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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4.***.***
그렇게 법을 잘아는놈이 강도짓을 해?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58.140.***.***
저기가 '법을 잘아니까' 감형이나 빠져나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도질 했나보지
(IP보기클릭)118.235.***.***
제정신아닌 놈이구만.
(IP보기클릭)106.101.***.***
미란다원칙 못 들었으니 구속풀어달라고....!.. 인쓰네.. 인간쓰레기..
(IP보기클릭)211.235.***.***
형량강화 개꿀이네요 좋으시겠어요 호호
(IP보기클릭)118.235.***.***
고지 안해도 되는거였구나
(IP보기클릭)119.195.***.***
법을 어기는 놈이 법을 들먹이네 ㅋㅋㅋㅋㅋ 저건 괘씸죄 추가인거 같은데 꼴이 좋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8.235.***.***
제정신아닌 놈이구만.
(IP보기클릭)220.124.***.***
그렇게 법을 잘아는놈이 강도짓을 해?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58.140.***.***
DR.MAKO
저기가 '법을 잘아니까' 감형이나 빠져나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도질 했나보지 | 25.11.24 07:39 | | |
(IP보기클릭)112.185.***.***
뭘 하든 공부는 열심히 하는 민족이잖아 그게 엉뚱한 곳에 쓰여서 그렇지 | 25.11.24 07:39 | | |
(IP보기클릭)106.102.***.***
법은 잘 알지만 판사는 잘 알지못했구만 ㅋㅋㅋ | 25.11.24 07:41 | | |
(IP보기클릭)211.251.***.***
법을 알아서 쌍방 상해로 몰아가려 했다가 정당방위가 되면서 형이 가중될수 있었던거구만 | 25.11.24 09:45 | | |
(IP보기클릭)106.101.***.***
미란다원칙 못 들었으니 구속풀어달라고....!.. 인쓰네.. 인간쓰레기..
(IP보기클릭)121.171.***.***
아마 경찰 바디캠에 미란다원칙 고지한게 나와서 기각된듯 함 | 25.11.24 08:09 | | |
(IP보기클릭)211.213.***.***
음주운전으로 관련 판례가 있어 미란다원칙 고자 안해서 무죄 나온 | 25.11.24 08:52 | | |
(IP보기클릭)140.248.***.***
아마 안 했다고 주장한게 아닌가 함 | 25.11.24 09:14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7.111.***.***
우리나라가 가택침입관련해서는 정당방위 잘 나옴 | 25.11.24 07:41 | | |
(IP보기클릭)121.180.***.***
오버킬만 안하면 가택안에서는 정당방위 잘나와 | 25.11.24 07:43 | | |
(IP보기클릭)106.102.***.***
예전에 가택침입 강도 때려죽인것 빼곤 실형 나온거 못봄 벨트 풀러서 채찍 마냥 휘둘렀나 그럼 | 25.11.24 09:59 | | |
(IP보기클릭)110.11.***.***
강도 상해+피해자가 여성이라 범인이 어지간히 심하게 다쳐도 무죄일걸? | 25.11.24 11:04 | | |
(IP보기클릭)110.11.***.***
그것도 기절했는데 계속 구타해서 그랬을걸... | 25.11.24 11:05 | | |
(IP보기클릭)59.10.***.***
그저 까내리기 바쁘네 | 25.11.24 17:43 | | |
(IP보기클릭)116.41.***.***
가택침입 제압이 과다하다고 유죄 판결이 뜬 이야기 있으니깐 하는 얘기아닌가 했더니 설마 여자깐 걸로 또 핀트 어긋났나요 여자시위많이님 | 25.11.24 17:49 | | |
(IP보기클릭)118.235.***.***
고지 안해도 되는거였구나
(IP보기클릭)117.111.***.***
ㅇㅇ. 법원도 바보도 아니고 긴급사항이라 실수로 못할수도 있다 판단한거지. | 25.11.24 07:40 | | |
(IP보기클릭)121.167.***.***
아마 고지는 했을껄 체포 중이던 아니면 체포후 유치장에서든 무조건 한번은 고지해야함 | 25.11.24 07:41 | | |
(IP보기클릭)117.111.***.***
대충봐도 잡고 나서 아 맞다라고 고지했을듯. | 25.11.24 07:42 | | |
(IP보기클릭)106.101.***.***
저정도 인쓰라면 경찰은 말했는데 난 들은 적없다고 했을 거같ㅋ | 25.11.24 07:42 | | |
(IP보기클릭)106.101.***.***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도 미란다 고지를 하는게 매뉴얼이긴 한데, 이 미란다 고지를 하는 이유가 수사기관이 시민의 보호권을 위해 고지하는거라서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무고한 시민이 아닌)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게 의무까지는 아닌가봐. 단 경->검 인도시에는 읊어준다네 | 25.11.24 07:45 | | |
(IP보기클릭)182.209.***.***
알려주는게 무조건 현장일 필요는 없음 | 25.11.24 07:48 | | |
(IP보기클릭)118.37.***.***
고지 안하면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됨 분명 어느 시점에선가 했는데 못들었다고 우긴거일거임 | 25.11.24 07:49 | | |
(IP보기클릭)106.101.***.***
고지가의무긴해서 꼭현장에서 할필욘없다던(전경대교육때들음) 안하면 않되지만 철자하나하나 자세하거 할필욘없다들음 | 25.11.24 07:49 | | |
(IP보기클릭)118.37.***.***
현행범에게도 고지해야함 도심 한복판에서 현행범 체포했는데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는바람에 체포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어버려서 판사가 어쩔수 없이 무죄 주며 '이게 맞나 괴로워' 한 사건도 있음 ㅋㅋㅋ | 25.11.24 07:51 | | |
(IP보기클릭)119.192.***.***
현행범인 경우에는 조건이 꽤 널널해짐. 단 그 경우에도 아예 안 하면 안 됨. 보통 체포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하지. | 25.11.24 07:51 | | |
(IP보기클릭)182.209.***.***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차상 원칙이지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까지 배제하는게 아님 저 사건 경우 증인이랑 감시카메라 홈캠으로 증거가 있어서 강도가 미란다 원칙으로 물고 늘어 봤자 아무 의미 없어 | 25.11.24 07:56 | | |
(IP보기클릭)118.37.***.***
본문 얘기가 아니라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라는 댓글에 달아준거잖음 넘겨짚기 ㄴ | 25.11.24 07:58 | | |
(IP보기클릭)182.209.***.***
현행범에게 바로 말하는게 원칙은 맞는데 현행범이 거부하고 반항을 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못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경찰관이나 사법 경찰관 혹은 검사가 심문하기전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기만 해도 됨 미란다 원칙이 절대적인거 아님 | 25.11.24 08:01 | | |
(IP보기클릭)118.37.***.***
체포 이전에 고지해야하는게 기본 의무이나 현행범을 긴급하게 제압할때는 체포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고지 후 체포할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준거지 체포 직후 신속하게 고지해야함 이미 대법 판례도 있음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25.11.24 08:05 | | |
(IP보기클릭)61.39.***.***
자백말고 체포적법성에 관한 내용도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고지는 해야함. | 25.11.24 08:35 | | |
(IP보기클릭)211.234.***.***
그게 아니라 체포 후에 고지한거일거임 고지는 무조건 해야 됨 안 하면 위법임 저 가해자가 말하는 건 체포 당시 고지 안 했으니 위법이다 주장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지 ㅋㅋㅋㅋㅋㅋ | 25.11.24 08:51 | | |
(IP보기클릭)218.48.***.***
안한게 아니라 못들었다고 우긴거 같은데. | 25.11.24 09:40 | | |
(IP보기클릭)211.235.***.***
형량강화 개꿀이네요 좋으시겠어요 호호
(IP보기클릭)119.195.***.***
법을 어기는 놈이 법을 들먹이네 ㅋㅋㅋㅋㅋ 저건 괘씸죄 추가인거 같은데 꼴이 좋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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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86.***.***
뭐 미드 좀 봤을 수도 있지ㅋㅋ | 25.11.24 07:49 | | |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106.253.***.***
강도 구성요건이 폭행 협박 등으로 재물의 탈취가 있어야 기수인데 저 상황은 강도가 폭행까진 했는데 나나랑 어머니가 잡아버려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해서 실행의 착수까지는 되어서 미수가 되어버리고 기수까지는 못갔다는 소리야 ㅇㅇ | 25.11.24 09:49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8.149.***.***
근데 미국도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달라서 미국의 핫토리 요시히로 사살사건은 형사 재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는데 민사에서는 핫토리 요시히로를 사살한 사람이 핫토리 요시히로 유족에게 민사배상을 했다고 함 | 25.11.24 08:23 | | |
(IP보기클릭)14.44.***.***
(IP보기클릭)122.36.***.***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8.149.***.***
세상에는 만일이라는게 있음 | 25.11.24 08:23 | | |
(IP보기클릭)218.149.***.***
(IP보기클릭)14.182.***.***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218.209.***.***
법 찾는 새끼가 강도질을 해? ㅂㅅ
(IP보기클릭)1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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