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게는 썅욕박아도 형법상 피해자가 될 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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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내가 정부기관이 병-신짓 한다고 욕을 하는 이유 [12]
Church Bitch
(5804079)
출석일수 : 118일 LV.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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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8 조회 10190 비추력 1064
작성일 2024.05.25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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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8 조회 10190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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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22.***.***
거꾸로 말해 국가기관이 쌍욕박았다고 겁박을 하면 문제있는 시대가 된다.
(IP보기클릭)221.167.***.***
하지만 요즘은 다짜고짜 너 명예훼손이라고 법적조치하는걸
(IP보기클릭)211.195.***.***
정부기관을 욕하는건 괜찮은데 거기 공직자 모욕 잘못주면 진짜 명예훼손 감이니 조심해야함
(IP보기클릭)119.71.***.***
사실 까놓고 욕을 해도 고소 안당할 정도로, 안당할 대상에 해야지 고소 당할 정도로, 당할 대상에 하는건 그냥 "법원 가도 언제든 OK입니다."하는것과 매한가지.
(IP보기클릭)112.168.***.***
갈! 세무조사! 압수수색!
(IP보기클릭)221.167.***.***
하지만 요즘은 다짜고짜 너 명예훼손이라고 법적조치하는걸
(IP보기클릭)115.22.***.***
거꾸로 말해 국가기관이 쌍욕박았다고 겁박을 하면 문제있는 시대가 된다.
(IP보기클릭)112.168.***.***
한니발 바르카
갈! 세무조사! 압수수색! | 24.05.25 10:20 | | |
(IP보기클릭)61.101.***.***
어?? | 24.05.25 10:45 | | |
(IP보기클릭)119.71.***.***
사실 까놓고 욕을 해도 고소 안당할 정도로, 안당할 대상에 해야지 고소 당할 정도로, 당할 대상에 하는건 그냥 "법원 가도 언제든 OK입니다."하는것과 매한가지.
(IP보기클릭)211.195.***.***
정부기관을 욕하는건 괜찮은데 거기 공직자 모욕 잘못주면 진짜 명예훼손 감이니 조심해야함
(IP보기클릭)221.138.***.***
근데 공인이 특히 고공단같은 비선출직이 선택적으로 사인격 내세우는거는 좀 추함 예를들면 국민 개돼지발언같은거 나와서 욕했는데 너 고소하면 솔직히 이새끼가 소리나오지 | 24.05.25 1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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