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민영화와 강제를 하겠다는건데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걸 걷어들이는 주체가 민간 영리기업이라는게 큰 문제임.
이건 단순히 직구, 쇄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 문제이고
이거 문제없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 수도, 철도, 전기 등도 싹 들이댈꺼라는게 진짜 무서운거.
안전 인증 민영화와 강제를 하겠다는건데
결국 이중과세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걸 걷어들이는 주체가 민간 영리기업이라는게 큰 문제임.
이건 단순히 직구, 쇄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 문제이고
이거 문제없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 수도, 철도, 전기 등도 싹 들이댈꺼라는게 진짜 무서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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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7.126.***.***
그게 바로 지금 미친듯이 개겨서 싹을 밟아놔야 하는 이유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IP보기클릭)112.160.***.***
지금 안조지면 모든게 조져질거란 현실
(IP보기클릭)175.126.***.***
주변 흙도 같이 퍼서 소각해야 할 판인 듯
(IP보기클릭)27.126.***.***
그게 바로 지금 미친듯이 개겨서 싹을 밟아놔야 하는 이유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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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rix
주변 흙도 같이 퍼서 소각해야 할 판인 듯 | 24.05.19 1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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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온칼로에다 묻어버리고 싶어 | 24.05.19 19:52 | | |
(IP보기클릭)112.160.***.***
지금 안조지면 모든게 조져질거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