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日 언론 “한국, 인구 절반인데 음주운전 6배…법이 약하다”

[루리웹-1098847581]

이번 사망사고때문에....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71936

[羽川翼]

[유영하는 해파리]

정확하군

[그리핀도른자]

쪽팔리는군...

[단노우라 팔척도]

법이 약한건 국민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그냥 윗대가리가 썩은거

[Lailai_@]

진짜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도 꼽먹었으니 법좀 바뀌겠지
설마 일본한테 꼽먹고 여론이 부글부글한데 높으신분들 음주운전 해야한다고 안 바꾸진 않겠지

[不知火舞]

설마
맨날 선진국 법이 어쩌고 ㅈㄹ하면서
ㅈ같은건 죽어라고 안따라하는데

[lestani]

글쎼....바뀌 가능성현저히 낮을거 같은데...;

[루리웹-8017187285]

일본도 한번 씨게 겪은다음 처벌 존나 때리니 줄은거잖아

[킹짜장]

우린 처벌도 존나 안때려서 문제인거고

[어홍어흥]

우리는 씨게 겪은지 좀 됐잖아
음주운전 참사 진짜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바뀔 생각이 없어

[자연사를권장👻]

맞는 말임... 음주운전 샛기들은 다 죽여버려야

[U MAD?]

사실상 술마시고 묻지마 칼부림 하고 다니는거나 다름없음

[一ノ瀬怜]

음주운전은 의무적인 신상공개가 필요한거 같아보임

[루리웹-2622562094]

솔직히 이번꺼 진짜 할말이 없다

[그게필요하다]

우리나라 음주관련 법이 더 강한데도 그런 거 아닌가?

[Bunnings]

아님. 음주운전 관련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처벌이 훨씬 더 강함

[듐과제리]

훨씬 약함

[Delicious mango]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없는 수준인데 뭔 소리야

[H.Barca]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925411

양국 법전 찾아가며 비교했는데 법에 정해진 처벌은 우리나라가 더 세요...

[파테르에덴진실규명위원회]

일본 음주운전은 음주 사망사고로 사회이슈 된 뒤로 엄청나게 강화댐.
차러리 뺑소니가 형량이 낮다고 할 정도로

[에레크리프스]

일본은 음주운전 터지면 가게, 동승자, 자동차 제공자 다 엮어버림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을 다 조여버리기 때문에 일본이 더 빡셈

[Александра]

대신 음주운전 했다가 뺑소니 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이다
일본 법관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 : 도망가면 음주운전인 지 모르니 뺑소니만 처벌받는 거 아님?
운전하기 전 CCTV뽑아서 주점에서 술 마셨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함

[Delicious mango]

법에 적힌 기준이 엄격하면 뭐하냐고
양형 기준이 너무 높아서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데
결국 법이 어떻게 됐든 처벌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야지

[탕약사탕단지]

술 가격 올린다고 음주범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산증인ㅋㅋㅋㅋ

*일본의 위스키값은 한국의 절반이다.

[H.Barca]

양형기준은 대법원 하위소속인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거니까 그거도 결국 사법부 쪽이긴 한데...

[Bunnings]

걍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소 30년 부터 때리면 팍 줄걸? ㅋㅋㅋ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관련자를 싹다 조진다는 차이가 있긴 하네요

관련자를 같이 조져버리니 잘못하면 자기도 엮이니 서로서로 음주운전을 막는 문화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네요

[ミントグリーン]

그 법전 내용만 보면 상해의 경우에 한국은 벌금형이 있고 일본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인 것 같네요.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최고형량보다 최저형량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변호사 고용하고 판사에게 적당히 반성문 쓰고 피해자에게서 합의문만 받아내면

웬만한 상해도 최고 3천만원으로 퉁칠 수 있는게 한국의 법률 현실입니다.

[H.Barca]

그 벌금은 상해 기준이고, 사망에는 적용 안 되요.

[H.Barca]

아, 같은 이야기였네요. 상해에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ミントグリーン]

살인도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고 최고형량 받는 것도 재판장에서 판사 상대로 어지간히 깡패짓 하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형량은 그저 판사 재량권이 커진다, 법을 강하게 만드는 척 했다는 생색내기 정도의 용도입니다.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사고 빈도는 상해 사건이 압도적으로 높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재수 없으면 돈 좀 낸다 생각하고 마음껏 음주운전 하게 되는 겁니다.

[H.Barca]

결국 판사들의 재량권이 문제라는 거죠. 매번 음주운전 관련해서 '법'이 약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라고 봐서요.

[ミントグリーン]

아니 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처벌의 최저선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일본의 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좋은 예죠.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음주운전은 일단 최소한 감옥에 간다는 베이스가 깔리면

판사 재량권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H.Barca]

상해 기준으로는 맞긴 합니다.

[H.Barca]

최소형량도 더 높죠. 문제는 법으로 정해놔도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판결하는 거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술에 관대한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거도 있고.

[동물애호박이]

윤창호법이다 김호중법이다 형량 높은 시스템은 만들어놨는데, 양형기준은 고릿적 그대로라서

[H.Barca]

글에서 정리해놨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일본은 유기징역으로만 1년~30년이고, 우리나라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면서 유기징역으로도 3년~50년이라서 형량 자체는 훨씬 센 편이라 이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 상태에요.

[Bunnings]

부끄러운 일이지...

[다나의 슬픔]

기득권층들이 즐겨하는 거라

[두린이집 켈시선생님]

맞말추

[배고픈데뭐먹을까]

맞는 말이지…

[TifaLockhart]

음주운전 한 애들은 무조건 공개해야한다

[MANGOMAN]

크흐윽... 팩트로 때려서
맞말이라 반박을 못 하겠다...

[猫ケ崎 夏步]

우리도 개정 좀 되야됨 이참에

[사시미오]

더 말해라 더더
아주 국제망신시켜야 법좀 뜯어고치지ㅅㅂ

[루리웹-3018322504]

일본인들아 미안하다

[맨하탄 카페]

음주운전만 문제냐 걍 운전자 평균이 준내 낮은데 ㅋㅋㅋ

[맨하탄 카페]

음주운전 입법한다해도 지랄병날 인간들이 지천에 널렸어요

[루리웹-27482051945]

돈 주고 왜 차를 주차해야하지 하는 생각도 많은듯

[루리웹-9643221326]

민식이법만 해도 악법이라고 선동하던 인간들 보면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사이트도 그때 악법이란 누구씨 선동에 같이 우우우 하던 데라

[바리BARY]

이거 왤케 공감 가냐....

[을오징어]

국제망신임 이번기회에 진짜 싹다 뜯어고쳐야함

[흑흑우는흑색단]

음주운전은 그냥 적발즉시 자차몰수해야됨
그정도 아니면 안없어짐

[BeramodeBeradin]

이리 될줄 알았지..... 안그래도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었을 텐데...

[qtrz]

팩트잖어

[로제커엽타]

이번엔 진짜 미안하다...

[루리웹-0358648358]

[파테르에덴진실규명위원회]

국가망신
창피하다
지금이기회다
음주운전 형량 강화하자

[F.B]

저기도 많았음
존나 때리니 줄었다

[charka]

정신차리고 바꿀때가 됐다. 마침 지금이 적기같음

[Александра]

일본도 바뀌기까지 엄청난 시련 있었지

명문대생 아들 음주운전 사고로 잃은 부모가, 사재 전부 털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자고 시민운동한 덕분이라

[RedSparrow]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까지 해줬었지

[오샤osha]

꽹과리 더 쳐~

[데쓰노트 소비에트에디션]

전통적으로 술 먹고 하는 실수에 관대한 편이었지.

[루리웹-1715880583]

이 기회에 ㅆㅂ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고 술 먹고 사고 친 건 이상하게 그럴 수 있지 하는 ㅈ 같은 사회분위기도 뜯어고쳐야한다

[SKYBANDI]

일본한테 이렇게 대놓고 까이는데 처벌 법 좀 강화하자...

[쟈스티스]

중장년층 자체가 음주 경각심이 엄청 약하고
모든 사회관계가 술자리로 돌아가는 인간들이라.. 정치인은 물론이고 판결 내리는 판사들도

[감염된 민간인]

일본도 회식 흔한걸로 아는데 음주운전 처벌은 숨쉬기 힘들 정도 아닌강.

[Austinpowers]

공직자들 고위, 하위 가리지 않고 음주전력 있는거만 봐도 존나 문제지

음주운전 무서운줄 알아야 공무원들이 짤릴거 두려워서 안할텐데 ㅋ

[쟈스티스]

와.. 그럼 한국의 형량은 특히 이상한거 같네

[쟈스티스]

00년대 드라마 보면 술먹고나서 차끌고 가는거 흔하게 나온다는데
구시대의 의식이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거 같아!

[파테르에덴진실규명위원회]

일본은 회식 있으면 차타고 온 사람들은 집에 놔두고 온다고 조금 늦게 참가하던지. 그냥 회사에 놔두고 가서 전철 타고 감 .
술이 문제가 아님 그냥 운전자들 인식이 아직 개도국 수준으로 미개한거임

[쟈스티스]

이번 기회에 개선됐으면..
그동안 안타까운 음주 사고는 많았는데
일본인이 피해자라 국격 떨어질거 같으니까 더 논의되는 모습 보면 좀 한심한듯..

[칼프란츠]

ㅅㅂ 진짜 ㅈㄴ 쪽팔림...

[Delicious mango]

일본이 이걸로 많이 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법 때문에 내가 쪽팔린다

[Maximo]

국가 망신인데 이 기회에 좀 고치자

[루리웹-12984224]

이번에 제대로좀 조졌으면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옛날에 음주운전 자체를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고 했다가 비추 엄청 먹은적 있는데 요즘은 어떨런지...

[루리웹-8543230350]

음주운전에 관대한건 기득권때문만은 아님. 국민 전체가 관대함. 연예계, 정치권에 국민이 지지하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디 나온다 하면 몰려가서 찬양해주는 음주운전범죄자들이 천지빠까리인게 현실임.

[시현류]

이 건수 만은 너희가 정의다......!!!!

[龍帝]

법을 꼭 바꾸자....

[charka]

더 세게 때려 더

[라시현]

팩트로 쳐맞는거라 반론할 거리도 없다.

[사과물떡]

솔직히 이렇게 해도 윗분들은 알빠임 이거라 솔직히 바뀔생각 은 거의 없지 존나 화나긴 하는데 윗분들 은 어짜피 알빠도 아니고 이건 솔직히 일본 보고 배워야해 음주운전 형량을 이따위로 낮게 주는 나라가
어딨어

[황무지구직자]

음주운전범은 사회에서 매장할 정도로 때려야 하고 자리에서 쫒아내야 하는데, 법이 그러지 않잖아?

[연금술사알케]

견찰 : 구케으원이나 연예인들이 취미삼아 자주 하시다 보니 강하게 처벌을 못해요 ㅎㅎ

[루리웹-8585589287]

나 어제 가족들이랑 갈비탕 먹으러 갔다가 혼자 소주 2병 까 마시고 운전대 잡고 그냥 가는 놈 봤는데
술을 마셨으면 대리 불러서 갈 것이지 지가 몰고 가는데 이거 법 바꿔야 됨

[바리BARY]

하아 씨1발 듣기만 해도 아찔하고 소름돋네 진짜

[루리웹-3729525481]

담부턴 신고하셔요

[루리웹-8585589287]

신고 한다고 다 해결 됐으면 오늘 이꼬라지 까지 왔을까

[바리BARY]

정말 부끄럽다. 음주운전 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속출할거다. 이 같은 일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적 살인으로 바꿔야 한다.

[Austinpowers]

엄마 데려와서 좋은구경 하려다 돌아가시게 만든 저 여자애는 얼마나 기분 줮 같을까..ㅉ

[수중맨]

자동차 틴팅문화도 다시 정상화하고, 술마시면 시동 안걸리는 장치 의무화하고, 애초에 술 마시면 운전 안하는 문화 만들어야 하고..

[heisZELDA]

음주운전을 무슨 훈장 여기듯이 함

[쿠마쿠마베어]

우리도 알아 법 자체가 너무 낡았음

[루리웹-1563460701]

시발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행위니까 무기징역 때리라고.

[사쿠라지마 마이]

음주운전은 계획살인으로 처리해야되

[제르딩딩]

빨간번호판 하자

[바니걸 토키]

아직도 길바닥에 노상방뇨 하다 걸린거마냥 별거 아닌거처럼 넘기는 놈 많긴 하지

[루리웹-0707801643]

워딩 더 쎄게 해줬으면 좋겠음 애국심에 스크래치 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