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인 모녀 음주운전 참사와 관련, 어느 일본인이 남긴 글

[Type88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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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2=ㅈ까-게관위]

나라망신이다 이 법 다루는 씨-발놈들아

[루근l웹-1234567890]

술마시고 사고치면 오히려 처벌이 약해지는 신기한 나라

[반다비]

이러니까 시발 사고치면 가장먼저 근처 편의점에서 술부터 까라는 소리가 나오지 ㅡㅡ

[루리웹-1797495949]

하지만 지들이 피해입으면 바로 졸라 쌔게 때리기

[루리웹-2245245477]

우리도 불만이 많아

[킹랩터연합]

한국인인 우리도 의문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호모 심슨]

음주운전 벌금 1억씩 때리면 되는데 왜 안때리지??

[팝핑캔디주먹밥]

외국처럼 차 압수 해서 경매 넘겨야 함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어차피 그 벌금 못 낼 놈들이 많아서 별로 소용 없을 걸.

차라리 단속 횟수와 지역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더라.

[호모 심슨]

1억 못내면 차 압수하고 경매 넘기면 되겠다

[Type88Tank]

단속, 지역 늘려도 감옥에 푹 썩히지 않음 또 운전대 잡더라

[호모 심슨]

주먹이 말대로 1억 못내면 차 압수해서 경매 넘기면되겠다. 단속 짜잘하게 해봐야
어차피 단속 장소 공유하면 끝임 걍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건당 5만원씩만줘도 음주운전 끊을듯..

[EGOIST/エゴイスト]

그걸로 안차면 쳐들어가서 이것저것 경매 붙혀서 풍비박산을 내야지

[팝핑캔디주먹밥]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정도 10명중 4명이 다시 음주운전하는데, 핀란드에서 2회적발시 차 몰수법 생긴 이후로 차 뺏긴 운전자 90%가 다시 음주운전 안한다고 함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그 예전에 딸배 잡아 신고하던 그런 거랑 비슷함.
오늘 음주단속 걸려서 벌금 100만원 나왔다.
근데 다음날 또 걸려서 벌금..
그 다음날 또 걸려서 벌금...
하다 보면 술을 끊던 운전을 끊던 하게 됨.
한 번에 큰 피해보다 자잘하게 도트딜이 오래 들어가는 게 효과적임.

[팝핑캔디주먹밥]

진짜 남에 인생 조질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인 만큼 저지르면 음주운전자 인생 조져버려야 함

[안개여우물감]

일본만해도 형량 40배로 늘린다음부터 음주운전 70%이상 줄었다고함,,,,

결국 법이 너무 물렁해서 그런거임,,,,ㅠㅠ

[루리웹-6436760906]

벌금은 돈있거나 아예없는사람이겐 의미가 없으니
노역형으로 가야됨

[새턴인]

내가 본 건 처벌 수위를 10배 올려서 음주운전은 상당히 줄었는데 도주하는 경우가 10배 정도 상승했다고 들었음
그래도 일단 나도 처벌 수위는 올리는 게 좋다고 봄

[제석천 인드라]

못내면 재산도 처분해서 갚게하고 못낸만큼 노역도 시키면 출소후 파산이라 어짜피 차도 못사고 음주운전도 거의 못할텐데

[루리웹-943187]

그건 유럽 어디처럼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 액수를 조정하면 됨.
그럼 "나 돈 많아요" 는 싹 다 사라져버림. 그리고 돈이 진짜 많으면 대리를 부르지.

[은둔자....]

1억도 솔찍히 약함

[호모 심슨]

내가 맘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가봄..

[날구라킥]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럼 음주운전 처벌 쎄게 먹이는 나라들은 형평성이 실종된 나라들이야?

[비전문가]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른 범죄가 더 세게 선고되는 나라들이지.
근데 그 선고만큼 실제 수감기간이 되냐는 별개.
그리고 법정형량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하한 상한 모두 높음.

[리사토메이]

이건 기회야
이번에 확 빡세게 올려버리자

[작은호랑말코]

아니....그.... 처벌강도가 올라야 하는게 맞긴한데... 그.... 기회라는표현은 좀....

[Александра]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는 거 뉴스 나오는 게 한두해도 아니고
입법부가 정신 차릴 위인들이였음 진즉 바꿨음
일본도 2007년에 바꾼 걸 25년까지 안 바꾼 한국은 이건 뭐

[H.Barca]

지금 위험운전치사상 형량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아서 입법부보다는 사법부 쪽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사회 분위기적 문제가 더 근본이라고 봐야 할건데...

[Александра]

사법부 양형위 + 하급판사들이 상급심 따라하는 문제 등이 있긴 한데

입법부가 최저 형량 기준 높이는 걸로 전부 해결 가능한 문제라 입법부가 법 현실 생각 안 하고 법 ㅈ같이 만든 책임은 못 피함

[H.Barca]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거고 그건 대법원 산하기관이라서...

[Kopite]

입법부에서 그 법률에 법정형의 범위를 정하고 판사는 그 범위 내에서 양형위의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입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죠.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서 법률의 틀을 만들고, 판사가 양형위 기준을 따르고 재량권을 그 안에서 행사하는 것도 법률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는거죠. 입법부도 사법부와 거기까지 싸우고 싶지 않은거죠.

[H.Barca]

그러니까 그 법률 규정상으로 이미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세게 되어있는 상태라는 건데...

[Kopite]

그러니까 세게 되어 있어도 법률에서 판사들의 소위 작량감경권이라는 재량권을 보호 해주는게 문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H.Barca]

판사의 재량권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하는 거고, 그거랑은 별개로 법 자체에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판사의 재량이 차지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입법적으로 제약할 수야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선택에 달린 문제니까요.

[프리할래?]

애초에 안전 관련 된건 피로 쓰여지는건 사실임.

[루리웹-943187]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가적 망신이 이런거지.
음주운전으로 막나가는 잣같은 나라 이미지 박히기 전에 손보는게 좋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해서 반대할 놈들은 딱 한줌. 음주로 재범 이상 걸린 놈들뿐일거다.

[설탕물위스키]

이게 유머라니

[루리웹-0707801643]

더 더 전세계에 퍼뜨려주고 망신 시켜줘

[gyrdl]

판사,검사, 정치인들이 술을 오지게 마셔댄다고 하더만

[LEE나다]

우리도 ㅈ같아요 시발

[코프]

음주운전 한놈이 다시 하는 경우가 너무 심각하게 빈번함.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쳐서 죽여도 8년이 최대임.........

진짜 입법부터 싹다 다시해야함. 음주운전 과중처벌법 생겼어도 저건 아님......

[알렉산드라이트]

그냥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범법이라기보단 재수없게 걸렸다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그냥 사고 안내면 되는거 아냐? 정도

[하나사키 모모코]

애초에 한국법상 음주운전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보는거 부터가 문제임

실수로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이게 말이야 빙구야

[은빛설원]

입법 기관이 입법을 제대로 안함

처벌 강하게 하면 자기들이 걸리거든...

[스마일]

일본도 음주사고가 너무 많이나서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했는데
그이후로 음주운전이 확 줄어들었음 대신에 뺑소니가 늘어났지

[Type88Tank]

뺑소니도 조짐 되겠네. 우리는 CCTV가 발달되 잡기쉬움

[Zoltaxian]

이딴 글 쓰려면 근거나 가져와라
일본의 뺑소니 발생 건수가 음주운전 중상자 발생 건수보다 적은 건 알고 있냐?

[비전문가]

그야 음주운전 사고 냈다고 뺑소니까지 하는 건 별개 문제니까.
법적으로 이익이라고 해도 그걸 감히 저지를 수 있는 건 소수지.
그리고 중상일 때 뺑소니했다가 구호조치 안되서 사망까지 가면 음주운전이 입증이 안되더라도 오히려 더 크게 처벌 받을 수 있고.

[비전문가]

https://hakusyo1.moj.go.jp/jp/62/nfm/excel/1-3-1-02.xlsx
형법 개정 전 뻉소니 사고 건수 보면 중상은 조금씩이지만 줄고 있었고 경상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99년부터 시작해서 늘기 시작하더니 2001년에 경상 포함해서 급격히 늘었지.
뺑소니 사망 사고는 줄긴 했는데, 뺑소니가 경상 중상은 급격히 늘었는데 사망 사고만 줄어든 게 진짜일까?
물론 양심상 그냥 놔두면 죽겠다 싶은 경우는 도저히 뺑소니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시신을 은폐해서 사망사고로 안 잡힌 것도 적잖게 있겠지.
그래서 뺑소니 사건은 따로 '인지'건수라고 하기도 함.
시신이 은닉되서 아예 통계에 안잡힌 뺑소니도 있을 거라는 거지.

[루리웹-943187]

우리나라는 뻉소니 친다고ㅓ 해봐야 소용이 없는게, 실질적으로 섬이고.
특정 지역은 출/입 도로가 1~2개 뿐이다. 서울은 옛 구로공단 지역이 도로배치 때문에
타 지역으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북쪽으로 나가던가 남쪽리나라는 소용이 없는게, 실질적으로 섬이고.
특정 지역은 출/입 도로가 1~2개 뿐이다. 서울은 옛 구로공단 지역이 도로배치 때문에
타 지역으로 못 넘어가는 곳이 있어서 선택은 북/남 으로 빠져서 거기서 광명이나 시흥 /문래로
빠지는게 답이였고 수원은 지금도 주요 도로가 대부분 남쪽과 북쪽에 다 몰려있어서 그쪽에 사고나면
눈 딱 감고 구간당 2천원돈 나오는 100번 국도 타는게 답이다. 전부 다 진출입로에 CCTV 달려있다.
사고도 많고 교통통제 및 재난감시용으로 좋은거 달아놨음. 거길 안 지나친다고? 그럼 갈데 없는거임.

[하나미 우메]

나라망신

[하나미 우메]

비추1 박은건 음주운전 한 새끼냐 ㅋㅋ

[기가스웜]

일본은 음주운전 어떻게 처벌하는데

[루리웹-6169918065]

섬나라에서도 사연있는 음주운전사건 이후에 처벌을 강화했더니 그냥 치고가는 3등국민 새끼들이 늘었다는걸 보고 이마를 탁치게 되더라

[하나사키 모모코]

술을 판매한 주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엄격함

물론 이건 일본 내에서도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들이 있음

[기가스웜]

그럼 그냥 조삼모사잖아

[밥배]

아니 판매한 주인은 대체 무슨죄야 ㅅㅂ; 우리나라도 ㅇㅅㄲ들이 나이 속이고 술 담배 사면 편의점 사장이 처벌받는거 보고 진짜 얼탱이 없었는데

[루리웹-6169918065]

솟간 네버체인지 라고생각함

[Александра]

최근 판례에 음주운전+뺑소니+ 피해자 사망 23년 때림

한국 살인죄보다 많이 때린 셈

[루리웹-943187]

일본도 원래는 1년도 안살거나 벌금물고 나왔음 -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남 - 개정
개정해서 1년 이상 살았는데 집유도 뜸 - 또 들고 일어나거 개같이 싸움 - 개정
이젠 집유 없는데 사망사고여도 4년뜸 -야! -8년 -이 ㅁㅊㄴ들아! - 개싸움남.
2006년에 후쿠오카에서 일가족이 SUV에 치여서 중상/사망 - 20년 선고 받고 항소 - 또 들고 일어남.

일본은 꾹꾹 참고 또 참고 오래참아보지만 데드라인을 넘으면 너 하나는 오늘 따고 죽는다. 라서
2006년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대폭 강화됨. 사망사고시 20년~30년으로 올라감. 종전은 20년.

[여긴 패러렐월드]

우리도 ㅈ나 답답해

[TAKO_EATS]

아휴 유흥 즐기시는 높으신 분들이 어찌 감히 길바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그러겠어요 룸에서 접대부 가슴팍에 꽂아줄 5만원권은 있어도 대리비 낼 3만원은 없으신 분들인데

[레제사랑단]

저도 저 스레드보고 안타까운마음에 사과와 응원댓글 적고왔습니다...

행복한 여행을와서 저런 불행을 겪는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루리웹-6169918065]

호감을 가지고 본국으로 온사람에게 저지른 너무나도 큰 죄를 서류 끼적보고 판결내리는 판새새끼들 에게 맞기자니 일진한태 지갑맞기는거보다 더 불안한거지

[문화충격]

30대딸이 한국 좋아해서 몇번 왓다갓다햇는데
50대 어머니 효도관광겸 모시고 왓는데
저랫다지 혈압 올라서 머리 아팟엇음

[비전문가]

근데 법 강화하고 나서 선고 형량은 느는 추세긴 함.

[danielxcutter]

팩트는 여론도 저거 형량 강화에 찬성한다는거임

근데 윗대가리들이 안 하잖아

[danielxcutter]

왜긴 왜야 비싼 술 처먹고 비싼 차 몰아서 저딴 사건을 내는 비싼 집 출신 애새끼들이 있는 비싼 양반들 때문이지

[클리앙고닉]

수십년째 제자리인게 신기한 법

[20121027]

저러면 또 피해자가 일본인이라 솜방망이다!! 나온다고...

원래 솜방망이였는데...

[Zoltaxian]

나도 음주운전으로 지인을 잃은 사람이라 너무 화가 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음
행정부든, 사법부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중 음주운전 전과자가 너무 많음
북유게 건이라 스샷은 못 올리겠지만 조금만 검색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많음...

[치약맛민트초코]

나도 일가친척이 음주운전 사망 관련자가 있긴 한데, 일사부재리나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라도 형량 증가가 쉽지 않음. 형량을 올려버리면 '그러면 여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건 뭐가 되고 이제와서 이러냐'라는 소리가 나올테니가...
형량을 무겁게 하려면 과거의 처벌사례를 끌고와서 어쩌고 하는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그것도 몇 년 전이 아니라 거의 10~30년 전 사례까지 파묘해서 까발리는 건 더더욱 안좋음.

[프리할래?]

담배 처럼 슬슬 술을 터부시 하는 문화로 가야 저게 확 줄어들거임.

담배도 초기에 흡연구역 가지고 꽤나 진통 심했지만 자리 지금 나름 자리 잡은것 처럼

술도 슬슬 그런 분위기 가닥 잡아야함.

[감자맛브랜디]

높으신 분들 중에 음주운전을 했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벌에 처하겠음?

[라쿠카라차카]

뭐 국가가 방조하는 수준인데 그냥 이게 나라 수준인거임. 음주운전 걸린 놈들도 고위직 널렸으니 딱히 국민도 신경 안 쓰는듯?

[하트를노렸었다]

전에 누가 음주운전 관련 법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세다는데 전혀 세게 느껴지지않음

[사스티]

우리나라 술에 너무 관대하다니까 소주도 담배처럼 ㅈㄴ 패야됨

[루리웹-5504711144]

정작 처벌 강도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바뀌긴 했음

[루리웹-5504711144]

그리고 높으신분 높으신분 하는데 당연히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층이고 그 사람들 다 처벌하면 감방 가득차서 못 하는 것에 가까움.

애초에 높은 분들 어쩌고는 그냥 해당 판사가 해당 건만 집유 때리면 그만이라 굳이 법 어쩌고 욕할 이유도 없음

[Type88Tank]

하지만 형량에서 차이를 보임.
일본은 음주운전 살인 20-24년까지 선고되었음

강도는 비슷해도 양형의 차이는 존재함

[프리할래?]

그럼 벌금 이라도 쌔게 먹여야 하는게 맞는거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니 술 먹고 가깝고 좀 덜 취했단 핑계로 대리 안부르고 운전 하는 정신 나간 새끼 줄어들게

[루리웹-0890957404]

높으신분들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시대잖아

[식신시츄]

음주운전 상습범들은 결국 눈알을 다 파내기 전까진 절대 못끊는다

[루리웹-6169918065]

이새낀 방에서 연탄까야된다고 생각함

[문화충격]

ㅇㅇ 나도 예전 회사에
사내 결혼해서 부부인 사람들 잇엇는데
ㅋㅋㅋ
둘다 술 겁나 좋아함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음주음전 걸림 무면허로 운전 다니면서 음주운전도 함
그러다 언제인가 광복절에 풀리니 또 음주운전으로 걸림 솔까 술마시고 회식하고 들어간다길래
출발 할때쯤 내가 경찰에 신고한적도 잇음

[루리웹-943187]

잘못틀어 .. 조금 ... 잠깐 ... 뭔가 진짜 같긴 하다.

[루리웹-2942546093]

음주운전을 죄악시하면서도 선택적 잣대 또한 오지는 나라라 처벌이 강화되기 어려움

[얗얗]

주차수준도 아니고 운전대 잡고 도로를 질주하면 바로 살인미수 취급해야함

[W1K7X8]

아이구야 여행와서 ㅠㅠ 명복을 빕니다

[milk200ml]

사회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술 잘마셔야하고 술못마신다 그러면 대체 뭐하고 노냐는 소리 들을 정도로 술에 관대하고 친한 사회라 술 먹고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관대해짐 알콜 중독 다큐 같은거 봐도 자주 지적 받는 부분이었고
이런 문화가 안바뀌면 개선 절대 안될듯

[안경은 멋져]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나라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전국민이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도 이악물고 이뤄지지가 않음

[분무전사]

그야...

[H빠꿍빠꿍]

높으신 양반들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 ㅋㅋㅋㅋㅋ
특히 그 중에 제일 높罪罰罪罰罪罰罪罰罪罰罪罰罪罰罪罪罰앗 하이 실제 문제 없음으로 안전합니다!

[spinel1]

음주단속하는 구간도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는데 뭔가 조치가 필요하긴 함.

[루리웹-943187]

암암리에 공유가 아니고 경찰이 그런거 신경 안씀. 심지어는 청장이 나와서
"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만큼 오늘만은 음주운전 절대 안하셔야 합니다."
라고 라디오 나와서 방송까지 함. 진행자랑 설명을 쭈욱이어나가니까. 음주는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져서
그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라 예방이 중요하지 단속 실적같은건 아무래도 좋다. 여러분이 1명이라도
음주운전을 포기하거나 주변을 말리면 그게 훨씬 더 단속의 의의가 있다. 뭐 이래 설명하시드만.

[상시절정육변기]

감형 포션~

[U MAD?]

솔직히 술취해서 칼부림하고 다니는거나 술취해서 차몰고 다니는거나 차이없다고 봄
오히려 후자가 더 위험하지

[유게이-0186996733번]

일단 법을 바꿀려면 국회 의원쪽 자식 중 하나가 음주운전자 한테 치여서 뒈져봐야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H.Barca]

위험운전치사상 형량 자체는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센 상태에요. 문제는 그걸 적용한 양형이나 음주 자체에 관대한 사회문화적 측면일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