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실 유승준 비자 발급해도 문제없는 이유

[빡빡이아저씨]

유승준 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승소하면서

지금까지 병역 기피와 국민 정서를 사유로 비자 발급 거부를 했던게 전부 깨지게 됐는데

사실 비자로 대한민국에 채류할 권한을 준다는거지

입출국 권한은 여전히 법무부한테 있으므로

여태 하던거처럼 법무부가 입국할때 거부 때리면 그만이다.

[미으]

어차피 입국 거부 때리면 그만이긴 한데 비자 발급 또 거부하고 또 소송걸고 반복할거 같음

[에로소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응 꺼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