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연봉 2.6억 직업.jpg

[됐거든?]

범인이 39억 원은 가상화폐로 탕진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가상화폐에 은닉

[루리웹-7333908528]

[토키노 소라]

39억 가지고 여생 편하게 살겠네

[루리웹-9334331187]

감옥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연봉 2.6억이면 못할일도 아니겠는데?

[럼블맨타입]

따지고보면 세전으론 4억3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다....

[Hylian Netizen]

좃소 월급 받으며 일하는거나 연봉 2.6억 감옥생활이나 비슷할거 같다

[루리웹-9334331187]

ㅇㅇ 그게 합리적이지만 왜 법을 안 만드는지 궁금하다.

[리듬오리]

왜냐하면 가진자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을 만들리가 없으니까.

[암바들어가]

가진놈들이 더많이 횡령하게 하려고..?

[루리웹-8329133273]

거액 사기, 횡령 문제가 대부분 회수가 안 됨. ㅋㅋ
그러니 당사자들이 행여나 잡혀도 손해는 없다는 식.

그 빼돌린 돈으로 최상급 변호 낭낭하게 받을 거고.

[onlyNEETthing]

빼돌린 돈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사
아무리 나라가 바보여도 그정도로 움직이는 돈까지 추적 못하진 않음

[PTLimA]

추적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강제환수조치가 거의 없음. 그래서 벌금 구형이나 과태료 처분, 세금추징건은 많은데 강제집행, 법원경매 뭐 이런 강제환수조치가 거의 안됨.

[루리웹-8329133273]

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먹고사는 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005627610]

저번에 성매매 광고로 12억 벌었다는 놈은 전액 환수 했다던데 걘 재수가 없었나벼?

[PTLimA]

https://m.yna.co.kr/view/AKR20221007030700004
그럴지도. 2년전 기사에 누적 추징 미수금이 31조인데 꼴랑 12억 해 봤자...

[루리웹-4005627610]

진짜 재수가 없었거나 성관련이라 쥐잡듯 잡았거나 둘중 하나였겠구만

[마음엔사랑]

권도형이 선임한 변호사들 어마어마함

[알렉산드라이트]

작은 사기도 법대생이 개고생하던데 진짜 법이 이상한건지 뭔가 한참 잘못됨

[루리웹-9334331187]

여태까지 환수를 담당하는 팀도 없었다더라. 23년도에 신설된게 처음이라고 함. 욕나오는 현실이다.나 참

[po감마wer]

권도형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팀 꾸려서 지금 한국 안 오려고 대응하고 있을거 같냐?

[비오는화성]

돌려줄 돈이 없으면 국선변호사만 쓰게 하는 법을 만들자
돈 없는데 무슨 사선변호사냐

[루리웹-4264493343]

원래는 도박이나 고위험 금융상품에 탕진했다고 하던게 비트코인으로 갔구나

[88년 장세훈]

15년살고 나오면 몇조가 될수도 있꼬 그냥 사라질수도 있겠네

[루리웹-127176398]

잘 세탁해서 마지막에 테더로 들고있으면 되는 거아님?

[양성소]

가석방이라는 카드가 있음.

[양성소]

그리고 저게 1심이라 항소하고 하면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큼.

[Griggs]

현금화 시킬때 환수 안되나? 어쨌건 통장에 꽂혀야 되잖아

[Bugs_item]

지금 가상화폐에 넣어놓고 감옥간거면 나와서 현금화를 해야 그게 돈이지

[88년 장세훈]

일단 형기 채우고 나오면 그걸로는 처벌 못함

[구라티컬히트]

거액 갑자기 들어오면 다 걸리지 뭐

[Griggs]

아....그렇군, 죄값치뤘다 이건가..

[구라티컬히트]

처벌 못하는거랑 환수는 별개라서 숨긴거 드러나면 다 환수대상이야

[Griggs]

아항, 환수하는대는 기한이 따로 없나보네!

[루리웹-9334331187]

재도 감옥에서 사기꾼 선배님들 만나서 교육받고 오면 노하우 터득해서
안걸리는 방법으로 잘 빼돌려서 먹고 살겠지. 우리나라 법이 생각 이상으로 걸레짝이다.

[yutu.be]

추징은 별개이긴 한데, 시효가 있음. 나와서 추징금 집행 들어간 직후로부터 5년 버티면 무효. ㅅㅂㄱ들....
집행 공무원들이 좀 머리 써서 꼭 받아내갰다고 한다면 1원씩이라도 추징하면서 평생 자기 명의로 사탕 하나 못 가지게 피 말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조금이라도 추징 성공하면 시효가 초기화됨) 쉽지 않지.

[암바들어가]

그정도 법망 피해서 해쳐먹는 가이드는 변호사들이 해줄지도

[죄수번호109]

저런거 금감원이런데서 추적관리명단에 올린다던데 저 사람. 직계가족이 집같은거 살때 소득증빙해야한다 하던데.

[알콜부족2]

환수못하는 돈들이 60%정도 라는데
재수없으면 털리는거지 사기 횡령 조장하는거나 마찬가지 ㅋㅋ

[あかねちゃん]

1심 15년? 3심까지 가면 집행유예각 볼 수 있을 것 같은대

[루리웹-8922836781]

15년은 3심가도 집유는.안뜸

집유 마지노선이.3년임

[지구별외계인]

이제 저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대법까지 형량 확 내리는 거지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내려가지..근대 그 돈 쓸려면 환전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노력하면 잡을수도..

[청년실업]

맨날 저런거보면 환수 불가능이다 이런식이던데

환수 불가능은 아닐걸?

환수의지가 없는것일거고.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0.1퍼센트라도 환수 배당금 명목으로 수사관에게 준다면 ㅋㅋㅋㅋ..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경남은행 횡령에 비하면 뭐... 솔직히 배임 횡령 사기는 돈으로 토해 놓지 않으면 감형없는 무기로 죽을때 까지 빵에서 노역 시켜야해.

[양성소]

사돈에 팔촌까지 전재산 몰수하고 강제노역가고 시체는 강제기증해야지

[토오루P]

선물투자나 가상화폐로 다 잃었다고 주장했네
근데 뭔 빽쓰는 회장님도 아니고 일개 직원이 그런 투자면 어디로 이동한건지 기록을 내놓고 수사해야 범죄수익은닉에 무죄 받을텐데 흠

쨋든 그래서 빼돌려서 잘먹고 잘사려는 거는 아니라고 해도
돈 빼서 한탕하기 저런 거에 큰 가중처벌은 없으니 아주 그냥 역전 한방 노리고 지르는구나

[루리웹-8329133273]

예전에 거액 사기, 횡령, 배임이 하나같이 '도박으로 다 잃었다' 핑계를 대기에
순진하게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다 썼나봐!'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추적 힘든 코인 핑계 댈듯.

[토오루P]

코인으로 은닉했다면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이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어보임
계좌에 돈 얼마 들어갔는지, 돈이 누구의 코인계좌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거기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등은 확인해야 하니까

보통 환수가 어려운 문제는 지인에게 나눠서 뿌려놓던가 차명으로 연 계좌에 뭘하건 추적 피해서 꽂던가 하고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범죄수익은닉 유죄 내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일텐데
일단 무죄가 나오긴 했으니 저 경우는 진짜 일발역전 한탕하기 시전했을 확률이 높아보이긴 하네

[냐루코양]

많이해먹을수록 기간도 짧지 많이 처받아먹나봐 ㅋㅋㅋㅋ

[루리웹-2405207794]

코인 잘 모르는데 사서 usb에 옮기고 걍 숨기면 끝인가

[비빈백]

법이 ㅈ같아

솔까 남들 평생 벌어도 만질까 말까 한 돈을 훔쳤는데 15년이 뭐냐
저 새끼들은 아 좀 살고 나오면 돈 만지겠지 그 생각으로 돈 다 썼슴다 하고 뻐팅기는데

기본 20년 + 환수 페널티 추가 형량 20년 해서
40년 이상 때려야 해 거기에 가족들 재산, 통장 이런 거 싹 다 가압류 처리하고

그 담에 나중이라도 횡령한 돈 뱉어낼 때마다 거기 비례해서 추가형량에서 몇 년씩 감형해줘서 적절한 형량으로 사후 조절해야지

이 정도 형을 때려야 돈을 뱉어내지 먹고 쨀 생각을 못할 거 아녀

[루리웹-9334331187]

우리나라는 사법거래 원칙적으로 금지다. 금지되어 있는 지금도 여봐란듯이 거래를 해대서
오만군데에서 사법거래 몰래 한 놈들 다 옷 벗기고 감옥보내라고 난리통인데 사법거래 허가해줘봐라
판/검사들 일 편하게 하자고 혐의 인정하면 형량 반으로 빼주고 ,기소 각하해주고 난리날꺼다.

[사신짱드롭킥]

50년먹여라

[ask9988]

징역 짧게 나온다고 해도 출소후에 어느 회사에서 고용해주겠냐?사회적 매장되어서 재범 저지를거 같다.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Munnin]

은닉재산이 39억인데 취직을 왜함

[머리는 장식]

비트코인에 넣은 39억이 15년뒤엔 몇백억 되어있을거 같은데

[콘칩의욕심]

달달하네
저런건 오체분시가자

[Crazy horse]

1심 15년 ㅋㅋㅋㅋㅋ

[롸데꾸]

국내의 평균으로 보면 0.1% 정도는 환수 하는 모양이긴 함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는 환수 할 걸??

[태양별왕자]

1심 15년이면 3심까지가면 3년도 가능할듯 ㅋㅋ

[부들부들03]

캬 ㅋㅋㅋㅋㅋ

[Dyddiau]

경제사범에 존나 약한 나라 이거부터 휘어잡아야지

[r̸͑̉̌͊̉̆͊̎͒̇̉͗͆͝]

환수안되면 안구하나 신장하나 고환하나 떼서라도 팔자

[정품게이머]

사형으로 교환하자

[gddvip]

돈은 오로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ㅆㅂ... 돈 빼돌렸는데 천년만년 깜방에 처넣으면 뭐해?
돈을 되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쵸코보]

몇년 살다 나와서 일년에 일억씩 써도 칠순까지 못쓰는거 실화냐 ㅋㅋ

[라이넥]

그래서 사기꾼들은 해외 출국도 금지시키고 신용도 씹망으로 만들어서 금융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높으신 분들부터 나가리니 이건 절대 못건들겟지 ㅉㅉㅉ

[누룽지쟁반짜장]

이 지랄이니까 애나 어른이나 돈 많이 받으면 감옥 간다는 얘기를 하지

[루리웹-3662375300]

3심 까지 가야 확정이니 로펌에서 이제 막 그만둔 전관 사서 쓰면 확 줄어든다 전관예우 3년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돈쓰면 되지 그러고 나서 미국이나 파나마로 돈 옮기면 되지 금융실명제 안하는 나라에서 돈 옮겨서 세탁하고 나서 동남아에서 잘살겠지

[뮤젠]

범죄자라면 환장해서 깎아주는 판새 & 법 안고치는 국회의원 XX들이 문제...

[예능치트키]

저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거지 ㅋㅋㅋ

[연중무휴]

범죄수익 환수랑 몰수, 추징은 다름

법원에서야 몰수, 추징 선고하겠지만
(돈 내라고 명령함)

환수 성공했다는 개념은
자금 사용처 전부 추적해서
계좌추적해서 예금채권 뺏고,
부동산이면 등기 뺏어오는
실체적인 것이라서
(실제로 돈을 가져옴)
제3국에 흘러간 돈은...

[프리스페이스]

강남에서 칼빵맞아죽는 이유와 그 공감이 이제서야 이해되는군......

[루리웹-0271639122]

저정도 급이 저 금액인데, 저 윗급들은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려나...

[세디엘레]

전두환 일가만 보더라도...

국민 모두가 그 일가의 재산이 전부 전두환이 빼돌린 국가 돈이라는거 알지만..

증거가 없어서 전재산 13만원이라는 소리 들어도 아무 것도 못함.

다 가족한테 이전했거나 차명으로 소유.. 물론 금융실명제 전이긴 하지만...

[루리웹-9334331187]

그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수년간 싸그리 다 추적해서 감사원/국세청에 넘겨줬다고 함.
그리고 수십년째 감감 무소식. 이쯤되면 공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견적이 나올거임.

[알콜부족2]

전두환은 돈처먹은 놈들이 너무만음
100을 받으면 지가 30%가지고 70%는 아래에 뿌림
아래 놈들도 보고배워서 70%는 부하들한테 뿌리고
그래서 전두환 카르텔이 단결력이 좋아서 쉽게 못건들임

[라파엘 베니테스]

아니 근데 진짜 공기관 같은곳 횡령은 형량 무조건 플러스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전에 LH 투기한 건도 결국 스리슬쩍 진짜 빡침

[시즈마루]

이런거 무기징역에 가깝게 형벌을 줘야 저런짓을 안할텐데 꼴랑 몇년 살고 나오면 되니 저ㅈㄹ을 하는거지

[크렌베리파이]

매번 말하지만
사기치기 아주 좋은 나라

[라나로데스]

20대초반에 50억넘게 횡령하고 30대후반쯤 나오면 일안하고 평생 풍족하게 살겠네 ㅋㅋㅋ

[81준협]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 정해야한다.
법 지키는 사람만 ㅂㅅ되는 세상을 법조인들이 만들어놓았다.

[끝발난가을이]

판사한테 얼마 떼줬을까

[토오노 아키하]

3~5년 살다 나오려나

[HOLOLOLOl]

매우 = 15년.
판사 십새끼들도 ai 로 갈아 치워야한다.

[키타하라 카즈사]

사기 권장국가.

[플루토늄국밥]

환수가 왜안되겠음...
그냥 저 인간이 죽을때까지 만드는 모든 은행계좌를 개설불가,동결시키게 하면 되잖아.

[제네온]

법이 형편없는 것도 맞는데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형편없는 법 조차도 절반씩 내려치기 해서 줄여주니까

결국 성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덜식 기소기준, 우덜식 구형기준
내맘대로 양형기준이 문제지

[Talesof..]

환수를 안하면 봐주는거나 다름없잖아...

[DoNoTS]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번 돈으로 본인 혹은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이 수혜를 받을텐데 사기꾼이나 횡령범들의 가족들 잡아서 눈 앞에서 돈 토해낼때까지 고문해야 한다고 생각함.

[분쇄쿠키]

사형 같은건 함부로 하면 안되지만 돈 없다는 사기꾼들 장기는 빼다 팔아서 추징금 환수에 써도 좋을것 같음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없던 돈이 나올것 같음

[모루모름]

노역도 일수제한있어서
일당500만원짜리 노역하는인간도있고ㅋㅋ

[복았잡]

40대라고 해도 나오면 5~60대. 정년되기전에 나오겠는데
나오자마자 그 돈으로 정년보내겠네? ㅈㄴ 얄밉네

[HOLOLOLOl]

내가 법 만들면 사기죄는 존나 무거운 징역은 별도고 추징금, 벌금은 원천징수로 조질꺼임.
돈 다 뱉을때까지 절대 안끝남. 전두부처럼 29만원?? 장난까나..

[루리웹-5146079147]

법만드는 놈들과 높으신분들 자주하는 범죄는 항상 형량이 작다. 우연일까? ㅋㅋㅋㄲ 저거 형량 100프로 많이 줄어든다.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ㅋㅋㅋ

[둟리]

가상화폐투자했으면 진짜 다날렸을수도 있겠네

[카크이쿠]

나라가 작정 하고 회수 마음 먹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100% 회수함 그럴 마음을 먹지 않으니 안하는 것 뿐이지

[링잉블룸]

역시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사기천국 잘해먹고 고생좀 하면 떵떵거리면서 살수있는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