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법률 확대해석해서 기본권 침해한다는건 국회가 아니라 애네 통해서 막아야함
법률 해석해서 집행하는건 행정부 고유 권한이고 국회가 그거 건드릴 서 없어서 막으려면 제소를 하던가 해서 법원이 심사하게 하는게 맞음.
물론 대단히 번거로우니 여론이 들끓어서 알아서 취소하게 하는게 최선인데 지금 꼬라지니 보면 그럴거 같지 않아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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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직구)은근 다들 간과하고 있는거 [21]
루리웹-05032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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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9 (1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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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애초에 행정부가 쌩까면 못건드림 법 개정하자면 디게 번거롭고. 법원 통해서 하는게 정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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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교체시즌 겹쳐서 사실상 없는산태나 더름없어서
(IP보기클릭)14.52.***.***
사실 이거도 핑계인게, 국회에 연임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교체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핑계대기지
(IP보기클릭)118.235.***.***
진짜 타이밍 개지랄맞을 때 노려서 한거라 더 개객기들임 진짜 ㅅㅂ...
(IP보기클릭)223.38.***.***
혼란스럽게 하는게 이득인 집단이 있지
(IP보기클릭)211.38.***.***
맞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린내 나는 것들을 짬짜미 같음
(IP보기클릭)106.102.***.***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안정해져서...
(IP보기클릭)118.235.***.***
지금 국회가 교체시즌 겹쳐서 사실상 없는산태나 더름없어서
(IP보기클릭)124.53.***.***
아니 애초에 행정부가 쌩까면 못건드림 법 개정하자면 디게 번거롭고. 법원 통해서 하는게 정도여 | 24.05.19 18:51 | | |
(IP보기클릭)14.52.***.***
사랑을 담아서D.VA
사실 이거도 핑계인게, 국회에 연임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교체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핑계대기지 | 24.05.19 18:53 | | |
(IP보기클릭)211.38.***.***
셀레인
맞음. 할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린내 나는 것들을 짬짜미 같음 | 24.05.19 18:54 | | |
(IP보기클릭)106.102.***.***
셀레인
연임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안정해져서... | 24.05.19 18:55 | | |
(IP보기클릭)218.156.***.***
근데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뭐하더라? | 24.05.19 19:00 | | |
(IP보기클릭)118.235.***.***
진짜 타이밍 개지랄맞을 때 노려서 한거라 더 개객기들임 진짜 ㅅㅂ...
(IP보기클릭)223.38.***.***
혼란스럽게 하는게 이득인 집단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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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겠지만, 요번 행정부가 입법부 못끼고 집권했기 때문에 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게 많아서 법원이 제동 건게 몇 있음 | 24.05.19 19:00 | | |
(IP보기클릭)1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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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증 받으면 그냥 ㅈ되는거긴 하지ㅋㅋ | 24.05.19 1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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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생활 안해본걸로 치면 탑클에 속하는 것들이 판사들인데 걔들이 직구? 어 근데 위험하다고? 뭐? 피규어나 모으는데 수입이 왜 필요해? 규제 합법 땅땅 할 가능성이 90퍼임 | 24.05.19 1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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