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면허' 고교생 전동킥보드 단속 중 '과잉 대응' 피소… 경찰관 검찰 송치

[안면인식 장애]

헬멧 없이 1대에 2명 탑승 '인도 질주'
멈춰세우려 팔 붙잡아 킥보드 넘어져
사고 후 1명 뇌출혈… 열흘 입원치료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A 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5122

[루리웹-54057344]

도주중인 현행범을 잡으려다보니 어쩔수 없었나

[343길티스파크]

전동킥보드 금지 법 대신 저런 법 집행과정에서 부상당해도 어떠한 보호도 못받고 오히려 돈 토해내는 특별법 만들면 좀더 준법을 지키면서 타지 않을까?

[게임뭐하지]

오토바이로 바꿔보면 이해가 쉽지

단속걸린 오토바이가 악셀밟고 도망가려했는데

경찰이 잡아서 도망못가고 거꾸러졌다

여기서 걱정해야할건 경찰 어깨뿐임

[x젤리킹x]

왜곡해서 듣는거랑 킥라니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같은데.. 왜 둘을 한 카테고리로 묶는것인지..?

[빛의숯뎅이]

전동퀵 그냥 없애야됨... 타는놈이나 부딫히는사람이나 단속하는사람이나 피곤하기만 한 애물단지

[KOLLA]

그러게 누가 도주하래

[냐옹아 멍멍해봐]

ㅅㅂ ... 경찰이 갑자기 총을 뽑아서 사격을해서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저런 최소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나서서 감싸줘라 .... ㅅㅂ
뭔일만 있으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똥개 연탄이]

곤봉으로 대가리 깨서 쓰러트리고 쓰러진 자에게 발로 막 깐것도 아닌데
경찰이 당하는걸 국가가 모른척하는지 이해가 안감/

[똥개 연탄이]

사실상 유사 오토바이 아닌가??? 면허증 없으면 못몰게 하는등 규제가 필요한데.

[시바이눜고]

규제는 이미 있음
근데 업체도 그걸 안 따르고
그걸 안 따르는 업체를 기관들도 나몰라라 함 ㅋㅋㅋ

[홍당무이]

규제있음 근데 완전 솜방망이 수준이라서 업체들도 안따르고 위에서는 아몰랑 이러니까 계속 저러는거임

[똥개 연탄이]

안따르는 업체나... 업체를 규제 안하는 기관이나... 자강두천이네...

[똥개 연탄이]

엄벌주의라고 범죄를 예방하는건 아니지만 적절한 처벌수위는 맞기 싫거나 귀찮아서 규제에 따르게 만드는데 솜방망이 처벌수위라니...

[새벽반유게이]

도망칠려다가 다쳤다는거임? 근데 왜 과실치상

[루리웹-7231558439]

경찰이 멈추라고 했던게 입증만 된다면

[PzKpfw_V]

뇌출혈이 10일 입원치료로 해결될수가 없을탠데

[설계사]

외상성 뇌출혈이면 10일 입원 후 통원으로 넘어가기도함

[PzKpfw_V]

글쿤...

[다이얏호~]

전동퀵 없애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소리치는데 귀막고 입닫는 놈들 뒷돈받은거 없나 전수조사 해봐야함

[루리웹-2023038079]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으면 안다치지
튀다가 잡혀서 대갈빡 깨진거잖아
잘 꼬매주기나 해라
또 깨버리기 전에

[루리웹-0048922215]

아니 헬멧쓰라고

[작성자남동생]

저런건 국가가 커버해줘야지
ㅅㅂ 과잉단속은 지1랄

[카토메구미]

잘못한건 감싸주고 감싸줘야할 땐 나몰라라 하고 진짜 ㅄ같네

[히힣인터넷안됀다안돼]

걍 전동 퀵보드 불법으로 하면 안됨??
저거 하나가 사회안전망 구멍낼 거 같은데

[리모난]

킥보드는 걍 금지 시켜야 사회에 평화가 올듯

[SlowStart]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 분은 고소를 받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범죄자 새끼들은 고소를 하네 잘 돌아간다...

[파넬]

어딜가나 개같이 주차해놓은거 무조건잇음

[불지옥소년단]

도주중인 현행범인거 아니야?

[비전문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서.
길에 침 뱉었는데 경찰이 서라고 해서 안 섰다고 총 쏴서 잡을 수 없듯이 범죄 수준에 비례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헷멧없이 킥보드 타는 건 기껏해야 스스로가 죽는 건데 그 스스로 죽을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죽을 만한 상황을 초래하는 건 과하다고 보는 거지.

[페도는 아님]

과잉같은 소리하고있네

[daisy__]

인도에서 무면허 무헬멧 텐덤 주행을 안했으면 사고도 안났음 ㅇㅇ

[Leadria]

이거 그거인가?

2명이 타고오는 킥보드 경찰이 잡아채서 넘어진거?

[김유자]

고라니 쳐 낳아놓은 인피면구새끼가 사람흉내를 내고있어

[더럽고비열한 닌자]

폭주족이 헬멧없이 지랄하다 자빠져서 죽은거 아닌지?

[루리웹-8823117952]

전동킥보드업체에 뭘 받아먹은건지 거참

[비전문가]

가능하지.
물론 킥보드 회사에서 충분히 조치를 했는데 사용자가 부적절하게 놔뒀고 회사에서 대응하기 전에 그러 일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홍당무이]

전동 킥보드 업체들을 다 조져야함 ㅅㅂ 분명히 성인, 면허있는 사람만 타게끔 규제안 만들었는데 쳐무시하고 관리도 안하는데 왜 안조지냐

[휴시트]

본인이 경찰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지 혼자 다친걸 왜 배상하라는거임? 처음부터 그 경찰의 지시가 부적절한거라도 있어?

[연중무휴]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통 단속 중 운전자와 행인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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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 쪽에서는 유죄 취지로 검찰에 넘겼는데
직을 잃을 수준의 결과는 안 나왔으면 좋겠내

[FinKLain]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다친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저 사건의 경우 10일 입원후 퇴원했다고 하니 유죄로 가더라도 벌금형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임.

[스타더스트메모리]

툭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툭하면 과실치상 고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씨가 마르고 방관하는 교사, 도둑 안잡는 경찰만 남으면 그떄 깨달으려나?

[FoxPhilia]

그 어디에도 도주중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거 멈추게 하려고 일단 팔 잡은듯

[부들부들03]

도주??

[샤아 아즈나블]

놔뒀다가 저번처럼 치어서 중상 입으면 어쩌라고?

[루리웹-456158664644]

하여간 범죄자들 인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구나..... 범죄잖아... 크든 작든 범죄는 범죄야......

[밀레온]

뇌출혈이면 크게 다치기야 했는데 그걸 경찰 잘못이라고 해야하나?

[바보 도미니코]

현행범 도주인데, 미성년자라 검찰이 기각 안하고 진행한거냐?
아님 그냥 경찰이니까 내식구아니니까 검찰이 그냥 개꿀실적이라 생각하고 진행하는겨

[연중무휴]

경찰이 수사해봤더니 유죄일 것 같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긴 거임
검찰도 유죄일 것 같다고 판단하면
기소해서 형사재판 시작하는 거고

검찰은 아직 판단도 안 함

[바보 도미니코]

아하

[Maelodrán]

경찰 내사에서 해당 경찰관이 제대로 이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거나, 이동 지시를 내렸더라도 체포 대상자가 지시를 이행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음.

[비전문가]

현행범이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해야 하는 거.
근데 킥보드 헬멧 안 쓴 건 본인이 죽는 거고 범칙금 2만원 짜리라서.

[아크릴릭]

내가 진짜 한번 길건너다가 5cm 간격으로 여고생 하나가 몰던 전동킥보드가 날 칠뻔했는데 진심 단전에서부터 욕나옴
골목길 차도 10~20키로로 다니는 곳을 킥보드가 50~60정도 되는 속도로 미친듯이 달려옴
치이면 즉사임 진심 전동킥보드는 다 없애는게 맞음

[Ch.하루P]

진짜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지만
2명 이상 타거나 인도에서 과속하면서 휙 지나가는 놈들 볼 때마다 래리어트나 돌려차기 마렵더라고요...

[FinKLain]

검찰에 자료가 송치된거지 딱히 기소했다 안했다는 나오지 않음
고소는 부모가 민사로 건 것임

[꾸뿅]

이런걸 법에서 받아주는 순간
범법자 양산되는것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할때 과잉단속이라고 기레기들 떠들고
불체자 단속하는데도 과잉이라고 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강압은 무조건 없는것으로 해야함.

[Ch.하루P]

부모가 저 꼬라지니... 에휴...

[동사서독 리덕스]

다 뒈셔야지

[페퍼로니피자조아]

내용만 봐도 다친이유는 이유고 잡혀가야지 왜 고소를....

[스무스 오퍼레이터]

점점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
이도저도 아닌 사회가 되어가는거 같다.
결국 피해보는건 선량한 절대다수지

[Maelodrán]

영상을 보니까 이거 학생이 도주가 아니라 경찰관 쪽이 임장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낚아챈 거라 송치된 것 같은데

[Maelodrán]

경찰관 측은 멈추라고 하긴 했다고 해명하긴 했는데 임장 - 물리력 행사가 거의 동시라 인정이 안됐나봄...

[서리토끼]

10년 전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킥보드를 없애

[루리웹-15536755]

이 정도는 경찰 보호해줘야하는거 아닌가.
다치게 할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일하다가 그런건데
부모도 지자식이 위반하고 도주하다 잡힌 걸 소송까지...

[Maelodrán]

영상을 보면 도주하는 걸 쫓아가다가 쓰러트린 게 아니라 킥보드가 가는 길 앞에 앉아 있던 경찰이 튀어나와서 잡아챈 거임. 4개월 전 기사를 보면 경찰관 측에서는 임장(물리력 행사 전 언어로 통제를 시도하는 거)을 했다고는 하는데, 경찰 내사로 검찰에 넘긴 걸 보면 그게 인정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봄.

[비전문가]

이건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
https://youtu.be/jV7gWhdf8L8?si=k5A-QWOtT8hIFH3z

[Euryale]

이러니 교통경찰 위신이 땅을 기어가지

[똥참는고통ㅡ_ㅢ]

이러면 누가 단속함?

[charka]

저런건 공무상 있던 정당한 사고로 조각되고 그런거 없냐??

[스크 울라리]

범죄자 싸지른 애미애비가 뭘 잘했다고 고소야 이 ㅆㅂ년놈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