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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작위적 살인청부를 범행동기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나름 정말로 쟁점이 될법한 법정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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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건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고의라는거거든. 예를 들어 높은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아서 크게 다쳤다고 하면 이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서 당연히 상해가 성립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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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봐도 개 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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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qZUIXajXY4 그리고 이 와중에 술먹고 버니가든 가있는 모 간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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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죽으면 좋을텐데, 그럼 내가 돈 줄텐데"를 누가 듣고 정말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걸 살인청부로 볼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교사범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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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봐도 개 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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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작위적 살인청부를 범행동기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나름 정말로 쟁점이 될법한 법정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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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도와줘! ...같은 건가? | 24.05.15 2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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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섹돌왕국
"아무나 죽으면 좋을텐데, 그럼 내가 돈 줄텐데"를 누가 듣고 정말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걸 살인청부로 볼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교사범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거지 | 24.05.16 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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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정도까지 했어? ...이거 진짜 범인 아녀? | 24.05.16 0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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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섹돌왕국
미필적 고의라는건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고의라는거거든. 예를 들어 높은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아서 크게 다쳤다고 하면 이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서 당연히 상해가 성립하긴 함. | 24.05.16 0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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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qZUIXajXY4 그리고 이 와중에 술먹고 버니가든 가있는 모 간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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