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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32.***.***
문제는, 해외같은 경우엔 한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손배소로 민간 인증기관 해체당함
(IP보기클릭)121.132.***.***
당연히 있지. 미국이랑 EU등지나 시장 존나 큰 곳들은 다 민간에서 한다음에 국가인증기관으로 넘기는식임.
(IP보기클릭)118.235.***.***
이게 이제 핵심임 직구 규제는 인증을 해야하는 상황을 늘려서 부서 과부하를 유도하고 과부하로 일이 안된다 -> 민간으로 이양하자 가 원래 목표였던거 돌려서 민영화 할려는 속셈인거자
(IP보기클릭)218.237.***.***
안전 관련 규정을 민간에 맞긴다니 이거야 원
(IP보기클릭)106.101.***.***
근대 해외에서도 민간기관이 인증하고 그런게 있나?
(IP보기클릭)61.81.***.***
한국하곤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국가인증기관에서 받게되있음
(IP보기클릭)121.132.***.***
어차피 관련법안 정비된게 아니라서 회수자체는 문제없을걸.
(IP보기클릭)106.101.***.***
근대 해외에서도 민간기관이 인증하고 그런게 있나?
(IP보기클릭)121.132.***.***
당연히 있지. 미국이랑 EU등지나 시장 존나 큰 곳들은 다 민간에서 한다음에 국가인증기관으로 넘기는식임. | 24.05.19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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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외같은 경우엔 한번이라도 잘못되면 바로 손배소로 민간 인증기관 해체당함 | 24.05.19 18:06 | | |
(IP보기클릭)61.81.***.***
세린홀릭
한국하곤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국가인증기관에서 받게되있음 | 24.05.19 18:06 | | |
(IP보기클릭)61.81.***.***
유럽같은데서 내주는 보증은 그냥 기관보증일뿐이라서.. | 24.05.19 18:06 | | |
(IP보기클릭)49.142.***.***
게임같은건 민간쪽에 넘겼음 | 24.05.19 18:07 | | |
(IP보기클릭)110.10.***.***
ㅇ UL, TUV는 태초부터 민간 기관이었고 CE도 민간기관들이 대부분 처리함. FCC도 민간 공인 시험서들이 처리하는거 많고 | 24.05.19 18:07 | | |
(IP보기클릭)220.78.***.***
해외 사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선 능력도 기술도 없는 "영리"단체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해서 앞뒤 따질거 없이 다 막아야 함. | 24.05.19 18:10 | | |
(IP보기클릭)110.10.***.***
PIP 스캔들 터지고도 TUV 잘만 살아있는데 뭘 | 24.05.19 18:15 | | |
(IP보기클릭)121.153.***.***
바로 짤리니까 그렇게 인증받기 힘든건가, 그럼 한국도 그렇게 바로 짤리게 하면 kc인증 신뢰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렇게는 안하겠지? | 24.05.19 18:18 | | |
(IP보기클릭)121.132.***.***
6400만달러 토해내놓은 사건말이냐? | 24.05.19 18:18 | | |
(IP보기클릭)121.132.***.***
우리는 민간 "영리" 단체도 할수있게해서 문제 영리 = 돈벌이가 목적 | 24.05.19 18:20 | | |
(IP보기클릭)110.10.***.***
ㅇ 최종 기각된 그거 | 24.05.19 18:23 | | |
(IP보기클릭)218.237.***.***
안전 관련 규정을 민간에 맞긴다니 이거야 원
(IP보기클릭)121.132.***.***
안전관련규정을 민간에 맡기는건 별로 이상할건 아니야. 문제는 안전규정을 완화하면서 이양하는게 문제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경우엔 민간 인증기관이 잘못했을때 책임을 질까? 해외같은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민간 인증기관 거의 해체해버림 | 24.05.19 18:07 | | |
(IP보기클릭)220.65.***.***
(IP보기클릭)220.65.***.***
회수 | 24.05.19 18:06 | | |
(IP보기클릭)121.132.***.***
어차피 관련법안 정비된게 아니라서 회수자체는 문제없을걸. | 24.05.19 18:07 | | |
(IP보기클릭)218.237.***.***
이런 부분이야 말로 안전이라는 논리로 회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대.,. | 24.05.19 18:08 | | |
(IP보기클릭)125.178.***.***
추진한 새끼들 장기 떼서 팔아서 강제로 사야지 | 24.05.19 18:11 | | |
(IP보기클릭)1.11.***.***
(IP보기클릭)118.235.***.***
이 짤 써라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21.132.***.***
ㄳㅋ | 24.05.19 18:08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5.178.***.***
(IP보기클릭)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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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아니래, 그렇다고해서 민간이 잘못했을때 책임지게할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존나 어이가 없네 | 24.05.19 18:08 | | |
(IP보기클릭)118.235.***.***
이게 이제 핵심임 직구 규제는 인증을 해야하는 상황을 늘려서 부서 과부하를 유도하고 과부하로 일이 안된다 -> 민간으로 이양하자 가 원래 목표였던거 돌려서 민영화 할려는 속셈인거자
(IP보기클릭)118.235.***.***
이제 시위는 인증 민영화 반대 + 눈가리기식 시행령으로 국민을 우롱 으로 가닥 잡아야됨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다른 것도 다 민영화 한다 | 24.05.19 18:09 | | |
(IP보기클릭)39.7.***.***
부서가 과부하되면 부서 덩치를 키우면 되는 문제 아닌지? ㅋㅋ | 24.05.19 19:17 | | |
(IP보기클릭)14.35.***.***
(IP보기클릭)14.35.***.***
| 24.05.19 18:09 | | |
(IP보기클릭)211.193.***.***
(IP보기클릭)121.132.***.***
인증 간편화는 좀 그렇긴한데 이미 허벌이여가지고 | 24.05.19 18:09 | | |
(IP보기클릭)211.193.***.***
좀 실수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등 국제 인증된 제품은 따로 인증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 | 24.05.19 18:10 | | |
(IP보기클릭)121.132.***.***
해외인증 국내적용말하는거구나 그거 대체적으로 인정되어왔음. 그렇게 대부분 공장들이 부품들 수입해서 쓴거였고 대부분 공장들이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부품들 다 KC 없음 | 24.05.19 18:11 | | |
(IP보기클릭)121.132.***.***
지금이 비정상인거임 | 24.05.19 18:12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1.132.***.***
ㅇㅇ 근데 지금 임시로 권한받고 준비중인 회사들이 있다고하는것같더라고 | 24.05.19 18:10 | | |
(IP보기클릭)211.193.***.***
실무자들 사퇴와 대통령 사과 없는데 무슨 철회??? | 24.05.19 18:11 | | |
(IP보기클릭)1.238.***.***
그러면 이제 인증기관 부재로 동베를린 고립작전 되는거임 이 사이를 틈타 kc 민영화 언플을 더 가열차게 할 수도 있고 | 24.05.19 18:46 | | |
(IP보기클릭)1.238.***.***
시행령 자체가 문젠게 kc 영리기관 통과 안되면 그냥 아무 물건도 못들어오는거고 kc 영리기관 통과되면 민간 무역장벽 생기는거고 죽음의 이지선다임 | 24.05.19 18: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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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권한회수는 기본이고 대가리 터트려야지 | 24.05.19 18:12 | | |
(IP보기클릭)118.235.***.***
권한 회수까지 갈정도면 자연스레 대가리는 터지는게 아닐까 싶긴 함. | 24.05.19 18:13 | | |
(IP보기클릭)121.132.***.***
권한회수는 기본이고 모든 자본금 다 토해내야지 | 24.05.19 18:14 | | |
(IP보기클릭)12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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