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 사망사고 형량이 낮은 이유

[근육파괴술]

법은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라고 만들었지만

대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최대 8년까지로 정해버림

[애널도살자]

술 먹었으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 싶음

[루리웹-7066539292]

감경은 사라진지 꽤 되긴했음

[루리웹-0769810009]

다행이구만

[잉그램MAC10]

ㄹㅇ 술은 자의로 처먹고 감경은 이해가 안 됐지
오히려 가중으로 가야함 술처먹고 사고치면

[블랙오크다운]

웃긴 게 판례에는 "본인이 행위에 의한 결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강요 없는 행위로 결국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면 감경 사유가 아님."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약쟁이들 약빨고 사고 치면 심신미약 감경 없이 처벌 받는 거고.
근데 술 많이 먹으면 취한다. 라는 거 모르고 술 먹는 놈은 없지만 음주는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걸 보면...

[루리웹-7066539292]

강제로 마심당한게 아니면 감경없음
강제로 마심당함 같은 경우도 ㅁㅇ 강제로 주입되는거처럼 범죄피해자 이슈로 감경 또는 무혐의가 가능해야해서 남겨둔거

[루리웹-706653929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71413
대충 이런 범죄에서의 피해자 구제용인거

[양산형토마토]

은퇴후 모셔야 할 도련님들을 위해 형량 방어중인 판새들

[냐루코양]

술먹고 가해자새끼 칼찌하면 ok가 아닐까

[【 ! 】]

그럼 보복 범죄로 가중처벌해서 형량 20년씩 나옴

[블랙오크다운]

법보다 양형위원회가 더 위여? 그럴거면 법부터 뜯어 고치지?

[PTLimA]

저것 때문에 법원이 정치성을 띈다고 요즘 주목하는거. 판사들 인사를 대법원장 1명이 쥐다보니 양형위원회 지침 어기면 기수열외임. 검사쪽도 비슷하디던. 그래서 전관이 쎄다고.

[PTLimA]

국회에서 또 뜯어고치면 8년 이상 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옥 빈자리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못 늘린다고. 차라리 전재산 다 뜯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사로 가능하게 만드는게 나을거임. 음주운전으로 과실 나오는데 발목 삐끗한걸로 배상 50억 나오면 누가 술먹고 운전함.

[토코♡유미♡사치코]

법을 못뜯어고치니까 그런거임 ㅋㅋ

[연중무휴]

뭔소리임...
양형위원회 어겨도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면 됨
오히려 법원이 검찰보다 개별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함

헌법이 말하는 사법권 독립은
국회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뿐만 아니라
각각의 판사들의 재판 독립까지 보장함

[루리웹-8494281511]

이 새끼 여기서 또 정떡 풀고 있네

[PTLimA]

할 수야 있지. 그러니까 빽도 없는 전직 판검사들 (이 사람들은 전관예우 그딴거 없음) 변호사 개업하자 하고 대부분 임용계약 10년 하고 나오는거잖아. 가능한거랑, 해서 패널티 각오하는거랑은 천차만별임. 군대 병영 부조리가 왜 생기냐고.

[PTLimA]

ㅋㅋㅋㅋ

[연중무휴]

당장 여기서 난리났던
블아 5천원 커미션 아청법 사건은
담당 판사가 대법원 양형기준 어기고
아청법과 형법에서 가능한 모든 감형기준을
적용해서 최대한 봐줬음

이거 한 번 어겼다고 그 판사가 기수열외? 절대 아님

[루리웹-8494281511]

뭐 어쩌라고 정떡이나 푸는 새끼가 ㅋㅋ
허구헌날 구라질로 선동이나 하고

[엠티]

헌법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임.
당장 본문 내용만해도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관 눈치보면서 판결한다는거임.

[김 스뎅]

지금 국회란 단어 나왔다고 정떡이라고 욕하는거야?
진짜 정치무새들은 답이 없구나

[루리웹-8494281511]

개소리
그렇게 눈치보며 판결하면 3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왜 나옴?

[루리웹-8494281511]

뉴스 안 보고 사냐 ? 대법관 하니 콕 찍어서 잡도리 돌리는게 정떡 아님 뭐야???

[PTLimA]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저게 서브컬쳐쪽 게임 검열 목적으로 자주 인용되서 그렇지 법 자체는 진짜 아동 청소년 보호하려는거임. 예문이나 처벌내용, 밑에 쭉 적힌 부칙들만 보더라도 애들은 건드리면 조진다, 그런목적의 법임. 실제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범죄우려 그걸뭐, 담당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재량권 주는거고.

[연중무휴]

ㅇㅇ 하급심 판사가 선고형량 결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고

[김 스뎅]

-. 국내 정치와 관련 된 글

    전현직 정치인 & 정당 관련 직간접적인 언급.

    정치인 &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 , 시위.

  -. 인터넷 언론 기사 무단 사용 ( 본문 내용 1~2 줄 정도만 허용)

이런놈이 조기진압 타령하는건가?
늬들 정치무새는 유게 공지보다 늬들 뇌피셜이 더 정의라고 착각하는게 문제야. 공지를 어기지 않은 게시물조차 정떡무해무새 거릴거면 그냥 안오는게 낫지 않아?

[Glashutte]

아니 법은 입법부가 만들어놨을텐데 법원이 멋대로 양형권고기준 줄여놓고 그거안쪽으로만 판결하는게 맞는거야?

[야자와 니코니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거긴 함.

[야자와 니코니코]

다만 1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게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함

[PTLimA]

조직은 별개로 치고 각 판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건 아닐건데말이지... 판사들이 일단 고등판사라는 직급은 별개로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 평등한 법관이라고 정의하던데말이지.

[야자와 니코니코]

그리고 저게 23년도에 올린게 저거임

[루리웹-3196247717]

너무 이유가 뻔해서 존나 짜증남 ㅋㅋ

[요로결석은너무아파]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하다...으이구

[루리웹-4987658421]

음주운전은 높으신 냥반들의
'내 새끼가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판결이 고무줄

[아르쿨라]

사법부 주제에 입법을 하려 드네?

[루리웹-2650969827]

양형위 기준은 의무가 아닌데 그걸 넘기려면 사유를 작성해야 하다보니까 판사입장에선 그냥 양형위 따르는게 유리핮

[Александра]

그걸 떠나서 판사 때려칠 거 아니면 대법원 거스르는 건 자1살 행위인데 누가 그럼?

[루리웹-2650969827]

거스르는게 아니라 판사 재량임. 사유만 적으면 양형위 기준 안따라도 됨. 그런경우가 소수지만

[어둠의볶음밥]

공공기관에서도 법에서 권고라고 되어 있다고 적힌거 안 하면 왜 안 했냐고 ㅈㄹ 하는거랑 같은거지

[Александра]

아 예
다 재량이죠.
9, 7급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는 재량권 쓰는 꼴 본적이 없는데
판사님들은 그 재량권 잘 쓰시나 봅니다

[연중무휴]

양형기준 일탈률 10퍼면 재량권 잘 쓰고 있는데

[엠티]

그 이탈율 10%의 대부분은 돈있고 힘있는 놈들 형량 깍아준거

[엠티]

[단독] 양형기준 준수율 99% vs 79%…法, 화이트칼라에 후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782

[루리웹-0769810009]

판사들이라고 뭐 욕먹고 싶어서 형량 기준을 정하지는 않겠다만 이유라도 좀 알고 싶네

[방랑 도사]

고의성이 없어서 그런가?

[연중무휴]

피해자가 1명일 때 기준으로
양형상 도주치사(=뺑소니)보다 강하게 처벌하면
위험운전치사 상황에서 119 안 부르고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ㅆㄴ들이 많아져서

실무상 위험운전치사의 형량을 억제하는 거임
적어도 119는 부르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지

피해자가 많아지면 실체적 경합이니까
법정최고형이 가능할 수 있음

[연중무휴]

10명 치어 죽인 놈도 위험운전치사(경합범)
1명 치어 죽인 놈도 위험운전치사인데
선고형이 다른 건 당연함

이걸 1명 죽었을 때 왜 무기징역 안 하냐고 하는 건
구체적 사건에서
형벌과 책임의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임

[앍혀]

그나마 사고를 안 쳒으면 이해라도 하지
최소한 사고쳤으면 강하게 처벌해야지

[피냐타경제]

툭하면 의회가 법을 만들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사실은 지들 졷대로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가면타이거]

우리나라 판사들이 쓸때 없는 권위 의식이 강해서 선배가 한걸 뒤엎으려고? 이러면서 저거 안지키면 왕따 시키고 징계거리 어거지로 만들어서 징계 한다함 쌍팔년 군대보다 저기가 더 음습하다던데

[TTLWR]

형벌 자체는 쌔진 게 맞긴 함. 그래서 차 버리고 도주해버리는 사건이 요즘 많아졌잖아.

[TTLWR]

갠적으론 음주단속 직전에 차버리고 도주하는 이걸 처벌하는 걸 만들어야함.

[루리웹-9191966105]

사람이름까지 붙어가면서 사람들이 염원하던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안 위헌판결 때려버림...어휴...

[TTLWR]

쉣 이게 위헌이라고?

[연중무휴]

위헌 떠서 재개정한지 몇년 됐음

[쉐퍼]

밑에 헌법재판관 의견에 나와있듯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그 죄의 경중이 다른데 2회 이상 어겼다고 다 똑같이 처벌주는게 맞냐' 이거임

극단적인 예시로 '전날 술마시고 잤는데 간이 나빠 해독하지 못해 아침 출근길에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람' 이랑
'술 진탕 퍼마시자 마자 운전대 잡고 과속하다 4명 죽인 사람'이 똑같이 1회로 잡힐텐데 그거까지 고려하여 법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임

[비전문가]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게 18년 정도.
우발적으로 죽인 게 12-15년 정도.
사람을 죽을만큼 때리든가 해서 결과로 죽는 게 8-12년 정도.
음주운전은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치려는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위 범죄들보다 약할 수 밖에.

[루리웹-2650969827]

설명을 하자면 고의살인보다 음주운전치사가 높게 나오는게 모순이다보니 그 이하로 나올수밖에 없게 됨. 살인 형량을 훨씬 더 키우는 등 법률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경을 필요로함

[루리웹-1047876328]

고위직들 알게 모르게 음주운전 하니까 지들 걸리면 쉽게 빠져나가려고 저딴 판결을 내는 것 같음

[못생긴팬더]

법룡인 노친네들 공무원 은퇴하면 다른 곳에 빨아먹을 빨대 만들어야되니까 ㅇㅇ

[행복한소녀♡하와와상]

음주운전해서 징역 1년 살다 나온 아저씨 있던데
하루에 2번 걸려서 갔다는 데 자세히는 이야기가 안 들려서 모르겟네

[루리웹-2650969827]

애초에 치사사고에 대한 처리를 논하는 것보다도 그 이전의 재범방지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리하던가 더 강력한 단속이 형량조정하는것보다 더 효과적일것같다고 생각함

[루리웹-2650969827]

이를테면 시동잠금장치라던지 재범자들한테 전자발찌라든지

[국밥그릇]

글쓴이 의도가 너무 투명해서 웃기네 ㅋㅋㅋ

[alice777]

음주운전 자체가 본인이 자각을 못할뿐이지 엄연히 칼들고 무차별로 돌아다니는 건데, 기본 살인 미수자로 취급하고 형량을 판단해야지. 온갖 이유 다 같다 붙여서 양형을 해주니까 계속 공감을 못사는 형량이 나오는거잖아. 사람 잡을려다가 실패한건데 한때의 실수로 용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 이상함.

[대통령]

아무리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법적으론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 살인범보다 높게 때릴 수가 없어서 그럼.

그럼 살인을 올리면 되는거 아니냐하는데 이건 뭐 이미 연구 결과도 많지만 성범죄나 다수 살인 등이랑 균형이 있기 때문에..

[루리웹-5232515995]

양형기준 정하는 새끼들부터 술처먹는게 뭐 대수냐 하는 새끼들이니까

[정모대사]

양형기준 취지는 과거 법적 지원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한 형량 내려지지 않도록 만든거긴한데........갈수록 저걸 높으신 놈들이 악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 저걸 넘게해서 선고하려면 판사가 그 사유를 판결뮨에 추가 기재해야하는 번거로움 있어서 어지간하면 피한다고함

[로리섹돌왕국]

......

[Antitrust]

어후 이걸 이렇게 몰아가고 정떡충까지 등장했네

일반 살인 양형기준 보고 오면 됨

현재 음주운전 치사의 양형기준은 참작요소 있는 살인보다 조금 적은 수준임

[혼[混]]

다들 화내는 요지는 그게 너무 낮다는 겁니다...

[혼[混]]

대법관들 자식이나 가족이 음주운전에 치여 죽어야 법이 바뀔거임..
양형위원회가 진짜 적폐 그 자체임.
게다가 판사는 지들이 당하지 않으면 안바꿈 보이스피싱도 중간책은 다 모르고 그런거라며 봐주다가 판사가 보이스피싱에 걸린 후부터 다 유죄 때림 ㄱㅅㄲ들

[연중무휴]

혹시 그 전직 형사가 걍 유튜브 썰푼 게 근거임??

[가지않는길]

진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마라서 엄격하게 처벌해야함

[그래안그래]

심신미약 이란 이유로 감형을 많이 하던데
타고난것도 아닌거고
지가 선택한 심신미약인데
책임은 크게 져야지

[옧옧]

술처먹고 사람죽이는 새끼들한테 너무나도 서윗한 우리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