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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32.***.***
아님 애들끼리 보내는거 냅두려는 과정에서 다큰 놈들이 받는것도 처벌이 낮아진거
(IP보기클릭)211.36.***.***
소아성애 운동가 단체는 또 뭐요 싯팔
(IP보기클릭)175.121.***.***
간단히 말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초딩들도 들고다님. 그런데 초딩들도 성적 호기심이 있고 자기몸에 대한 궁금함도 있음. 그래서 스스로 거시기를 찍거나 누드를 찍음->아동 ㅍㄹㄴ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함. 그러니 어린애들 태반이 범죄자. 그것도 대형범죄 범죄자가 되버림. 그거 막으려 하다보니 축소
(IP보기클릭)223.194.***.***
운동가 단체가있다는게 더충격인데
(IP보기클릭)175.121.***.***
ㅇㅇ 실제로 아청법 처벌이 요즘 빡세게 안잡는 이유가 아청법 처벌 대상자가 남자보단 미성년자 여성이 스스로 제작해서임.
(IP보기클릭)122.43.***.***
애들끼리 보내는 건 냅두겠지만 다큰 놈이 받는 건 조지겠다는 거군. 괜찮네.
(IP보기클릭)221.146.***.***
소지죄면 뭐 그럴..수 있나?
(IP보기클릭)223.194.***.***
운동가 단체가있다는게 더충격인데
(IP보기클릭)211.171.***.***
게이 인권 운동가 같은 거 겠지. | 24.05.22 14:10 | | |
(IP보기클릭)115.22.***.***
PC충들 저거보고 반응 보고싶네 얼마나 다양성을 견디는지 말이야 ㅋㅋㅋㅋㅋ | 24.05.22 14:41 | | |
(IP보기클릭)221.146.***.***
소지죄면 뭐 그럴..수 있나?
(IP보기클릭)118.235.***.***
피해자들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거같은데... | 24.05.22 14: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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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72.***.***
(IP보기클릭)211.36.***.***
소아성애 운동가 단체는 또 뭐요 싯팔
(IP보기클릭)59.14.***.***
강화도 아니고 축소라니 뭐지
(IP보기클릭)59.14.***.***
성매매합법화 부작용인가 ? | 24.05.22 13:59 | | |
(IP보기클릭)175.121.***.***
화화
간단히 말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초딩들도 들고다님. 그런데 초딩들도 성적 호기심이 있고 자기몸에 대한 궁금함도 있음. 그래서 스스로 거시기를 찍거나 누드를 찍음->아동 ㅍㄹㄴ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함. 그러니 어린애들 태반이 범죄자. 그것도 대형범죄 범죄자가 되버림. 그거 막으려 하다보니 축소 | 24.05.22 14:12 | | |
(IP보기클릭)211.234.***.***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도 자기 사진도 문제 될 수 있나? | 24.05.22 14:13 | | |
(IP보기클릭)175.121.***.***
중성마녀
ㅇㅇ 실제로 아청법 처벌이 요즘 빡세게 안잡는 이유가 아청법 처벌 대상자가 남자보단 미성년자 여성이 스스로 제작해서임. | 24.05.22 14:15 | | |
(IP보기클릭)210.123.***.***
그게 맞나..... | 24.05.22 14:30 | | |
(IP보기클릭)218.48.***.***
기본 형량은 낮추겠지만, 성인 범죄자에 대해선 얄짤없게 적용하면 되는거니까. | 24.05.22 14:40 | | |
(IP보기클릭)118.235.***.***
솔직히 미성년자라고해도 그냥 자기 사진 자기가 찍어서 올린 걸 성인이 본 거면 처벌 받아야 하는 건가? 돈주고 파는게 아니라 자기가 찍어서 야동 사이트에 올리는 거 말이야 | 24.05.22 15:30 | | |
(IP보기클릭)180.81.***.***
처벌의 강도는 몰라도 처벌 자체가 없으면 걷잡을수가 없을테니까 | 24.05.22 22:17 | | |
(IP보기클릭)221.151.***.***
(IP보기클릭)112.158.***.***
(IP보기클릭)122.43.***.***
애들끼리 보내는 건 냅두겠지만 다큰 놈이 받는 건 조지겠다는 거군. 괜찮네.
(IP보기클릭)58.232.***.***
아님 애들끼리 보내는거 냅두려는 과정에서 다큰 놈들이 받는것도 처벌이 낮아진거 | 24.05.22 14:00 | | |
(IP보기클릭)211.234.***.***
....? 뭐지. 이상해.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의제ㅁㅁ 나이 높이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간의 성관계는 배제한 거 생각하면 더 이상해 굳이 저렇게 법을? | 24.05.22 14:12 | | |
(IP보기클릭)211.114.***.***
내가 너무유굔가? 애들끼리 보내는것도 x발 왜 냅두는거야 | 24.05.22 14:13 | | |
(IP보기클릭)211.171.***.***
연인끼리 금지될 이유가 없잖아. | 24.05.22 14:16 | | |
(IP보기클릭)175.121.***.***
냅둔다기 보다 그건 가정쪽에서 가르쳐야 할 일이지. 다짜고짜 대형범죄자로 만드는건 옳지못하다 라고 보는거지 | 24.05.22 14:16 | | |
(IP보기클릭)211.234.***.***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지만 근데 뭣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찍어서 공유한걸 처벌할 순 없잖아 계도는 필요할거고 만약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으면 처벌해야겠지만 그 자체로 모두 처벌할 법적 근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다만 나는 조항폐지보단 조각사항을 예외로 넣어야 했다고 봄 | 24.05.22 14:16 | | |
(IP보기클릭)14.33.***.***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지 알몸 찍으면 그것도 아동ㅍㄹㄴ임 제작 소지죄에 걸리지 물론그게 어른한테 가는게 제일큰 문젠데 그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댐 근데 참 말하고나서도 존나 애매하긴하다 | 24.05.22 14:21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럼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인이면? | 24.05.22 15:31 | | |
(IP보기클릭)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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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셀카 보내는 게 배포로 취급되는 거라서 배포도 같이 풀 수 밖에 없어짐 | 24.05.22 14:11 | | |
(IP보기클릭)119.198.***.***
아 여자애들이 자위셀카 트위터에 올리는 뭐 그런것도 포함인 모양이군 어쩔수 없나 | 24.05.22 14:12 | | |
(IP보기클릭)175.121.***.***
연인끼리 찍고 교환-> 배포 행위 | 24.05.22 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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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구분 문제가 어렵거든. 그럼 애들때 받은거 깜빡하고 안지우고 어른때 알게되면 더 크게 처벌받아야하는데 이건 또 공평함에 문제가 생기잖아? 아니면 생일 안지나서 성년이 아닌애랑 성년인애랑 있으면 같은학년이라 같이봤는데 따로 처벌도 이상하고 | 24.05.22 1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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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적용이 어려움. 예를들어 생일 하루전에 그런 사진 받으면 처벌약하고 생일 다음날 받으면 중형범죄자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 | 24.05.22 14: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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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처럼 될듯... | 24.05.22 1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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