끔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아청법이라도 쥐어박아주고 싶다니까. ㅋㅋㅋ

경찰도 그 게 부당한 법인 거 알아서 능동 조사는 안 해도 신고하면
강력성범죄로 잡혀들어가는구만... 자신은 형법도 어기면서
뭔 다른나라 청소년들 정서에 안 좋으니 아예 인터넷 이용을
막는 수준으로 규제를 걸어라 개소리 들인지.

[루리웹-8329133273]

아청물이 실제 아동을 이용해 제작한 음란물 가정하고 법이 만들어진 거라서,
만드는 놈도, 게시하는 놈도 범죄자지만 그 거를 보고 다운받고
하기만 해도 범죄자일만큼 겁나게 험한 법인데,
자신들은 낄낄대며 위반해대는 주제들이.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게 한두번입니까???
그렇게 야한거 좋아하면서도 성으로 돈버는 케릭은 욕하는 계시판인데..
아청법이야 실제 피해자가 없다지만...
sns는 피해자가 생기니 문제죠.

[무념군]

얼마전에 <소년의 시간>을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 인셀 문화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혐오 문화가 얼마나 또래 문화라는 이름으로 퍼져있을 지 아무도 모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건데 아무도 SNS 상에서 내지르는 혐오, 선동, 가짜뉴스, 폭력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SNS가 담배, 술, 성인물처럼 청소년 규제 대상일지, ㅁㅇ도박 처럼 성인에게도 규제 시켜야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름.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리지는데, 정치나 법제화는 보수적이라 그 대응이 매우 느려서 점점 그 폐단이 커질 거임. AI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뭐가 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음. 마치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했던 그 시기 같음. 그땐 이후로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지.

[라스트리스]

아마 헬피엔딩으로 끝날거라고 봄. 막으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을 너무 바보로 아는듯 ㅋㅋ

[루리웹-8329133273]

그 국가방화벽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게시물의 불온성 감시하는 중국도
VPN으로 다 뚫고 하는 데, 저런 건 셧다운제 처럼 자기네 나라 얼굴에
먹칠 하고 망신만 사는 꼴 밖에 안 됨. ㅋㅋㅋ

[혈당UP]

회사들이 해야 할 일을 나라가 떠맡고 있네.

[루리웹-1421964036]

회사에 하라고 했는데 개무시해서 강제로 규제가 들어가는거

[루리웹-2279701910]

보호가 아닌, 통제 불능에 대한 항복 선언

[새로시작하는마음]

이게 사실 셧다운제랑 뭐가 다름?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은 셧다운제도 지지하겠지? 뭐 셧다운제도 ㅈ도 쓸모없어서 폐지지만

[루리웹-1421964036]

셧다운제- 아무런 근거없이 시행
sns제한- sns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악영향이 있다고 입증됨

[보징어게임]

셧다운제 찬성 측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을까?ㅋㅋㅋㅋ
게임중독 질병화는 의학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은데 그냥 본인 호오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거겠지ㅋㅋㅋ

[새로시작하는마음]

한국에선 게임이 악영향 준다고 의학계가 인정한데 ㄷㄷ

[새로시작하는마음]

심지어 미국도 예로부터 틈만 나면 게임과 범죄를 엮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