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컴퓨터 수리 맡겼는데 부품 빼돌린 업체 고소 후기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증거 불충분에   실수  라는 변명이  먹혀 그냥  넘어갔다네 

야 발  놈들  뭔 실수야 실수는  씨  발

[루리웹-2294817146]

실수의 판정이 너무 관대한거 아님?

[갈라파고시사스세소]

법조계 :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부터 개선해보려고합니다

[방탄유리웹]

사기 판정이 깐깐함
나도 먹튀 당해봐서 앎

[현무킥]

와 이거 '사기' 아냐? 라는 표현처럼 사기란 말이 흔히 쓰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이 아주 까다로움.. '고의로 기망'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고의로 기망'을 입증하는게 거의 불가능함. 일반인의 상식에서 봐서 명백하게 사기라고 생각되는 건도 막상 사건접수되면 경찰 담당자 선에서 컷 되고 '민사로 해결'하세요 소리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음. 대놓고 사기친 놈이 '저는 사기 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라고 진술하면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감....

[방탄유리웹]

맞음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 접습니다.” 이런 편지하나 딸랑 보내놓고 잠수 탔는데,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니까 사기칠 의도가 아니라고 경찰에서 컷 하더라
이땐 사회 초년생 시절이라 어찌 못하고 돈만 날림

[날구라킥]

저런 짓을 해도 된다고 국가 권력이 인정한 꼴이 아닌가.

[현무킥]

근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나라 형법 체계에서 '사기죄'의 기준이 저렇슴. '고의로 기망'할 의도가 명백하다 라는 증거가 없으면 민사영역으로 넘어감... 정말 고의로 기망한게 명백해 보인다고 해도 사기꾼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고의로 기망'한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움.

[중랑구쮸쮸바]

[RTX6080]

쌍욕나오네

[시드tlem]

대가리 깨고 실수라고 해도 인정해줘라 ㅅㅂ

[LATAK🛸💜💫]

이야 부품빼먹기해도된다고 말해버린 꼴이네

[쿠도리]

이것도 보이스피싱처럼 검사나 판사가 당해야 사기 인정되려나

[MANGOMAN]

잘 보면 검찰로 송치조차 안 된거
경찰 선에서 컷한거 ㅋㅋㅋㅋㅋㅋㅋㅋ

[연방의하얀빅가슴]

경찰 잘못이잖아

[내지갑을에퍼쳐에]

그럼 검찰로 고발해버리면됨

[형광병아리]

검찰 직고소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막혔을텐데

[비전문가]

검찰에 이의신청하면 됨.

[칸다군]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검사가 판단하게 되어있음

[엘리스카트렛]

요새 경찰 일하기 싫어하고 수사역량도 시궁창같음. 피해당해도 수사관 가챠 잘걸려야함ㅋㅋ

[nav]

세상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음 ㅋㅋㅋ 옛날경찰은 일하기 좋아했나?

[루리웹-5779807867]

수사하기가 그렇게 싫나

[리자드맨 소환사]

백퍼센트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일 안하려고 하는거지
증거 불충분하다고 지면 커리어에 오점이니까

[연방의하얀빅가슴]

경찰이 불송치한거임

[리자드맨 소환사]

경찰 새끼들 일 하기 귀찮다고 재꼇네

[바닥깔개]

경찰은 범인자백받아서 주지않으면 수사안함

[duskywood]

저 케이스는 빠져나간 경우가 딱 2개임 고장인가 테스트 하기위해 바꿨는데 깜박했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음. 아니면 경찰이 불러놓고 고소인 사정 신경 안쓰고 대충 뭉갠거. 놀랍게도 수사중에 나온 기록은 공개도 안됨. 빨리 입법화 시켜야 피해자가 피해를 덜보는데 상대가 무혐의 일지도 모르니 수사 기록은 못 준다는게 현행 정책임. 야발..

[진박인병환욱]

넘어 졌는데 여자의 보1지에 자지가 들어갔다는 실수가 발생한
인도 보는거 같네 ㅅㅂ ㅋㅋ

[뒷북폭탄ㆁ]

그거 영국아닌가

[진박인병환욱]

사우디 백만장자가 영국 법원에서 판결 받은거네 ㅎㅎ

[루리웹-2401699514]

그건 실제 뉴스 찾아보면 좀 달라 여자가 일부러 집어 넣은거

[루리웹-2401699514]

그 사우디 인이름이 예산 압둘 아지즈임
술집에서 여자 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남성이

1차전을 자신의 침실에서 끝내고 내려오고.
신고한 여자가 쇼파에서 자고 있던 상황에서
(여자 쪽에서 먼저 유혹) 둘이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후에
여자 쪽에서 돈을 요구
합의하에 했으므로 싫다며 버티기
여자 쪽에서 너 ㅈ되 봐라며 성폭행으로 신고
재판 과정에서 여자 쪽의 유사 사례가 있음이 밝혀짐
즉, 여자 쪽에서 이미 돈을 목적으로 접금해 유혹한 점이 인정됨.
남자 무죄로 인정.

그리고 그셋이 만난 장소도 남자나 여자나 그런 목적으로 많이 찾는 곳 그리고 1차전을 끝냈던 여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던것으로 봐서는 신고를 안한듯.

꽃뱀짓해서 돈뜯어낸 전력이 있는 여자라 무죄판결 나온건데
미러지에서 넘어져서 성기 우연히 삽입으로 기사 내고 그걸 국내 언론이 이상하게 퍼온거임

[루리웹-2401699514]

재판에서 고소한 여자가 유혹하는 실내 cctv도 공개됨
요자는 cctv가 있는걸 모르고 고소했는데 재판에서 딱걸린거지
이걸 무슨 중동 부자가 18세 소녀를 성폭행했는데 우연히 넘어져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주장했다란 식으로
영국 황색언론에서 기사를 쓴거지

[두린이집 켈시선생님]

판사의 5080ti가 털려도 저런 소리 할까

[GumPCB]

판사는 커녕 검사까지도 안 간 사건이지만
판사는 자기 5080Ti가 털려도 모를 껴

[오크덕]

직접해야지뭐

[뉴비데수]

왜냐면 의도적으로 훔쳤다는걸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게 기소측에서 증명할 몫이라

죄를 짓는거보다 죄를 따지는게 더어려운 이유

[화잇위치]

고의성 입증이 매우 어렵긴 할듯;;

[MANGOMAN]

저게 어떻게 기망 행위로
인정이 안 된거지..??

[망간나트륨]

기망의 의도성과 점검 실력의 부족을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럼.
실수했다, 못봤다,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환불해주겠다
이거면 해결됨

[12시 성방]

부품 빼돌리는게 어쩨서 실력부족임?
100% 고의지.
법조계들 면상을 망치로 두들겨 박살내도 실수라고 주장 만 하면 된다는 건가?

[망간나트륨]

이런 경우 부품 빼돌리기는 절도로 따로 신고해야됨.
수리비 과다청구 관련으로 고발한거면 사기로 넘어가는데 이것의 의도성 입증이 빡세다는 이야기임

[루리웹-6142678327]

주기적으로 저랬다는걸 입증하면 모를까 한번 저런거론 사실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선 증가로 판단하는거라

[루리웹-6142678327]

빼돌리는건 사기가 아니라 절도에 더 가까움. 사기는 기만행위가 굉장히 중요한거라 고의성을 입증해야함.

[MANGOMAN]

기만행위가 아니라
기망..행위...(소곤소곤)

[MANGOMAN]

윗댓 말대로 기망의 의도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상대쪽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답이 업네 참

[ALTF4]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게 아니라
일단 해체하고 재조립하는데
하필 하필 옆에 비슷한게 있어서 끼웠습니다
실수인데 어쩔건가요
라고 했을때 입증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지
의심을 할수는 있는데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했다고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처벌을 해야되는가. 라는거

[Nameless One]

나도 용팔이한테 걸려봐서 아는데 이게 고소해도 피고소측에서 돌려줄 의향이 있다, 변제 의사가 있다 + 연락은 잘 되고 도망칠 낌새가 없다 하면 저런 행위를 했어도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끝남..

사실상 경찰이 학교 선생님 꼴로 둘이 잘하자? ㅇㅋ? 철수는 영희한테 사과하고 물건 돌려줘 이런 짓 하는거임

[달콤쌉쌀한 추억]

"실수"

[RexTaple]

귀찮아서 실수의 정의를 지들 멋대로 정하는거지.

대바늘로 사람 두어번 쑤셔도 실수라고 하면 봐줄새1끼들이네 ㅋㅋ.

개새1끼들.

[진짜쫌그래]

절도가 어찌 실수인가?

[po감마wer]

지들이 보기에 사소한 일이라고 기소할 의지가 없는거지.

[MANGOMAN]

검찰로 송치조차 안 된거라
경찰 선에서 컷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지옥소년단]

그럼 안하면 멍청이 행이네? 세상에나

[Gold Standard]

저 때 여러 업체에 했는데 절반 이상이 부품 빼가지않았던가???
전부 다 불기소인거임??

[MANGOMAN]

검찰로 송치조차 안 된거라
검사가 불기소 때린 게 아니고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를 안 한거 ㅋㅋㅋㅋㅋㅋ

[Gold Standard]

아 불송치 암튼...

[루리웹-6142678327]

사기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거지 뭐

[팝핑캔디주먹밥]

저 출장 기사가 경찰소 컴퓨터들 다 손 봐주면 좋겠네

[스고지오]

이딴짓을 하니까 검찰아래라고 맨날 개까이지 견찰소리를 괜히듣나

[렌탈안구]

쟤들컴은 이미 다 뻥스펙일지도ㅋㅋㅋ

[E과]

이거는 담당한 경찰이 일하기 싫다고 불송치한거 같은데

[3 B]

기만할 의도를 입증 못한다 이거인듯, 실수였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 이러면 불송치인가봐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고소장 내용을 봐야할듯. 말이 아다르고 어 달라서 고소장도 6하원칙에 따라 무슨 사기를 한건지 그런 의도가 반드시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똑바로 안쓰면 저럴수도 있음.

[ㅂㅈ리밍]

부품 빼돌려도 무죄 ㅋㅋ
뭘 해야 그럼 범죄냐?
컴퓨터 부품 싹다 털어가고 집주인 지갑까지 털어가야 범죄인가
어떻게 하면 실수로 부품을 빼돌려
집 청소하러 온 사람이 귀금속이랑 지갑 땅문서 훔쳐가도 실수겠네? 쓰레기인줄 알았다 하면 되고

[Jiha]

저 업체 버 기사한테 서비스 받은 고객들 좀 찾아서 고발하면 사기인정되긴할껄 실수도 한두번이지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너무 아쉬운데. 이의신청 없나? 업계를 잘 모르는 거 같은데

[3 B]

항소 가능하긴해 피곤해서 잘 안하지

[경기도평택사는이준영]

고소장 내용을 좀 보강해야할 거 같은데. 유튜브 영상 증거까지 있는데 불송치면 아쉽지. 사기일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설명했어야함

[duskywood]

이의신청 한다고 해도 검찰도 결국 불기소 때림. 송치 안된 사건을 검찰을 절때 안 들여다봄 정확히 죄가되는 자백정도의 수준의 증거가 나와야만 처리해줌 기소여부가 명백한 사건일때.

[지나가는눈팅러]

과도한 수리비+부품 바꿔치기 당해도 고객은 보호될 수 없고 업체는 다 뜯어가도 실수야 하면 끝인거잖아

[살아있는성인]

저래서 일단 문자나 전화녹음으로 일부러 그랬다는거 유도해서 녹음해 놓고 시작해야함

[Saffron Crocus]

저 경찰 논리라면
차 수리하는데 휠 타이어 바꿔치기해도 실수겠네

[루리웹-14306359]

엔진 바꿔도 실수인듯

[요가화이야]

저런 거는 사기 입증하기 힘들어서 사기가 아니라 다른 걸로 고소해야 할 건데 뭘로 고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

[망간나트륨]

주로 절도로 고발 들어가지. 부품을 '훔쳐서' '팔아먹은'게 절도의 범죄요건을 충족할거임

[I루시에드I]

같은 수리점에서 당한 피해자들 모아서 고소하는 수밖에 없구만
반복되면 의도적인 거지

[조조의기괴한모험]

사기는 아니라도 절도로는 잡았어야지 ㅁㅊㄴ들인가?;

[루리웹-6142678327]

사기죄로 신고를 했으면 그걸로 판단하는거지

[異邦人]

견찰이 견찰짓한 거임.

[미티삔다]

저건 경찰이.........

[루리웹-6142678327]

한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한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사기로 입건하는건 어렵지

[에그머니99]

지컴퓨터도 당해봐야 알지

[파파씨또]

사기범죄 1위 국가의 위엄

[어리데나]

피해자가 판검사였으면 결과가 달라졌겠지

[흔한백수]

이건 또 모름... 신도 피해갈 수 없다는 층간소음 같은 것도 있어서 ㅋ

컴퓨터 잘 몰라서 이미 다 털려먹고도... 당한지도 모르는 상태일수도 ㅋㅋㅋ

[흔한백수]

음주운전 부동산사기 학력위조 등등 ㅈ 같은것도 제대로 심판이 안되니... 컴퓨터 부품 뽀리기 정도야 애교라서 수사조차 안하는 듯 ㅋㅋㅋ

[루리웹-2157919565]

사기라기보단 절도에 가깝지 않나
근데 그마저도 고의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네 ㄷㄷ

[레기온 고]

저거 반복적으로 맡겨보고 다 그런 경우면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거 같은데.... -견- 선에서 컷 난거 보면 이래도 담당 잘못 만나면 없던일 되버릴듯

[대풍가]

실수??? 나도그럼 실수로 수리비에서 뒤에 0하나 뺴고 줘볼까?

[루리웹-0879871888]

실수도 여러번 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나??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우리나라 법은 생각보다 존나 느슨함 유죄나오는게 쉬운게 아님

[쿨뷰티가채고시다]

저 경찰 수리 받을 때 보자.

[날로먹고싶다]

그래서 보통 사기죄로 들어가려면 피해자가 10명은 넘었다고들 함
결국 고의를 입증할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니

[세이브 더 퀸]

실수로 깜빵에 좀 넣어보지

[루리웹-8456065185]

원래 중고쪽 수리는 실수 깜빡 잘못했다 정도면
현장증거 없는이상 힘들긴한데 현장녹화한것도
증거불충분 나옴 어쩌라는건지;

[홍콩할배귀신]

저 판새집 가면 뭐든지 털어가야 겠네

[Stuck]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판결이네. ㅅㅂ...

[백만번산고양이]

경찰 판검사 배때지에 누가 실수로 칼밥 좀 먹여줘봐라 저따위로 일처리 똑같이 하는지 보자

[관주]

요즘 여기저기서 견찰놈들 아주 지랄발광을 하는규나

[이리나청]

고소할때도 변호사 써야 하는 이유지. 실수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추가적인 채증을 했어야 하고.. 부품을 훔쳐간게 아니라 갈아끼우기는 실수라 우기기 쉬우니까, 1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한 후에 고소했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