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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176.***.***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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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법까지 가면 더 까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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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는경우는 극히 드물고 변호사가 1심에서 줘털린거 보강해서 왔기에 형이 줄어든거라 걍 변호사가 능력 좋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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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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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다면 검사놈이 일 개같이 했다가 까이고 보강했다고 보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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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자는 쓰레기만 모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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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김앤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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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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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김앤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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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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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 24.05.22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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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는경우는 극히 드물고 변호사가 1심에서 줘털린거 보강해서 왔기에 형이 줄어든거라 걍 변호사가 능력 좋은거임
(IP보기클릭)183.102.***.***
Sanith
만약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다면 검사놈이 일 개같이 했다가 까이고 보강했다고 보면 됍니다 | 24.05.22 16:46 | | |
(IP보기클릭)121.182.***.***
항소에서 늘어나면 재판과정에서 뭔가 심각하게 문제 있는거 | 24.05.22 16:48 | | |
(IP보기클릭)121.182.***.***
그리고 판사가 아무리 형량 높게 주고 싶어도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거 입증 못했다면 못주는게 정상임 | 24.05.22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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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의외로 정상적인 수순이란 말이란 거네 | 24.05.22 16:49 | | |
(IP보기클릭)211.110.***.***
ㅇㅇ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 이득을 우선시하는게 당연함 항소에서 형량 느는 건 항소한 사람이 검사쪽인 경우. 검사들이 '형량이 적다'면서 항소해야 늘어나는 방향으로 감 | 24.05.22 16:56 | | |
(IP보기클릭)223.62.***.***
그렇다기엔 괘심죄로 때린 경우도 있었고 구형보다 더때린 판례도 있어서 정상임이라고 해도 그다지그냥 좋은 변명거리인거지 | 24.05.22 16:59 | | |
(IP보기클릭)223.39.***.***
변호사가 아무리 자료 만들어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기각할 수 있는거 아님? 빼박인 범죄자 아무리 실드쳐봐야 헛소리밖에 더나오나 다 핑계임 핑계 | 24.05.22 18:02 | | |
(IP보기클릭)210.205.***.***
변호사 능력 이전에 사법고시 패스 년도가 빨랐던게 아닐까요? | 24.05.23 01:16 | | |
(IP보기클릭)61.40.***.***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법까지 가면 더 까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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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 형량 채우고 나오지 않아씀? 정준영은 올 3월 19일, 최종훈은 21년 11월 8일 만기출소함. 진짜 형량 개 어이 없었긴함. | 24.05.22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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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자는 쓰레기만 모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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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부터가...ㅋㅋ | 24.05.22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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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71.***.***
높은애들 다수가 버닝썬에 관련 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여. | 24.05.22 16:49 | | |
(IP보기클릭)115.22.***.***
정의 지키기 vs 돈 + 초딩 접대받기 결과는 뻔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5.22 16: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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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해야 본인들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서 달달하게 빨지 | 24.05.22 16: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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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전대로 100% 최대치 줘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적은데 형량을 현실화해야함 소멸하는 지방에 교도소라도 두배씩 지어서 장사라도 되게 하던지 | 24.05.22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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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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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차라리 이게 낫긴해 | 24.05.22 16: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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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배신을 당했어야 배신감이 크지 원래 저런놈들이라는거 알고있어서 | 24.05.22 16:56 | | |
(IP보기클릭)223.38.***.***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롬들아! | 24.05.22 16: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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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0년 판결인데 병1신임?ㅋㅋ 니말대로면 전정부에 배신감이 클듯 ㅋㅋ | 24.05.22 16:58 | | |
(IP보기클릭)223.38.***.***
이 판결이 문제였는데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새끼가 정의고 뭐고 개판중이잖어 너같은 새끼들은 꼭 꼬투리 잡아 트집잡더라 | 24.05.22 17:02 | | |
(IP보기클릭)119.206.***.***
꼬투리는 무슨 ㅋㅋ 판결지금난줄 알다가 2020년이란거보고 말돌리는거보소 ㅋㅋ | 24.05.22 17:03 | | |
(IP보기클릭)223.38.***.***
봐봐 인정은 절대 안하고 내 뇌피셜이 무조건 맞거든? 이지랄이지 궁예새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 | 24.05.22 17:04 | | |
(IP보기클릭)119.206.***.***
인정은 니가안하는거같은데; 정부까려고 억까했다가 에쿵; 전정부판결인거 뽀록나니 어떻게든 엮어서 배신감든다 하는거보소 ㅋㅋㅋ | 24.05.22 17:06 | | |
(IP보기클릭)223.38.***.***
뭐 뽀록나 첫 댓글부터 그래서 [이번] 정부가 더 배신감이 크다 했는데 이 배신감이 크게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전 정부가 잘못한걸 바로잡을줄 알았는데 안 그러고 더 개판쳐서 2. 전 정부때 일어난 일에 실망했는데 이번 정부는 존나 잘해서 이번 정부에 실망함 너 국어도 못하는구나? | 24.05.22 17:10 | | |
(IP보기클릭)223.38.***.***
니가 뇌피셜 궁예 풀가동 한 논리나 말하고가 비추박고 튀지 말고 저능아얔ㅋㅋㅋ | 24.05.22 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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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암요 엮으면 안엮이는게 어디있겠어 ㅋㅋ 이렇게말해도 저런뜻이라고 우기면 할말은 없지 ㅋㅋ 다음부턴 제대로 알아보고 깝시다 억까하고 지적하니 부들대는거 ㅈㄴ웃기네 ㅋㅋ | 24.05.22 17: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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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억까인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난 했잖아 병1신아 아 미안. 내가 말한거 다 사과할게 내가 잘못함 그러니까 일단 약은 먹고 한숨자자 칼 내려놓고 | 24.05.22 17:14 | | |
(IP보기클릭)119.206.***.***
정치충한테 설명해서 뭣하냐.. 그거앎? 설명하는것도 상대방 지능이 어느정도 있어야함 ㅋㅋ 근데 넌 뇌가 정치에 찌들어서 설명해봤자일테니 걍 차단할게 화이팅하십쇼 ㅋㅋ | 24.05.22 17:17 | | |
(IP보기클릭)223.38.***.***
시발 논리가 없으니 정치충 이지랄 | 24.05.22 17:24 | | |
(IP보기클릭)223.38.***.***
그냥 제가 일본이어서 한국어 잘 몰라요 하는게 덜 추하겠다 | 24.05.22 17:25 | | |
(IP보기클릭)223.39.***.***
이바닥은 정권 관계없이 늘이랬는데 | 24.05.22 1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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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들일텐데 시민들부터가 그건 기대도 안하는 수준임 | 24.05.22 17: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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