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 사고 일본의 6배, 인구대비 12배.jpg

[사쿠라치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하는 벌레들 잡아 족쳐야됨

술처먹고 사람 죽이는 살인귀들이잖아

일본같이 엄벌해야 된다고 봄

[하나사키 모모코]

일본에서는 술 제공한 가게 주인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엄청 빡빡하게 처벌함

[가면야옹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려면 몇 십년은 지나야 하려나?

[루리웹-7515237290]

근데 그건 좀 억울하겠는데.. 가게주인은 뭔죄인가 싶고

[네오아틀란!!]

ㄹㅇ임? 빡빡한게 아니라 그냥 ㅂㅅ같은거 아닌가

[charka]

대리 안부르고 운전할게 뻔한 경우 적절한 조치 안했을 경우 한정한 거려나 너무 강력하긴 하네....

[ADIZERO_PRO_4]

그래서 일본에서는 술 마시고 집에 가려하면
주점 주인이 인사하면서 가는거 끝가지 보고 차를 가져 왔으면 대리 운전을 부르는걸 보면서 집까지 잘 부탁한다고 인사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차장이 따로 있는 주점이면 차 열쇠를 주점측에서 보관하는게 문화래
미국도 술이 어느정도 취한사람에게는 점주가 술판매를 거부할수 있기도 하고
만약에 술이 많이 취할때까지 팔았는데 그사람이 사고랑 연관이 되어버리면 같이 구금되거나 벌금낸다고함

[몰라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너무 나간거 아니야? 그 술가게 주인이 술시킨 그 손님이 음주운전 하는지 안하는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어떻게 아냐? 칼로 살인을 일어나면 칼 만드는 공장과 회사 사장을 잡아가는거랑 뭐가 다름?

[곰 충격]

근데 우리나라도 법 조항은 있슴

가게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한 손님에게 계속해서 술을 판매하거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는 등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승과 달리, 가게 주인은 손님의 음주운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방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다크홈]

보름 동안 2명이 죽었는데
캐나다 사람 다음엔 일본 사람
뭔 시발 국제망신이 따로 없어
제발 지금이라도 자극 받아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charka]

북으로

[카프21]

일본의 음주운전통계에는 음주운전으로 넣는 기준이 빡빡하다는 글을 봤던거 같은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잡는거에 문제 있는건 맞는데 저거 걍 받아들여도 되는건진 모르겠다

[Александра]

반대 아님?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 나면 술 마신놈, 술 권한 놈, 뻔히 음주운전하려는 게 보이는데 방조한 놈

다 처벌한다
오히려 한국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렵게 설계되어 있음

[루리웹-9712050321]

통계는 모르겠지만, 일단 음주운전 관련 법 수준은 이미 유사해졌다고 알고 있음.
문제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양형을 높게 잘 안 줘서 처벌 강도가 차이나 보이는 거라고.

[Marshawn Lynch]

음주운전 기준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차이없음. 처벌 기준이 일본이 훨씬 엄격함.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일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부상의 경우15년 이하의 징역형임.

[카프21]

나도 뭐 찾아본건 아니고
일본 음주운전 처벌 개정후 확 줄었다~~는 글 자주 올라왔을적에 댓글로 봤던 내용이었음

[Ad Hoc2675]

ㄹㅇ? 링크점

[카프21]

링크야 내가 지금와서 찾을 것도 아니고...
걍 일본 처벌 강화후 확 줄었다!!! 는 글에
그거 다 도망가서 뺑소니로 통계잡히게 된거임 이라는 댓글이었나 반박글이었나였음

[곰방냥]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음주 운전자 가 사고내서 피해자 차량에 있던 일가족이 사망함(엄마 아빠 아이 2명?인가)

그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형량이 매우 빡세짐

[곰방냥]

검색하니 영상 있더라
https://m.youtube.com/watch?v=VWjrRO-9eKE&t=219s&pp=2AHbAZACAQ%3D%3D

[비전문가]

20년 이하는 어디서 나오지?
https://ja.wikipedia.org/wiki/%E5%8D%B1%E9%99%BA%E9%81%8B%E8%BB%A2%E8%87%B4%E6%AD%BB%E5%82%B7%E7%BD%AA
15년 이하라는데.

[비전문가]

유기징역 상한이 20년이라 그렇구나.
한국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함.

[2편을향하여]

고속도로에서 일하는데, 암만 현장 안전관리 떠들어봐야 음주운전, 졸음운전 하면 답이 없다.

[Gouki]

일본도 음주운전으로 모녀 살해한거 대대적으로 메스컴 탄 이후 법 개정 처벌 강화해서 서서히 줄어든건데 우리나라도 처벌 살인 수준으로 강화 해야 함

[비전문가]

이미 법정 형량은 한국이 일본보다 약간 높음.

[Gouki]

[비전문가]

최고30년vs무기징역이니까 한국이 더 높지.
최저형량으로 따지면 1년 이상vs3년 이상임.
약간이 아니라 훨씬 높다는 얘긴가?

[Gouki]

현실은 판사 음주운전 정직 1개월

[비전문가]

형사처벌은 어찌 됐는데?

[H.Barca]

일본은 1년~30년 유기징역, 한국은 무기징역, 혹은 3년~50년 유기징역이라 법정형량은 한국이 더 세요.

[H.Barca]

문제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하는 거고.

[무릉도원]

음주운전 처벌은 앞으로 살인미수 깔고 가야지

[사쿠라치요.]

당연

[891847478]

일본으로부터 독립안됬을때 유일한 장점
음주운전당할 걱정없음

[아무생각]

진심으로 하는말임?

[캬루]

음주운전을 별거아닌거처럼 생각하는거부터 이미 글러먹었음 처벌부터가 솜방망이니까 별 감흥없는거지

[Александра]

요새 일본도 CCTV증가로 뺑소니 다 잡혀서 뺑소니 건수 줄어듬

혹시 누군가 일본 음주운전 강화로 뺑소니 증가한다는 얘기는 날조
구조활동 안 했다 뺑소니로 사람 사망하면 고의여서 형량 증가함

[루리웹-3112484679]

둘다 올려도 해결이 안됨 어차피 ㅈ될거 도박으로 걍 런칠게 하는 건데 효과없지

[루리웹-6436760906]

음주운전을 미필적고의에서 빼면됨
이거 잘못하면 사망사고난다는걸 인지할수있는건 미필적고의에서 제외하면될듯

[비전문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
당연히 고의로 죽이는 것보다 형량은 줄지.

[루리웹-6436760906]

미필적고의에서 빠지면 살인죄로 넘어가게 되는거 아님?

[푸레양]

이거야 말로 일본에서 꾕과리 울려야 함

[루리웹-3595707656]

어디 지혼자 쳐박고 죽으면 차라리 ㅂㅅ새기 잘뒤져따라도하는데 꼭 애먼사람들만 피해봄

[사쿠라치요.]

음주운전하는 벌레들은 잘 안뒤짐

다른사람을 죽이지

벌레들이라 생존본능은 기가막힘

[조제프 스틸]

교도소 엄청 짓고 교도관들 많이 뽑아야지... 지금 교도소 포화 상태라 답 없다던데...

[sir_kei]

일본은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니 사고내고 마시던가해서 음주운전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서본거같은데 으으음...

[14579121]

몇년전에 특별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높이니까 비례원칙 위반 나오지 않았나?
답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모대사]

우리나라 음주운전 판결이 미적지근한 이유가 우리나라 법조계 음주문화가 폭탄주가 기본 베이스을 정도로 하드하다보니 음주운전 심각성에 공감 못하는게 제일 크다는 말이 있음.

[사쿠라치요.]

지 가족 죽으면 바로 엄근진

[조제프 스틸]

그것도 그러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교도소가 포화 상태임. 신축하고 교도관들 뽑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음...

[루리웹-0599914558]

우리도 이제 차 가져온 손님한테 술 팔았던 업주랑 차 가져온거 알고도 같이 술 마셨던 사람들까지 다 처벌해야됨

[루리웹-0033216493]

대부분 사고 내는 새끼들이 사회에서 고위층이 많아서 그러지.
특별법이라도 하나 올라가면 나중에 너덜너덜 되서 솜방망이로 바뀜

[루리웹-3112484679]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말인데 하다못해 통계라도 있어서 나오는 말임?

[Zoltaxian]

북으로 건이라 스샷은 못 달겠고
큰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비율이 30퍼를 넘긴 함
입법후보자도 이렇고 행정부의 요원도 그렇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임

[라이트트윈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강력해지면 매년 수십만의 전과자가 발생해서 처벌이 힘들다는 말도 있음
음주단속으로 매년 약 10~15만건이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단속하면서 형량을 강화하면 매년 40~50만씩 전과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주라는 문화 자체가 뿌리잡히지 않는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하나사키 모모코]

저런 부류들은 고쳐서 쓸 인간들이 아니라

면허 박탈해도 무면허로 술 쳐먹고 운전할 놈들이라

애초에 차 제작할 때부터 운전석에 알코올 측정해서

시동 자체를 못걸게 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듯

[리깡울]

일단 법정 가서 출두 어쩌고 징역 어쩌고 하는 경험 전에는 음주운전 하는 버릇 안 고쳐진다. ㄹㅇ루.

[002700]

그걸 적용했을 때 발생할 다음 사회문제로는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대리시동기사가 생길거라는 댓글을 보고 반박을 할 수 없었음

[하나사키 모모코]

진짜 이거까지는 생각 못했다

[루리웹-6436760906]

잡혀가기 시작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됨

[루리웹-5504711144]

그래도 줄긴 했네

[느부갓네살]

법 바꿔봐야 의미없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도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나오는 걸.

[얗얗]

술먹고 운전대 자체를 못잡게해여하는데 보면 걸리기전까지 윤전하니까
정작 도로 질주하다 걸려도 징역이 아니라 면허취소뿐이라 너무 약해

[우유콘푸라이트]

높으신분 중에 음주운전안한 사람이없는데 바뀌겠냐고ㅋㅋㅋㅋ

[5853126번 죄수]

술먹는 거 까진 오케이야. 제발 대리를 부르자. 그러니까 그 대리도 술 안먹고 정신 멀쩡한 대리 말이야.

[PangE]

광고 뜨는 꼬라지...

[하나사키 모모코]

음주운전 쳐하는 인간들이 나오니까

저걸로 돈버는 변호사들 없을리가 없지

[XCOM]

한번이라도 하면 평생 운전이나 각종 불이익으로 확 처벌해야함 진짜

[002700]

저거 ㅅㅂ 새벽도 아니고 밤 열시에 술빨고 차끌다가 사람 들이박은거임.
밤 열시면 대리가 안오는 시간도 아니고 막차가 없는 시간도 아닌데 진짜 누구하나 죽이고 싶어서 일부러 운전대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Apakaba!]

작년 여름 대전에선 오후 3시에 술처먹고 애기 쳐서 죽인 짐승새끼들도 있었지.... 그냥 짐승들이야. 사람취급하면 안돼

[Tmd.T]

단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하고 사망사고시 최소 징역 10년정도 쎄게 해야한다

[NEXT_GO!!]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나라에서 무슨 엄벌이니 뭐니 해봐야..참나

[패왕여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제일 빡치는 지점이 정치적성향 다른 변호사 둘이 이야기 하는데 똑같은말 하더라 살인보다 형이 높을수가 없대 형평상.....그러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바꿔야 하는데 바꿀생각이 없더라고 상식적이면 기존 법을 바꿔서라도 강화하자 이거일텐데 그런 대답하는 변호사 관계자 본적이 없음 이건 다 똑같음 항상 살인보다 형을 더 줄수 없다 이 소리만 할뿐임

[비전문가]

살인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하게 하면 변호사는 그냥 음주운전은 수단이었을 뿐 고의로 죽인 거라고 변호하지.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그럼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할 거고.
우발적인 살인은 계획적인 경우보다 형량이 약하니까.

[비전문가]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개정해서 없애거나 약화시키면 뒷감당하기 힘들지.
정부나 입법자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치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서.

[물딩딩이]

제발 한번 적발돼도 인생 아작날 만큼 처벌 강화좀 해라.
1차 벌금 5천에 면허 취소 5년. 2차 누적 적발시 벌금 1억에 면허취소 10년 정도만 해도 아무도 안하지

[피망피망]

일본 자전거 여행중에 식당에서 맥주 하나 달랬더니
자전거 타고온거보고 안 주더라

[에르키스]

형벌의 목적이 아무리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다지만, 음주운전은 했던 놈이 또 하고 했던 놈이 또 하는데 교화는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