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 억울하게 욕 먹었던 도둑 뇌사 사건

[하겐다즈아이스크림 만만세]

[카페홀릭]

저 판결 나왔을 당시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력을 행사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가 비추 오지게 먹었던거 기억나네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당시엔 국까들이 만연하기도 했고, 국내 정당방위 떡밥만 나오면 출몰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카페홀릭]

그 당시에도 사법부 불신은 당연히 있었고
저렇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단지 빨래 건조대로 떼렸다고만 올라 왔었으니까

[미친멘헤라박이]

확실히 무력화된 상대를 "와 시1발 대경직 딜탐이다" 하고 더 때려죽인건 미국서도 안봐준다고......

[미친멘헤라박이]

상대가 튀면 "아 경찰에 신고해야지" 가 보통이지
"경찰은 무능하고 저놈이 다시 돌아올수 있으니 지금 확실히 죽여놔야된다" 는 뭔 고담사냐? 배트맨도 그러진않겠다

[Gold Standard]

대경직 딜탐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

[히가시가타죠스케]

배트맨이면 진짜 안죽을부위만 골라패겠지 그거도기술이야

[루리웹-0810547342]

경직시간에 찍어누르는 폭딜 못참지 ㄹㅇ

[쿠미로미]

미국도 등 뒤에서 총 맞았으면 그건 살해라 한댔나

[루리웹-3188600507]

도둑이 일상일정도로 망가진 뇌면 보복할가능성 크긴한데 저정도로하는게맞는가는 잘모르겠음

[시바이눜고]

대경직 딜탐은 미1친 사람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족보행오망코]

대경직 딜탐ㅋㅋㅋㅋㅋㅋㅋ 미친거냐고ㅋㅋㅋㅋㅋ

[조나단크레인]

대경직 딜탐ㅋㅋ

유머게시판 답네ㅋㅋ

[닉뭘로하지?]

저 경우는 무단칩입이라 미국서는 정당방위 되지않음?

[미친멘헤라박이]

스탠드 온 유어 그라운드도 무력화되었거나 도망치는 상대에겐 적용 안됨.....
"집에 들어오는걸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쏴버렸다" 는 되어도
"집에 들어오려다 걸린놈을 개 패버리고 기어서 도망가는걸 마무리하기 위해 샷건으로 쏴버렸다" 는 아예 다른문제임

[오스트리아-헝가리]

첫타에 뇌사 터진거면 뭐 어쩔 수 없다인데 수십분 가격은 어우...

[연중무휴]

“니가 먼저 때렸으니까 나는 정당방위”
드립치던 초딩시절에서 발전하지 못함

[솔로생활]

누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벽돌로 대가리를 찍어도 되는게 아닌 법인데...

[코로로코]

한국에서 정당방위 어렵다 할때 나오는 판례인데
현실은 집에서는 저렇게 패 죽여도 집유라는 거임

[진상왕]

아직도 저 사건 들먹이며 정당방위 어쩌고 하는 분탕들도 많다

[다시돌아온추한]

근데 이거 존나애매하지않음? 저항능력상실을 어떻게 판단하는거? 저거야 나중에 보니 ~했으니 이정도에서 포박도르하는데 내판단적으로는 저항능력상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순간 눈돌아간 상대가 죽자고 달려들면 답없잖아

[진상왕]

나이차이도 크고 20분동안 폭행을 해서 범인 몸 밑에 피가고이고 사방에 피가 튈정도인데 눈돌아가서 죽자고 달려들어? 만화냐?

[하권]

도망치려는 상대를 20분동안 겁나 팼는데 이걸 판단 못할 정도면...

[다시돌아온추한]

저경우는 피가고였다는 누가봐도 "이정도인데 저항의지가 있을 수가 없음" 이지만 일반적인경우에 저항의지유무를 어케판단하는지 궁금하잖아

[Castor]

비슷한 사례를 보면 하던 걸 멈추고 튀려하거나 아예 항복하는 경우도 있음

[진상왕]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그리고 집에 침입한 경우면 범인이 집 밖으로 도망치면 저항의지가 없는거지 집에 침입했다고 경찰 올때까지 잡아두게?

[Castor]

그래서 저건 존나애매하지 않음

[루리웹-336996918]

법정에선 아주 사소한 디테일도 증언이나 증거 긁어모아서 판단을 내림
판사가 봐서 이건 강도가 체격도 좋고, 무기도 들고 있었고, 도망칠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고... 이런 사유들이 걸리면 정상 참작 여지가 늘어남
저 사건은 그런 정상 참작 여지가 너무 없고 가해자 시선에서 봤을때 피해자(강도)가 싸울 의사 없이 순순히 물러가려던게 빤히 보였을게 뻔한데도 굳이 붙잡아서 족쳤다는 정황 증거가 수두룩 나오니까 저런 판결이 나오는 거

[IlIIIIllIlilI]

저건 저항능력상실이랑 상관이 없어
도둑이 도주하려한행위가 침해의 해소인데 그걸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폭행 뇌사까지 간 건이라서 정당방위를 넘어선거니까

[다시돌아온추한]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lIIIIllIlilI]

쟤를 집에서 쫓아내는 과정서 폭행이 있다면 정당방위겠지만 그렇게 안하고 사적제재해버린거임

[닉뭘로하지?]

근데 술먹었다고 했으니 판단 못할수있는 상황일수도 있긴함

[리라이엘]

쓰러진상태에서 떠때려서 죽인거라... 행위가 없어서 그런듯..당시 참.. 여론이 안좋았지..

[IlIIIIllIlilI]

뭔소리여 저거 언플 존나 잘된건인데 빨래건조대 뇌사가 저거야 그때 혁대로 팼다는건 나중가서 알려졌는데

[IlIIIIllIlilI]

지금도 왜 정당방위인정안되냐고 하는 인간들 많다고 본문서도 언급하고있는데

[등긁개아저씨]

자빠져서 의식 없는 놈 줘패면 죽으라고 때린거지

[engineer gaming]

[Xenteros]

아니 저건 도둑이 몇대맞고 빤스런까지 실행에
다시 잡고나서 제압이 아니라 살해잖아...

[네오영국텔레비전 건담]

미국 킥복싱 챔피언 편돌이가 강도 줘패는 영상잇는데 강도가 이미 가버린 상태에도 사커킥 날리더라 그리고 인터뷰에서 혹시나 뭔일 잇을지 몰라서 확실히 끝장 냇나고 당당하게 인터뷰햇음

[네오영국텔레비전 건담]

미국에서도 유죄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음

[작전세력-0674451483]

미국은 총이란 변수가 있어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루안네츠]

미국은 그야 총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 별로 자기방위에 대한 법률도 다 다르교

[네오영국텔레비전 건담]

글치 주마다 케바케라고 명시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어서 적어봣음

[루리웹-5504711144]

영상보니까 쓰러지고 한 두번 더 찬 정도라 완전히 다름

[루리웹-5504711144]

그리고 저 후 만약 저 강도가 그 한 두번으로 식물인간 됐었으면 아마 저기 결과도 달랐을거임.

[네오영국텔레비전 건담]

일단 추가타 넣은거부터가 일반적 제압 범주는 넘엇다고 생각함 그것도 사커킥인데 사커킥 한방이면 안면 함몰임

[루리웹-5504711144]

그니까 강도가 크게 다치지 않음 + 쓰러지고 몇 초동안 한 두번 콤보 넣은로 넘어간거지. 만약 한국도 그렇게 끝났으면 유죄까지 가지도 않았음.
막대기로 쓰러진 사람을 20분동안 두들겨패서 식물인간으로 만든 것하고 저 편돌이 건을 가져오는건 완전히 경우가 달라.

[네오영국텔레비전 건담]

나도 그리생각함 내가 하고싶은말은 본문에 미국에서도 유죄라는 문장이 잇어서 미국의 이 사건이 기억나서 케바케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시부려봣음 나도 이건 무조건 과하다고 생각함

[루리웹-5504711144]

아니... 본문 사건은 미국서도 무조건 유죄 맞다는 거임. 애초에 전혀 비슷하지 않은 건을 굳이 비교하려 하니까 이런거지.
만약 한국서 저 알바생이 과잉방어가 뜬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본문의 식물인간은 미국서도 확실히 유죄임.

애초에 본문에서 '쓰러져서 저항 못하는 상대 상대 한 두번 더 때리면 유죄' 라고 한것도 아니잖아. '총쏘면 유죄' 라고 한거지.
본문의 건은 그 총 쏜 레벨로 두들겨 패서 나온거고, 니가 끌고온건 격투기 유단자가 쓰러진 사람 혹시 모르니 한두대 더 때린거에 불과함. 계속 말하지만 예시를 완전히 잘못 들었음.

[루리웹-8012230332]

20분이라는게 중요한거지. 20분이면 저 콤보를 몇번이나 더 넣었겠음
20분동안 제압이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했다는거니까 제압정도로 끝낼 의사가 아니였다고 본 거겠지

[네오영국텔레비전 건담]

다시 생각해보니깐 예시가 이상하긴햇네 좋은 설명ㄱㅅㄱㅅ

[감군장은바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xefUJC9-HfI
이렇게 제압만 해두면 정당방위 인정받는다

[ㅇㅇ유동적이다]

이건 안하는 순간 법원 불타거든.

[철인쿠마]

와 나나는 진심 모친이랑 어케 흉기든 강도를 제압했냐... 운이 진짜 좋은 케이스인듯... 하마터면 진짜 큰일날뻔

[루리웹-5233457165]

불법침입+흉기 소지+피해자가 여성이라 어지간해선 무죄 뜰 수 밖에...

[존니좋군]

술마시면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던데.. 저건 없네

[흉악한 놈]

사람 머리를 가루가 되도록 다져놨는데 집행유예 나온거면 감형 해준거 아님?

[미리아도 할래!]

내막이 더 있었구나 피해자 형제분은 병원비 못낼거 같으니 자3살까지했네....

[철인쿠마]

절도범에서 피해자가 된건가?

[루리웹-8012230332]

절도사건은 가해자. 폭행사건에선 피해자인거지 이건 폭행사건 판결문이니 여기서는 피해자

[흉악한 놈]

인터넷 도파민에 미친 새기들은 조금만 잘못해면 무제한으로 까도 되는 줄 알음.
당장 며칠전 무인점 절도 여고생 자살도 '그럼 훔치질 말았어야죠'하면서 5천원 절도가 사형감 범죄가 되버림.

[꺄향냥이]

야 어떤놈은 애비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킨토너]

저걸 정당방위라고 봐주면 사적제재를 인정해주는 거랑 비슷하지

[기가스웜]

정당방위 얘기 나올때마다 말하는데
설령 상대가 날 진심으로 죽이려 했더라도 나에게 그 상대를 뒤지게 팰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게 허용되면 내가 위협받았으니 살인을 한건 무죄라고 우겨도 할말이 없게될수 있다

[철인쿠마]

이게 만약 줘 팬게 여자였음 또 반응과 법적 해석이 달라진다는게 죤나 웃긴거임

[정모대사]

일부언론이 제목은 자극적으로, 내용은 중요한걸 빼서 오해하기 좋게 만들기도 했지.

[무작위인생]

다시 돌고돌아 함무라비 법전이 나와야 될 시기가 온건가..

[하권]

그치 눈에는 '눈'만 하라고, 팔다리 다 자르고 죽이기까지 하지 말고...

[침묵군]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구절 자체가 과한 보복을 금지한 거지

[루리웹-5504711144]

스파링 해본사람 알겠지만 2~3분만 전력으로 때려도 지쳐서 손발도 잘 안나가는게 정상임
근데 기절한 사람 20분동안 일방적으로 때렸다는건 정상을 아득히 초월한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유로 끝난게 엄청 봐준거

[콩은까야제맛]

저 20대 남이 음주 상태로 집에왔고

강도 당했을거라 해서 집유로 참작 해준거에 가깝다지 이성 잃어서 개팼다고

[자매배캅이너무나좋은썰렁펭귄]

..............요즘도 로리웹에선 저 사건 갖고 "쓰러진척 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한테 칼빵놓으면 어떡함? 확실하게 끝장내놔야지" 라고 하지 않나

[하권]

당장 인터넷도 유명인이 실수하면 극단적 선택 할 때 까지 무한정 욕설권 발급 받은 것 처럼 굴지

[괴물딴지]

사유지 무단침입은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전례가 생길 수 있었겠네

[삐에로는_널_보고_울어]

벨트풀어서 때린건 진짜 또ㄹㅏ이 맞다

[라인헬름]

일단 패서 도주를 시도 한시점에서 포박후 경찰인계가 아니라 20분 더 밟은 시점에서 정당방위가 아님
거기에 벨트풀고 때린 시점에서 특수폭행임.
차라리 최초 인카운터에서 도주하기전에 몇방이내로 즉사시켰으면 몰라도.

[비바[노바]]

게임 불법으로 하고 음악 불다 한 인간들 많을텐데
그런 사람들이 저작권자에게 쳐맞고 뇌사 상태에 빠져도 정당하다고 할탠가

[Dokey]

전에 아기 받는 AI 영상에도 한국 판사였으면 저런 판결 안 나온다고 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었죠 저 사건도 정당방위를 넘어선 구타인데 당연히 유죄인 거죠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맘대로 쳐들어온 새끼는 줘패도
합법이면 좋겠단 생각은 아직도 하지만
저정도를 봐주면 어디 레드넥 새끼들처럼
'어디 주거침입만 해봐라'며
싱글벙글할 새끼들이 많을거 같긴 함

[루리웹-336996918]

실제로 미국에선 제발 한놈만 걸려라 하고 총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이라고 내 집 담장 넘으려는 애 보이면 쏴대는 인간도 제법 있어서 문제일걸
10대 어린애들이 집 헷갈려서 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바로 총 맞고 골로 간 사건들 여럿 있는걸로 앎

[루리웹-336996918]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州) 캔자스시티.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쌍둥이 동생을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이 동네를 찾았던 16세 흑인 소년 랠프 얄은 느닷없이 총을 맞았다. 집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는데 집에 있던 84세 백인 앤드루 레스터가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얄은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선 “어떤 아이도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로부터 이틀 뒤 뉴욕주 헤브런에서 친구 집으로 향하다 길을 잃고 헤매던 케일린 길리스(20)가 사유지 도로에 잘못 진입했다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총격범 케빈 모아한(65)은 차를 돌려 나가는 길리스 일행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자 여성과 집주인은 모두 백인이었다.

18일 텍사스주에서는 치어리딩 훈련을 마치고 슈퍼마켓 주차장에 세워 둔 자기 차량을 착각해 남의 차 문을 열려던 10대 일행이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19일에도 부모와 함께 농구공을 갖고 놀던 6세 소녀와 부모가 총에 맞았다.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에 흘러들어간 일이 발단이었다.

[루이사이퍼]

요약: "사람 하나 죽여보고 싶었는데 잘됐다."는 정당방위 취급 안해줌.

[소노가미 리오]

정상참작과 정당방위를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할 정도로 많더라

[MikaAlice]

정당방위애서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다니까ㅋㅋㅋ

미국 정당방위 관련 얘기도
그게 유명한 건
그게 특이 사례라서 그런거고

미국도 보통은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정당방위 잘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런 지들 입맛 맞는 몇몇 특이 사례만 가지고
미국처럼 정당방위 넓혀야 한다 ㅈㄹ 하는
예비 살인자 아직도 잊을만 하면 튀어나옴.

미국에 사이다 판결들 보면
범인인 부자인 건 한 명도 없는데
암튼 사이다 ㅈㄹ 하는 거랑 다를바 없음ㅎㅎ

[뿌우!]

정당방위긴 하지만 과잉이라서..

집유 뜬게 신기할 지경인 정도였지

[렌탈안구]

미국 경찰들도 총 쏘면 결론나는데 몇 년 걸리는거 보이던데....

[재배맨.]

그건 그냥 처리건수가 많아서 그런거.....
대놓고 총 난사하다 총맞고 죽은애들꺼도 심사함

[빅세스코맨김재규]

근데 결과적으로 '도망친'거라고 법원이 인정하는거지
만약에 강도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 아니라 90대 여성이었다면?
강도에게 주머니에 칼이 있었다면?
강도에게 총이 있었다면?
강도에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따지다보면 결국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야 자신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나?
결과만 가지고 따질 문제일까?

[영구정지됨됨]

저 사건은 어떻게 저런 정황증거가 드러난 거임? 도둑은 뇌사 상태라 말도 못할 테고, 폭행한 사람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잖음? 자기한테 유리하게 각색을 전혀 안 했나?

[H_YUI]

이거 나도 그때 제목만 봤을땐 집주인 편 들었는데 나중에 전문 읽어보니 좀 다르더라고.....
'강도를 제압 하던중 빨랫대 까지 가져와서 저항하다 잘못 때려서 죽인게' 아니라
'강도 들어서 패죽인 사건' 이라고 봐야됨

보자마자 뒤에서 다가가 얼굴에 죽빵 몇대 꽂아서 제압된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항할 의지를 잃고 도주 하려는걸 잡아다 머리 위주로 걷어차고 두들겨 팬다음
얼굴 감싸고 쓰러져 있는거 뒤통수 발로 차고, 빨랫대랑 허리띠 풀어서 때리다가 식물인간 만든거 였음.....

물론 '확실히 제압해두지 않으면 무슨짓을 할지도 모른다' 고 불안해서 더 팼을수는 있는데
기다시피 도망치려는 상태, 더 맞고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못하던 상태를 지나
핏물이 고일 정도 패는 동안 구급차를 부르던가 경찰을 부르던가 했어야됬음.
식물인간 될때까지 팬거라 상태가 이상한 구간도 몇번 있었을건데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졌고 상해치사로 1년 6개월에 집유면 진짜 많이 봐준거라고 하더라

[빅세스코맨김재규]

ㅇㅇ봐준거 맞음. 봐줄만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