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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긋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학폭같은거랑 차원이 다른 범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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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IP보기클릭)210.96.***.***
위폐범죄로 들어갈수 있지 저건.....
(IP보기클릭)218.238.***.***
제조까지 했다면 사형까지 가능한 게 위조지폐
(IP보기클릭)125.129.***.***
2년부터 시작이네 조땠네
(IP보기클릭)172.226.***.***
다음은 영국 상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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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냈고 오히려 구하기 힘든 거라 다시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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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국 상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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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긋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학폭같은거랑 차원이 다른 범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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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709345722
제조까지 했다면 사형까지 가능한 게 위조지폐 | 24.05.22 23:13 | | |
(IP보기클릭)211.196.***.***
그거 위헌떠서 사형까지 못가 | 24.05.22 23:23 | | |
(IP보기클릭)218.238.***.***
지식이 늘었다. 하지만 국가전복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중형 확정이긴 함. | 24.05.22 23:25 | | |
(IP보기클릭)211.196.***.***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2014헌바224) ㅇㅇ 그건 맞음 | 24.05.22 2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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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범죄로 들어갈수 있지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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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IP보기클릭)218.52.***.***
이걸로 하면 이승환쪽이 처벌받는거야?? | 24.05.22 23:13 | | |
(IP보기클릭)125.129.***.***
스피드왜놈
2년부터 시작이네 조땠네 | 24.05.22 23:13 | | |
(IP보기클릭)59.11.***.***
이건 통화의 위조라 보기 힘든게 누가 봐도 현용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화폐라 보긴 힘들지. 오히려 사기죄에 가깝다 봄 | 24.05.22 23:15 | | |
(IP보기클릭)211.214.***.***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이거인듯 | 24.05.22 23:17 | | |
(IP보기클릭)59.11.***.***
애초에 위조 변조된 화폐에 적용이 안된다는 말. 만일 저게 거기에 적용되면 저 굿즈를 만든 사람도 잡혀가야 한다는 거임. 오히려 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가까움. | 24.05.22 2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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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 24.05.22 23:20 | | |
(IP보기클릭)218.151.***.***
형벌의 하한선이 정해져있는 죄는 ㅈㄴ 큰 죄이다 | 24.05.22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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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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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미 범죄로 사용한건데 신고하면 진짜 쟤는 형사처벌임. 위폐범은 미성년도 가리지 않는다고 암. | 24.05.22 23:17 | | |
(IP보기클릭)114.207.***.***
위폐라 안 가벼움 | 24.05.22 2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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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설렁탕 주문 왔어요. 주문 안 했다고요? 우리도 알아요. 문 열어요. 우리가 직접 열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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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113.***.***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냈고 오히려 구하기 힘든 거라 다시 찾으러 갔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